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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
[KGN25]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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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실천으로”...해경청,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KGN25] 해양경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조직을 이끄는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고위직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지방해양경찰청 등 소속기관장, 과장, 파·출소장 및 함·정장 등 680여명도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이날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김종일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주요 유형 △ 관리자의 예방 및 대응 역할 △ 2차 피해 방지와 주변인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평소 관심과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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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정책실장, 추석 맞이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6년 9월 1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명절 기간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우는 올해 한우 도축 물량이 사육 마릿수 감소로 평년 대비 약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돼지고기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출하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명절 기간 정부 할인지원과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는 최대 50%, 한돈은 20% 내외의 할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명절 대목을 맞아 작업량이 늘어나는 현장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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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9월 2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밝혔다.2027년 예산안 규모는 117조 5,96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원 대비 11조 2,355억원 증가했다.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원으로 전년 82조 1,165억원 대비 7조 6,189억원 증가했다.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392억원 대비 2조 9,269억원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어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사업 총 4조 9,315억원이 편성됐다.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원을 편성했다.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원을 투자한다.전년 대비 1,726억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2,007억원 증액된 5,269억원을 투입한다.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전년 대비 1,324억원 확대 편성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78조 8,718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조 2,031억원 증액됐으며 향후 개편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예정이다.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원을 투자한다.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7,944억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0.4만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확대 개편한다.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현장 실습학기에 참여한 6만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원을 투자한다.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90억원 증액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을 신설해,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해 직무 향상 및 경력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 사업을 신설한다.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1조 992억원을 투자할예정이다.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2027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4조 9,315억원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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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 (외교부 제공)
[KGN25] 외교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실현을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7년 예산안 3조 7,033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우리 외교 전략과 국익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했다.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보건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우리나라는 2028년 국제경제협력 분야의 최상위 포럼인 ‘2028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예정이다.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통해 국제경제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우리나라 AI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주요 선도국과의 양·다자 AI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에서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AI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한국주간행사 등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교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특히 지방 청년 인재의 재외공관 파견 규모를 올해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우리 재외공관 시설이 전쟁, 내전, 지진 등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한다.이를 통해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공격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이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외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우리 정부는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를 내년 5월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하고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 증진,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향후 외교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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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hwp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총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을 반영해 11% 예산이 증가했다.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명까지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➍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을 지원한다.또한,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인공지능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마약 투약사범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➊.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➌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한다.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30개소를 신설한다.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한다.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4.0% 인상한다.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대폭 증원한다.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한다.4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➊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를 확충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➋ 만 18세 도래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바이오·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복지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확대한다.➍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➎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확충한다.또한, 운영기간을 확대해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한다.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R&D를 신규 투자해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나의 건강기록’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 등 기본의료 AI를 추진한다.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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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교육생 모집
전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교육생 모집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를 통해 디지털튜터 교육생 총 1,700명을 모집한다.‘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수업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다.신규 교육과정의 모집 대상은 교육·디지털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유관 직종 경력자 등이다.전·현직 재교육 과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튜터 근무 경험자를 주로 모집한다.선정된 교육생에게는 10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및 전·현직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교육의 수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비대면 기본·선택 교육과정’과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의 ‘대면 지역특화과정’ 으로 나누어 운영한다.신규 교육생은 비대면 기본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튜터 직무·역할,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 관리, 인공지능·디지털 수업 지원 등을 학습한다.대면 지역특화과정에서는 지역별 교육정보기술 및 기반 시설 실습, 학교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한다.전·현직 재교육생은 비대면 선택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기·기반 시설 관리, 초·중등 교육정보기술 활용, 인공지능 수업 지원 등을 학습한다.대면 지역특화과정에서는 학습도구 실습, 지역별 교육정보기술 및 기반 시설 실습 등에 참여한다.한편 디지털튜터 공식 누리집에서는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인력 정보를 제공한다.디지털튜터 교육생이 디지털튜터 누리집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학교에서 이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수업 확대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디지털튜터를 양성하겠다”고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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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밝혔다.이는 금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 증액된 규모이다.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 했다.제도개선, 유사 사업 통합, ‘27년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을 추진한다.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국민 모두가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 -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특별교통수단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운영비를 확대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미달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➋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를 전국 50곳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28년 도심항공교통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했다.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원을 확대했다. -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 -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➌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한다.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한다.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 ➍ 국민 안전을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신규 추진한다.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 했다.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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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디자인 전문가 영입
인사혁신처
[KGN25] 인사혁신처는 방정현 전 현대엘리베이터 디자인팀장을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장으로 발탁했다고 1일밝혔다.공사 디자인센터장은 철도와 관련된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 실행을 총괄하는 디자인 분야 핵심 직위다.이번 인사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 24년 지도력부장, ’ 26년 경영정보부장에 이어 공사가이 제도를 활용한 세 번째 임용 사례이다.방정현 신임 디자인센터장은 20년간 산업·소재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민간기업에서 자동차 소재부품 디자인팀장으로 재직하며 세계적 완성차 업체와 협업해 차량 내·외장 소재 디자인 개발, 소재 선정과 양산을 주도했다.또한, 해외 건축사무소와 협업해 상표디자인 정체성을 수립하는 등 소재 디자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공간 사업까지 아우르는 디자인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방 신임 센터장은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통해 축적한 비법을 살려 공사의 디자인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밝혔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세계적 기업과의 디자인 협력 경험과 그간 축적한 디자인 전문성이 공사 디자인센터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5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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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KGN25]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9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9개로 농식품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4개 직위를 선발한다.고공단 직위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5개 직위를 선발한다.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은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 교육, 학생 국내·외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농어업 연구·지도, 교육, 행정, 교육기관 관리 등 교육행정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 관련 협력 업무, 국제조약·법령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인권정책, 국제인권조약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는 지원할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테러 대응, 화학안전 제도 고도화·민간 협력 활성화 등을 관리하고 화학, 화공, 환경, 보건 등의 관련 분야 경력 및 실적 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과장급 직위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등 4개 직위를 선발한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 규제 유예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지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을 관리한다.신산업 분야 정책·법제, 규제개선·규제합리화 등 관련 분야 경력 및 실적 요건과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성과관리지원과장은 핵심 국정과제 등 정책 현안 분석 및 다수부처 간 심층 분석 실시, 소관 부처 성과관리제도 운영 지원, 관련 기관 평가 등을 관장한다.정책기획, 정책분석, 정책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실적 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 법적 자문을 총괄하고 국제정치·외교·경제, 국제법 일반 등 관련 분야 경력과 어학요건을 갖춘 전문인재는 지원 가능하다.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