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행정 혁신 경험을 필리핀 공무원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필리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 행정 혁신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과정은 필리핀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필리핀 개발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추진되는 연수 사업이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구축 경험을 공유해 필리핀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 및 정책 실행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필리핀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2차 연도 초청 연수 과정으로 필리핀 정부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굿거버넌스, △디지털정부, △지식 공유 및 교수법, △사례 발표 및 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 현장학습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우선, ‘굿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지방행정 체계와 분권 혁신 사례를 학습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와 포용적 행정 구현에 필요한 정책 역량을 다진다.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필리핀의 지역 현안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아울러 ‘지식 공유 및 교수법’ 교육을 통해 연수생들이 귀국 후 연수 내용을 필리핀 현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 역량도 함께 높일계획이다.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중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주시립도서관,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현장을 체험한다.특히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이용자 유형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필리핀 현지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한편 지난 1차 연도에 수립한 실행계획의 주제와 연계해 필리핀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정밀 진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관별 실행 과제를 구체화할예정이다.박대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연수가 필리핀 공무원들이 한국의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성공 사례를 자국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하고 필리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5
-
기후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여건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확대 및 이격거리 개선, △국·공유지 활용 및 계획입지 등 입지제도 혁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을 통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 중개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참석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다.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5
-
2027학년도 수시모집 대입 원서접수 미리 작성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진행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 공통원서 접수서비스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통원서 작성을 하도록 당부했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서접수 서비스 이번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9.7.~11.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7.~9.30.까지, 2차 모집은 11.11.~11.25.까지이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 중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표준 공통원서 접수 사전서비스를 활용해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 등 사전에 원서접수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는 업데이트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개된 장소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의 불편 해소와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은 학교일괄생성 및 개인생성 대상자로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202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026학년도 고등학교졸업예정자는 학교에서 일괄생성해 제공되지만,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02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의 졸업생은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원서 접수 전 자료 생성 및 신청이 필요하다고밝혔다.신청기간은 수시모집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기간 내에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한편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밝혔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6월 29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대국민 대상 서비스 중이며 대입정보포털 내 대학성적분석 메뉴에서 전년도 입시결과와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산출된 성적과 학생부 자료를 통해 교내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대입상담센터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입지원을 위해 집중상담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수시 집중 상담은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고 전화상담은 평일 토요일 구분 없이 9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운영하며 온라인 및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은 고교 3학년 학생에 집중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별 전형 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해 수험생 및 학부모의 고민을 해소할예정이다.
2026-08-25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계획이다.‘2026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됨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주정의 주 수요자는 소주제조사로서 직거래도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다.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하면서 2개 업체만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입찰담합 적발사례: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해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한다.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현행 감사인 군 분류체계’군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 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가 500인↑ 140%↑ 1,000억원↑ 나 100인↑ 140%↑ 100억원↑ 다 40인↑ 120%↑ 10억원↑ 라 그 밖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수 기준: 1명, 2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 그러나’ 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 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형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및 부실감사 위험 예방 취지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예정이다.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 자산 2~5조원 회사 감사 허용 다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나군으로 지정, 자산 5천억~2조원 회사 감사 허용 △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한다.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회계감사서비스 관련 경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 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외국산 위생도기에 국내 부속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을 수출해 포장하거나, 위생도기를 수입한 후 재포장해야하는 등 물류 및 재포장 비용 발생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해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되지 않더라도, 위생도기 및 물 사용량 결정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 없이 한세트로 공급될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 기타 과제 내용은 [붙임] 참조
2026-08-25
-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안전한 발전 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GN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동서발전과 전력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공단은 발전소 내 협력업체의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8.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발전사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발전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력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 및 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교육 지원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공종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
강서구 거주 학생이라면 주목 하반기 장학생 80명 선발
강서구 거주 학생이라면 주목 하반기 장학생 80명 선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공)
[KGN25] 서울 강서구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선발 규모는 총 80명으로 △행복장학생 △모범장학생 2개 분야에서 모집한다.특히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금’인원을 기존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렸다.‘행복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모범장학금’분야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한다.고등학생 15명에게 학업 장려금 100만원, 대학교 재학생 15명에게 등록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8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타 기관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 행제 대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최종 결과는 10월 8일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 공지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구는 10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엔 총 250명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황금자장학금·지역사회기여장학금·꿈지원장학금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진교훈 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2026-08-25
-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학생 모의 창업 프로그램 개최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국제교육협력원과 함께,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6년 에이펙 대학생 모의 창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에이펙 회원경제체의 청년들이 에이펙 내의 공동 과제를 함께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문제해결형 창업 교육프로그램이다.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에이펙 내 청년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는 에이펙 중앙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참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등 10개 회원경제체와 더불어 튀르키예까지 총 11개 경제체 대학생 46명이 참가한다.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까지 참여해, 참가자 간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혔다.참가한 학생들은 다국적 팀을 구성해 디지털 격차, 기후 위기, 식량안보 등 에이펙 내 공동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한다.문제 분석부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모델 구체화, 전문가 상담 및 최종 발표에 이르는 과정을 팀별로 수행한다.우수 성과를 도출한 팀은 12월에 개최되는 ‘에이펙 미래교육 포럼’의 연사로 초청되어 개발한 사업 모델을 홍보하고 회원경제체로 확산할계획이다.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11개 회원경제체 청년들이 다국적 팀 활동을 통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국제적인 활동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실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국제적인 취·창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08-24
-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밝혔다.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된다.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본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심사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로 구성된다.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펴보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 및 조교 확보 등을 주로 확인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예정이다.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계획이다.관련 학과 교수 및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의 취지, 추진 일정, 구체적 심사 기준 및 방법, 제출 자료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할계획이다.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할예정이다.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학생들에게는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계획이다.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4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GN25]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계획이다.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 하겠다”고밝혔다.‘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4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8월 25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한다.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결정 기준은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인 경우는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자금 지원을 제한받는 ‘전부 제한 대학’ 이다.해당하는 대학은 16개교이다.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이라도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인 경우, 일부 학자금 지원을 제한받는 ‘일부 제한 대학’ 이된다.해당하는 대학은 4개교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지원 가능하다.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인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이 계속 제한되며 제한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이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 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된다.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288개교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당부했다.
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