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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경북 지역의대 유치 위한 현장행보
[KGN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지역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달희 의원 그리고 경북도 정책실장, 안동 부시장, 국립경국대 부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만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립경국대학교의 지역의과대학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북도와 경국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유치 상황을 비롯해 정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과제와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경북은 전국에서도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경북은 0.36명으로 3.02명인 서울의 약 12%에 불과하다.특히 소아청소년과는 0.02명,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는 0.0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이전부터 경북의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에 힘을 보태었고 이달에는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선출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이형훈 제2차관 등 정부 핵심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경북의 열악한 의료여건과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이만희 의원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북 지역의대 설립은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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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용인 반도체‘속도전’환영” …현장 건의가 2조5천억 투자로
국회의사당
[KGN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한 정부의 ‘속도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14일 SNS 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용인반도체산단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지난 11일 이언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었다.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축 규제가 개선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이 불과 며칠 만에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은 최근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이 의원 역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기관이 전 과정을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각각 7년, 12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소될 경우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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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
KakaoTalk (국회 제공)
[KGN25]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기념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이날 조 의원은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이어 기념탑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조 의원은 지난 2월에도 3.1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기념탑을 찾아 헌화 및 참배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조 의원은 “광복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찾은 소중한 역사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열들이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은 과거 일제의 강제징용에 항거해 일어난 남산면대왕산 죽창 의거와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 62인의 호국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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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전북 교육의 미래와 지역소멸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국회 제공)
[KGN25] 강경숙 국회의원은 13일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만나 전북교육의 현안과 미래비전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향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특히 급격한 인구소멸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 폐교 활용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 확대방안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고민들을 공유했다.강 의원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전북 어디에서나 양질의 배움 기회를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과 정책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천 교육감 역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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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선정은 지역혁신의 이정표”
강경숙 의원,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선정은 지역혁신의 이정표” (국회 제공)
[KGN25] 강경숙,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선정은 학교,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강경숙 국회의원은 13일 익산에 있는 이리공고를 방문해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최종 선정성과를 확인하고 후속과제를 점검했다.이날 자리에는 임대승 교장과 총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했으며 총동창회 홍진기 회장은 지정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이리공고는 최근 교육부 공모에서 ‘배터리공정과’ 와 ‘배터리시스템과’등 2개 학과를 갖춘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원광대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지정 전부터 학교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특화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왔다.강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실습 인프라 구축과 기숙사 조성 등에 투입될 약 400억원의 재정 지원계획을 살피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지역 이차전지 기업들과 산학협력 및 취업 연계체계를 확인했다.강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첨단기술을 배워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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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 모색 …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 주거 전환 제시
[KGN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최악의 전월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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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등 3개 주거 안정 정책,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반영
국회의사당
[KGN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박 의원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공사가 5극 3특 성장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재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 4788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원,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하지만,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429만 평 중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며 대지면적 3000㎡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 미매각 학교 용지도 16개에 달한다.이에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고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며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세 번째로 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박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한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었다”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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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에 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특히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소병훈 의원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시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이번 정부 대책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되면서 박관열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또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료·문화·복지 기반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안태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역세권 주택공급계획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소병훈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광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입주와 사업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관열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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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법’ 기후특위 통과
질의 (국회 제공)
[KGN25]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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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의대·병원 한쪽에 가면 다른 대학엔 상응 지원해야”
교육부 업무보고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가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가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도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특히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20일로 정한 상태다.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계약학과나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운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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