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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KGN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밝혔다.이번 개발행위허가는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주)가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글로벌 화학기업 솔베이실리카코리아㈜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에 각2,999.25kWp, 900.43kWp 규모의 태양광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할예정이다.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 산업통상부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 사용자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PPA 방식 특히 이번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한층 더 앞당기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산된 전력은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새만금 산단의 RE100 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군산그린에너지(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계획이다.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는 뜻깊은 사례”며 “앞으로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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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소 저장·운송 장비 생산거점 확보 “액화수소 탱크 제조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제공)
[KGN25] 새만금개발청은 디앨 주식회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 등 수소 저장·운송 장비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0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디앨 주식회사 임근영 대표이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디앨 주식회사는 1993년 알루미늄 탱크로리와 특장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LPG·LNG·초저온 액화가스 등을 저장·운송하는 특장차와 저장탱크를 제조해 온 전문기업이다. 2021년 10월 새만금개발청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공장 준공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수소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새만금에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장 준공으로 새만금은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가운데’저장·운송‘분야의 장비 생산거점을 갖추게됐다. 수소 산업은 생산과 활용을 잇는 저장·운송 기반이 뒷받침돼야 생태계가 완성되는만큼, 관련 장비의 지역 내 생산은 새만금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30여 년간 특장차와 저장탱크 제조에 전념해 온 디앨㈜의 기술이 이제 새만금에서 액화수소 시대를 열게됐다”며 “디앨㈜ 새만금공장이 수소 생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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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hwp (고용노동부 제공)
[KGN25]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 OPS를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밝혔다.지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 작업자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OPS를 제작하게 됐다.풍력발전은 작업 위치에 따라 질식, 추락, 끼임, 감전, 화재, 강풍·낙뢰 등 위험 요인이 달라지므로 OPS에 각 작업 위치에서 수행하는 5가지 공정별 작업 개요, 주요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필수 안전조치를 수록했다.또한, 비정형 유지·보수 작업으로서 위험성이 특히 높은 블레이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시를 수록했다.이번 OPS는 현재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 141개소와 개발사·터빈 제조사·유지보수 업체 등에 배포할예정이다.아울러 산업안전포털 및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상풍력과 설비 설치·해체 작업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를 11월에 제작·배포할계획이다.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풍력발전은 노후 설비에 대한 비정형 유지·보수 작업이 많으므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OPS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강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이번 OPS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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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땀방울, 하나된 열정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함께 한 땀방울, 하나된 열정!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10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주요 경기장에서 ‘제19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개최한다.200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학교 스포츠 축제다.이번 축전에는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지도교사 등 2만여명이 참가한다. ‘함께 한 땀방울, 하나 된 열정’ 이라는 표어 아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충북 제천, 경남 김해 등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 축구, 탁구, 농구, 줄넘기, 배구 등 총 19개 종목에 참가한다.특히 이번 축전부터는 학업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능 이후전북 익산에서 남고생 대상 배구 및 여고생 대상 배드민턴 경기를 추가 개최한다.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포츠를 통한 고교 생활의 뜻깊은 마무리를 지원한다.자세한 종목별 일정 및 경기 결과는 학교스포츠클럽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목별 경기 외에도 참가 학생들이 지역 문화 체험와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전 기간에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한다.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학생들이 올바른 응원 문화를 실천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사전에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하고 학교 등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이와 함께, ‘올바른 경기 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를 함께 진행하며 건전하고 성숙한 학교스포츠클럽 응원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해 온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 올해 고3 학생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스포츠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학창 시절의 스포츠 경험이 평생의 건강한 습관이자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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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 (법무부 제공)
[KGN25] 법무부는 2026. 10. 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수행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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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원양 업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2일 한국원양산업협회장과 원양선사 대표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원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노후 어선 교체, 환경 규제 대응, 안정적인 해외 어장 확보, 국제 협력 강화, 선원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황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원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업계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선박 안전과 선원 권익 보호,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당부했다.황 장관은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지원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원양어업 해외 진출 70주년을 앞두고 업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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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배워야 자란다”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마음도 배워야 자란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전국 학교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교육이다.자기인식·관리, 소통·협력, 마음돌봄 등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6차시인 운영 시간을 2027년도에는 17차시로 확대한다.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통해 마음건강 교육의 운영 효과를 확인하고 학교 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정서교육이 현장에 조기 안착 사회정서교육 17차시용 교과연계 자료 보급, 선도교사 양성 등 현장 지원 예정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로 선정된 10개 공모작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최종 선정작에는 교육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과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해 학교 현장으로 적극 확산한다.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실천해 온 따뜻하고 창의적인 마음성장 교육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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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장관, 최규하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26일 참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제공)
[KGN25]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기일에 맞춰 추모식 참석과 묘역 참배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과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 에도 묘역을 찾아 추모 한다.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이 최규하 전 대통령령 기일 인 22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되는 ‘고 최규하 대통령 서거 제20주기 추도식’에 참석 해 고인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도식은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추도사, 생전 육성 청취,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권오을 장관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 인 오는 26일 오전,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 할 계획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참배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기일을 맞아 추모의 뜻을 전하며 그 업적과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국가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권오을 장관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 명순·프란체스카·이희호·홍기·육영수 여사 등 영부인들의 기일에도 추모와 참배 행보도 이어오고 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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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국유임산물 국가 및 산림분야 공공기관 무상양여 시행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산림청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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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중심 경찰서비스’를 위한 첫 현장행보 나선다
경찰청 (경찰청 제공)
[KGN25] 경찰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국민중심 경찰서비스’로 치안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현장의 대응 여건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먼저, 직무대행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무대행은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까지 살피는 것을 중요한 수사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강조했다.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본청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밝혔다.이어서 마포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정신응급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대응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대응 조직으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이러한 협력 모델은 전국 15개 합동대응팀으로 확대되는 기반이됐다. 12개청에 15개팀 설치, 경찰관 및 전문요원 합동 근무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의 50%를 정신응급 대응팀에서 처리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신응급 상황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전국 정신응급 대응체계 발전을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 정신응급 현장에서 경찰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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