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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7일에 공포된‘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했다.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하며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하도록했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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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담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공감하는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다.이번 토론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이용 방식의 논쟁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전문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분임 토론, 그리고 토론자와 참석자 간에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 장계련 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요 원인과 이용 행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공학부 허윤섭 교수가 ‘에스컬레이터 제도·설비 현황과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이와 함께, 가천대학교 국가안전대학원 허억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에너지융합학과 이상민 교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종철 사고조사단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예정이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석해 분임 토론을 거쳐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는다.참석자들은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더 많은 국민이 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현장을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온라인 시청자들은 생중계를 통해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바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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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밝혔다.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한다.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계획이다.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아울러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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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 필요한 곳은 짓고 대안이 효과적인 곳은 바꾼다
기후부, 신규댐 7곳 추진 여부 확정… 필요한 곳은 짓고, 대안이 효과적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8월 27일 발표했다.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해,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지천댐, 아미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고현천댐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 가례천댐 등 2곳의 댐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지천댐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지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해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 또한 충분히 검토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할 경우 지천댐이 신규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댐 건설 방안을 제시했다.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으며 2023년에 경험한 최대 강우량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된다.댐의 용도, 규모, 사업비 및 추가적인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댐 건설 추진을 결정한 댐들도 있다.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했던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계획이다.아미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8만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게된다.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로 댐을 건설해 2024년 9월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에도 대응할계획이다.댐의 규모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하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해 최적의 홍수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했다.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저감하게된다.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계획이다.확대된 홍수조절용량과 수문을 활용해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감천댐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 건설 외에도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했다.인근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댐 건설 대신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댐은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며 전 정부에서 추진한 14곳의 신규댐 중 최종적으로 7곳의 댐은 중단, 2곳의 댐은 대안 추진, 5곳의 댐은 건설하게된다.이에 따라 당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함으로써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한편 최근 거제시에서 1시간 동안 124mm의 비가 쏟아진 것처럼 예측 범위를 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제적인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 하굿둑 등 숨은 물그릇을 적극 발굴해 올해 약 10억 4천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나아가 용도별로 분절되어 있는 댐 운영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가하천에는 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디지털 트윈 감시를 활용해 홍수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서울시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또한, 댐과 댐, 댐과 하천을 관로로 연결하는 등 수자원시설 간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보완할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계획이다”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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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재배면적 670천ha로 국가데이터처 발표, ‘수급조절용 벼’ 제외 시 659천ha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8월 27일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5천ha 감소된 670천ha라고 발표했다.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을 제외하면 659천ha 수준으로 예상된다.이는 전년 대비 19천ha 감소된 것이다.‘수급조절용 벼’ 직불은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 의무 출하하고 직불금과 벼 판매대금을 받는 제도이다.농업인이 출하한 벼를 평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만 밥쌀로 신속하게 전환한다.올해 감소 예상 면적은 최근 5년 평균 감소량의 2배에 이른다.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벼’ 등 신규 품목을 도입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상 상황과 작황, 재고 쌀 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026년산 쌀의 수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 마련해 수확기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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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할까요?” 예비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공 예식장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예비부부 편’ 으로 선정했다.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2,000건에서 2025년 24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정부는 이러한 혼인 증가세와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에 뜻을 맞추어 결혼 및 임신 준비를 돕는 공공서비스를 한데 모아 안내한다’’ 지역별·시기별 결혼 비용을 비교하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먼저,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정보 종합 누리집인 ‘참가격’ 으로 예식장과 결혼 서비스의 계약가격을 지역별·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이용자는 지역을 선택해 예식장 대관료, 드레스 등의 평균값과 가격 분포, 업체가 공개한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지역과 예식 예정 시기, 원하는 품목에 맞춰 예상 비용을 미리 산출해 볼 수도 있어, 결혼 준비 업체 상담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예산을 세울 때 유용하다.특히 각 업체가 공개한 가격 정보에서 계약 전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취소·환불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계약 관련 분쟁을 미리 막는 데 큰 도움이된다.자세한 내용은 참가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색 있는 공간에서 부담은 가볍게, ‘공공 예식장 지원’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은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공원 등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 마당을 야외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지방정부도 야외 정원, 국제회의장 등 특색 있는 공간을 공공 예식장으로 운영 중이다.아울러 전국의 공공 예식장 정보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창구인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공공 예식장’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여러 기관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소를 빌려주거나 예식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다만 예약 시기와 이용 조건 등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라면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만 나이 기준 29세 이하, 30세부터 34세까지, 35세부터 49세까지 등 연령대별로 한 차례씩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된다.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결과 상담을 받은 뒤, 검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하면된다.단, 지자체별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찾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애주기와 일상 속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리겠다”고밝혔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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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hwp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듀오의 부당한 광고는 빠르게는 2022년 4월경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 광고는 최근까지도 유지됐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그러나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였을 뿐이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했다.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그 외에도,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와 같이 광고했다.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공정위는 듀오의 이와 같은 광고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 자신의 특정 집단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계획이다.참고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예정이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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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KGN25]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선박·항공기 무작위 표본조사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이번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제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상 근거를 마련했다.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한다.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아울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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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추진본부, 강원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생명지킴추진본부 제공)
[KGN25]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8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자살예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2026년에 전년동기 대비 자살사망자 수가 733명 감소하는 등 최근 자살 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총력대응의 차원이다.이에 생명본부는 자살 사망자 수 1,000명 감소를 목표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자살예방 추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낮은 인구밀도와 생활환경, 교통 접근성 등 강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극복한 강원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사정에 밝은이·통장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해 고위험군을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있다.또한, 강원도립극단 등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뮤지컬 ‘109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치료와 재시도 예방을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송민섭 본부장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지방정부-중앙정부가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강원지역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은 자살예방을 위해 강원지역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생명본부는 그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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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 여성의 목소리, 동포정책으로 잇는다”
[KGN25]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들이 재외동포 정책에 더 폭넓게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와 재외동포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서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들과 만나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올해 대회 주제인 ‘연결된 KOWIN, 함께 만드는 미래’를 언급하며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지의 한인 여성들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교류하며 쌓아 온 성과에 주목했다. 또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와 현지사회의 접점을 넓히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를 다지는 한편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KOWIN이 구축해 온 연결망을 토대로 재외동포청과의 교류도 한층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KOWIN 회원들은 한인회를 비롯해 전문직·경제·차세대·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재외동포청은이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해 나갈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동포들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장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쌍방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는 소중한 힘”이라며 “KOWIN이 더 많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