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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 교정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다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법무부 제공)
[KGN25] 법무부는 2026. 10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계와 교정현장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는 동국대 이원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및 경기대학교 대학원생 각 1명과 법무부 전·현직 공무원 각 1명이 발표했다.이어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해, 참석자들은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교정교화 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의 연구와 교정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교정청 신설을 비롯한 향후 교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자리는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교정정책 추진과 교정청 신설 논의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오는 2026. 12. 11.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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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캄보디아에서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역 워크숍 개최
산림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환경계획,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및 부탄·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4개국 관계자 20명이 참석하는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UNEP 협력사업인 SAFE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국의 산림복원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원 및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국가별 산림복원 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유전자원 보전,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 양묘장 관리, 지역주민 참여 등 산림복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논의했다.또한, 복원 성과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방법, 데이터 관리, 생태·사회경제적 성과지표 개발 등의 전문지식도 공유했다.산림청은 SAFE 사업을 통해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훼손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주민의 생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우수사례와 개선방안을 향후 사업에 적극 활용해 산림복원 성과를 높이고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이현주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직무대리는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원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겠다”고말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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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마이스 전문가 초청 현장 팸투어 추진
새만금개발청
[KGN25]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마이스 분야 협회·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 팸투어를 실시했다.이번 팸투어는 새만금 내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기능 강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을 마이스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팸투어는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발현장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팸투어 과정에서 새만금 내 마이스 기반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10월 22일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비롯해 새만금홍보관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새만금 역사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청취가 이뤄졌으며 행사 시설 등 마이스 시설과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관광 명소를 방문했다.이와 관련해 한 참가자는 “새만금은 간척지란 특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데 이는 민간투자자에게 큰 부담이다”며 “신속한 마이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하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10월 23일에는 최근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의 주요 관광지와 업무공간 등 새만금 주변지역에 방문해 주변과 연계한 마이스 여건을 확인했다.참가자들은 “새만금에서 개인 차량을 통한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마이스 방문객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만금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은 다양한 매력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며 “새만금의 매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만금이 마이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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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지역 상생과 화합의 장 마련
새만금개발청
[KGN25]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의미로 오는 11월 7일 김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에서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를, 11월 28일 군산 월명테니스경기장 및 보조코트에서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를 각각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 후속 사업이다.새만금 주변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매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11월 7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김제·군산·부안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하며 김제시·군산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한다.이 대회는 지난해 군산에서 처음 개최된데 이어 올해는 김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경기는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등 개인전 복식으로 진행된다.참가자는 실력에 따라 A∼E급, 연령별 20∼60대로 구분 적용해 총 90개 경기부문을 모집하되, 실제 경기장 여건을 고려해 30~40개 경기부문으로 통합해 운영할계획이다.11월 28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테니스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한다.이번 대회는 군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테니스대회로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는 3복식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참가팀은 실력에 따라 금·은배부와 동배부 2개 경기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별도로 여성 동배부 복식 개인전도 진행할계획이다.두 대회는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배드민턴대회는 2인 1조로 복식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테니스대회는 3복식 단체전 경기로 후보 포함 6∼8명이 한 팀을 구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11월 7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배드민턴대회 사이트 h에서 할 수 있다. 11월 28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군산 테니스협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된다.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상금과 참가 기념품을 새만금 지역 생산품 및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할계획이다.후원기관이 제공한 물품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할예정이다.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대회가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어 건강과 우정을 나누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되는 생활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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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합리화로 K-바이오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
식약처,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합리화로 K-바이오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 더 큰 성장의 길, 규제합리화로 열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그간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해 허가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마련 및 화장품 수출규제 해소 지원 등 K-바이오 성장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이번 방안은 K-바이오가 국제기준에 맞춘 실질적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조화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 △세계 최초의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이다.AI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제품화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그동안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은 전량 폐기해야 했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최종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등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전 제조한 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공급으로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모든 제네릭의약품은 허가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수용성 주사제처럼 동등성이 명확한 의약품은 입증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안연고제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대체 시험으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한다.현재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품목허가 시 기허가·신고된 제품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해 다양한 일반의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세계 최초로 제정된‘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출제조업 신설, GMP 인증, 원료물질 정부인증 등을 통해 수출 맞춤형 규제프레임 구축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수출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이끈다.A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과 의약품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장에 따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기반으로 제품맞춤형 공동대응팀 구성,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원스톱 통합심사 등을 통해 제품화를 지원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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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
[KGN25] 관세청은 10.23 오후 2시에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밝혔다.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이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반도체 공장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었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국물품 기계류·설비품 등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보세구역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된다.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맞춰 천연 재생에너지 활용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계획이다.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할계획이다.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계획이다.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외국 원료 및 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한다.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계획이다.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할예정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 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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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한식의 날, 한식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다
대한민국 첫 한식의 날, 한식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다 hwp (외교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법정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한식의 날’을 기념해 10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 ‘10’과 자연의 흐름을 담은 ‘24절기’의 의미를 결합해 제정된 올해 ‘한식의 날’은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맞이하는 역사적인 첫해이다.이번 기념식은 우리 음식이 지닌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깊이 되새기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미식 문화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외교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를 비롯해 K-푸드 주요 수출국 및 외교관계 수립 기념국 등 주한 외교단, 한식 업계 및 식품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식품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첫 번째 한식의 날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한식의 미래 비전 발표와 기념 축사에 이어 한식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로 이어졌다.영예의 표창은 선재스님, 이준, 정길자, 정혜경, 허영만허영만 대표), (주)샘표식품 등 총 6명이 수상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받았다.특히 김종구 차관은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 “우리의 전통과 일상에서 이어져 온 한식이 세계인의 식탁을 넘어 미래 식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문화·산업 자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김 차관은 한식의 오랜 전통과 발효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경험을 결합해 한식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을밝혔다.이를 위해 △장류·김치 등 전통 발효문화의 계승과 과학적 가치 확산 △인공지능과 푸드테크를 활용한 한식의 혁신 △지역의 음식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K-미식관광 활성화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한식의 세계적 인기가 우리 농산물 및 식재료 소비 확대와 식품·외식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튼튼한 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기념식에 참석한 15개국 주한 외교단은 한식 요리와 디저트, 전통음료를 경험하고 한식의 날 제정 의미를 함께 나누는 등 한식을 통해 한국을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한식이 외교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진정한 의미를 주한 외교단에 직접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이어 열린 ‘한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최고 셰프, 식품기업, 학계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미식 시장 속 한식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1부에서는 박현영 소장, 옥동식 셰프, 이욱정 PD가 트렌드와 콘텐츠를 통한 한식의 확산 가능성을 조명했으며 2부에서는 손종원 셰프, 김숙진 실장의 브랜드화 전략 발표에 이어 정혜경 교수, 정라나 교수, 정경석 정책관 등이 참여해 한식의 다음 세대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한편 기념식과 함께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일대에서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한식을 오감으로 즐기는 ‘2026 한식대축제’ 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행사장에는 식품명인과 스타셰프, 요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라이브 조리 시연을 비롯해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쿠킹클래스, 우리 농산물 활용 신제품을 선보이는 한식기업 홍보관 및 팝업스토어, 식재료와 전통 공예품을 만나는 플리마켓 등이 다채롭게 운영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이번 한식대축제는 한식의 날 제정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는 동시에, 한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 음식에 담긴 문화와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최근 한식을 비롯한 K-푸드는 식문화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외교적 자산 중 하나”며 “외교부는 K-이니셔티브 기조 하 K-푸드 해외 확산을 위해 전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을 통해 K-푸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바, K-푸드가 다양한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법정기념일로 처음 맞는 한식의 날은 오랜 세월 다져온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식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한식이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더욱 사랑받고 그 성장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강조했다.이어 “오는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어지는 한식대축제에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시어 한식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맛과 멋을 직접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덧붙였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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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데이터와 현장 연구로 '안전한 인천'의 해법 모색
경찰대학, 치안데이터와 현장 연구로 '안전한 인천'의 해법 모색 hwp (경찰청 제공)
[KGN25] 경찰대학은 10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 1층 107호 회의실에서‘지역맞춤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발전 방향 공동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경찰대학과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안전한 인천’을 위한 대응 전략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별 치안수요와 시민의 안전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인 자치경찰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장일식 교수의 지도 아래 경찰대학생 7명이 2026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과 경찰활동’ 교육과정에서 수행한 연구를 학술토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학생들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과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교수·연구관·현장경찰관과 함께 지역의 안전 문제와 정책 대안을 탐구했다.개회식에서는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의 개회사에 이어 서준배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의 환영사와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이어 인천의 치안수요, 교통안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환경을 차례로 살펴보았다.첫 번째 순서에서는 장일식 경찰대학 교수가 ‘인천광역시 치안수요 분석과 자치경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에서는 국제공항과 항만, 신도시와 원도심, 산업지역과 도서지역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구와 유동인구, 교통환경, 범죄 및 112신고 시민의 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분석 결과, 2025년 인천의 112신고는 122만 3,341건으로 전년보다 3.9% 감소했지만, 중요범죄 신고는 6.5%, 일반범죄 신고는 1.9% 증가했다.이에 신고 총량의 감소만으로 현장의 치안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신고의 유형과 긴급성, 지역별 대응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를 바탕으로 범죄신고 비중, 긴급출동 비중, 신고의 시간대별 집중도, 유동인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실질 치안수요지수’ 개발을 제안했다.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우하린 인하대학교 교수, 조영훈 경찰인재개발원 경위가 토론에 참여해 자료 기반 자원 배분과 관계기관 협력,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박형원 인천남동경찰서 경사가 ‘인천의 교통안전과 사고 감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교통안전은 주민이 자치경찰의 성과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역의 교통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고 예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황의갑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귀빈 경기일보 기자, 정보성 광주대학교 교수, 서효진 인천녹색어머니회장이 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교통안전 대안을 검토했다.세 번째 순서에서는 심수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인천광역시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를 살펴보고 지역별 신고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까지 고려해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의 안전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접근의 필요성을강조했다.박현호 용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준선 경찰대학 교수, 박시영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소영 인천서부경찰서 경위가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의 현장 연구에 경찰관의 실무 경험과 학계의 전문성을 더해 지역의 안전 문제를 정책 과제로 구체화했다.특히 치안 정보 자료와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분석하고 정책의 성과를 다시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자치경찰의 가치는 주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며 “경찰대학도 현장의 문제를 교육과 연구 과제로 삼고 경찰대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며 협력과 문제 해결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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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후 첫 기념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오후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첫 기념식이다.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재생에너지의 날’은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그간 민간이 주도해 기념해 왔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관 부처로 정했다.올해 기념식의 표어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미래’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가 오늘의 삶과 산업을 움직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았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개회사·환영사·기념사, 유공자 정부포상 및 공모전 시상, 기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2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1점을 수여한다.정부포상은 지난해 8점에서 올해 12점으로 확대됐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이, 석탑산업훈장은 재생에너지 국제공동연구와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개최를 이끈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수상한다.‘재생에너지, 대한민국을 켜다’를 주제로 공모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 인공지능 짧은 영상 공모전’ 시상도 함께 열린다.접수작 253편 가운데 선정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작에는 장관상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기념식장 로비에서는 정부포상 수상자 소개 전시, 공모전 입상작 상영, 제8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 등이 운영된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세계는 지금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누가 더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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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공원·주차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신산업·신기술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논의된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율주행은 피지컬AI의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AI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이번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 실증도시 사업 확대 등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을 위해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글로벌 선도 수준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➊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 정비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행 AI 성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체계 완비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곤란해,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실증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상용화까지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지구 외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자율차 기술감독자를 법률상 운전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핸들·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차도 자유롭게 운행구역 설정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해, 기업 비용 절감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별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수량까지 선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별도의 실차 확인 없이도 변경 신청 및 서류 검토로 승인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고 '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신속 투입한다.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관계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운영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목적 적합성·필요성·비례성 등 고려해 원본데이터 활용여부 판단, 데이터 유출사고 시 과징금 부과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업이 다양한 AI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AI성능을 조속히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➋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 마련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자율차 거래 허용 및 국제기준 도입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맞춰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무인 자율차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해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국제기준 반영 전 무인 자율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는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조치 등 현장관리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진다.이에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부여,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령상 규율아울러 상업용으로 운행되는 무인 자율차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자율차 보급과 해외기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안보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한다.또한,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공급망 측면의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차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간의 책임분담 구조도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피해보상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우선 피해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이에 자율주행업계,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건설현장과 공항·철도시설에서 로봇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우선,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로봇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로봇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로봇-설비 간 통신연동 등 시설 점검 시 로봇 특화 안전성 검증 및 별도 형식승인 요건 적용4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를 175개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해 정비율 약 53%를 달성했다.‘행정서류 정비 4가지 기준’ ◎ 중복·유사 서류 통·폐합,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판단 서류 폐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6개 서류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폐합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 서류 3개를 사업계획서 1개로 통폐합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타 시스템 연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제출 면제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면제 ◎ 작성 난이도 높은 서류는 분량 상한 설정 또는 권장 분량 제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사업에서 우수신기술 설명서 작성분량을 50장 이내에서 24장 이내로 축소 권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권장 분량을 10장 내외로 명시 ◎ 최종 선정단계 또는 사업 집행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시기 이연 규제특례 신청 시 '지자체 지원 확약서'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조정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신청 시 '통장사본'제출 시기를 지원이 확정된 이후로 조정 이를 통해,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절감되고 이에 따라 기업 인건비도 약 5.5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3만6512시간 1만5000원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지침, 매뉴얼 등은 올해 내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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