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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도시침수예보 고도화 업무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이 연구원 본원에서 8월 11일 오전 도시침수예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한강홍수통제소의 도시침수예보 운영 역량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인공지능·고성능컴퓨팅 역량을 연계해, 도시침수 예보·대응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도시침수예보체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현안해결지원플랫폼의 연계·활용, △인공지능·고성능컴퓨팅 기반시설 및 지능형 기술의 현장 지원, △도시침수 대응기술의 실증·검증 및 현장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인공지능 기반 고해상도 강우분석, 고성능컴퓨팅 기반 초고속 시뮬레이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침수인지 등 도시침수 예보·대응 기술을 개발해 왔다. 양 기관은 이들 기술이 실제 관측자료와 호우사례를 활용해 정확도와 안정성, 현장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홍수예보관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시침수예보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도시침수예보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침수예보는 강우와 침수예측 결과, 하천·하수도·노면 등의 실시간 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침수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다. 도시침수예보 정보는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에 접속해 제도 운영 및 발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도시침수예보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현장 상황인지, 홍수예보관의 전문적 판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도시침수예보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과학기술과 정책, 그리고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강홍수통제소와 긴밀히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성과를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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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령 안을 마련했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령 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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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원양어선원 유해, 유족의 품에 안긴다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1위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해 유해 봉환 추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1980년대 경제발전의 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이역만리에 묻힌 지 37년 만에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네갈 등 7개 나라에 있는 272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해 왔다. 또한, 2014년부터 유족이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위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위의 유해를 이장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이장을 위해 3년 동안 애써 주신 주세네갈대사관, 세네갈 명예 해양수산관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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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바닷길 조성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3개 연안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2,490억원의 펀드 자금으로 이번 2차 지원 선사를 포함해 총 14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퀸메리, 한일골드스텔라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으로 한정되었으나, 연안여객업계와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최소 30%에서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선사는 선가의 5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는다. 이 중 세양쉬핑과 태경탱커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 공동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다. 공동 발주를 통해 설계비 등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 개별 발주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선박 건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박 현대화 의향은 있으나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8~9월 중 3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선사별 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연안물류의 경쟁력을 높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해상교통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후선박의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더 많은 선사가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발주 활성화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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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폼나는 공간으로…이제 국민이 뽑는다,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5편을 선정하고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살고·일하고·쉬는 공간’ 으로서의 농촌을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학생, 일반인 등이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고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이 우수한 15편이 본선에 진출했다.국민심사)에서 본선 진출작 15편을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 3편에 투표하면 된다.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전문가 본선 심사와 대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9월 중 최종 수상작 10편을 선정한다.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1,2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하며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학회의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이 만들어 갈 농촌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응원하는 한 표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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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해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점검을 통한 위반 사항 적발·조치에 그치지 않고 악취개선을 위한 농가 단위 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축산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맞춤형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한 바 있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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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KGN25]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 발전기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40톤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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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공간구조 개선계획
[KGN25]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이어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 1건과 의결안건 2건을 심의한다.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의결안건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으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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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해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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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태양을 피하자, 그늘막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이다.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처음 등장했다.서울 서초구가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서울 광진구의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 및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 △부산 북구의 ‘물안개 분사장치 결합형 그늘막’, △충남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연계형 노란 그늘막’ 및 고령자용 ‘원형의자 겸용 그늘막’ 등이 대표적이다.나아가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 꽃 화분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다.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