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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hwp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한다고밝혔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AI 헬스케어 서울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며 글로벌 보건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세계 바이오 서밋은 감염병 위기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WHO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 온 국제 행사이다.각국 보건부 장관 및 차관, 국제기구·비정부 기구 수장,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AI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WH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국제병원연맹이 주최하는 제49차 세계병원대회와 연계 개최된다.또한,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WH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지난 2015년 마가렛 찬 전 사무총장이 세계간호사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한한 이후 11년 만이다.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해 정은경 장관과 공동으로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다.이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WHO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AI 활용과 관련한 선언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이다.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캠퍼스 실습장 개소식 참여,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및 바이오 의약품 기업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예정이다.이번 행사의 공동 개최자인 보건복지부와 WHO가 개회사를 발표했다.정은경 장관은 AI 혁신의 결실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점유되지 않고 지리적·사회경제적 장벽을 넘어 지구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의료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가야 함을강조했다.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보건의료 혁신은 국가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혁신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개회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케말 메미쇼을루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 헨리 가야르도 IHF 회장의 축사와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및 서영석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정은경 장관과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AI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국제적 연대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한다.이번 선언문 발표는 AI 혁신이 전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에 방대한 변화를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동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 AI와 관련한 담론을 주도하고 AI 혁신이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또한, 헨리 가야르도 IHF 회장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에 대한 지지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실천과 연대를 촉구했다.이를 통해 선언의 원칙이 글로벌 임상 및 의료현장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선언문의 전문은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가자들에게 배포되는 디지털 프로그램북을 통해 공개된다.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의 기조행사인 리더스 다이얼로그는 좌장과 7인의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는 좌담회이며 지난해 세계 바이오 서밋부터 기조행사로 개최하기 시작했다.이번 리더스 다이얼로그는 ‘선언에서 행동으로: 책임감 있고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AI’를 주제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알랭 라브리크 WHO 데이터·디지털헬스·분석·AI 국장, 헨리 가야르도 IHF 회장,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안크레르 앙프루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집행이사회 의장, 재닛 저우 게이츠재단 기술데이터 및 전략 총괄이사, 마이아 하이타워 모핏암센터 최고보건정보책임자, 예종철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7인이 참석해 의료 AI 혁신의 기반 구축, 의료 AI의 책임 있는 활용,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글로벌 협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세션 1 “New Science”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 과학적 주체’로 진화함에 따른 다중 에이전트 AI, 생물학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가상세포 기반 임상 최적화 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조명한다.예종철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알랭 라브리크 WHO 국장, 에릭 서덜랜드 OECD 수석 보건경제학자, 마이아 하이타워 모핏암센터 최고보건정보책임자, 윤호영 큐리오시스 대표이사, 석차옥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를 맡는다.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아·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및 백신 개발 등 인류의 오랜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AI 혁신 혜택의 전 지구적 확산과 윤리적·기술적 위험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AI 과학자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임상 실증 증거 차이 해소, 그리고 AI 혁신 성과의 전 지구적 공평한 분배 방안이 논의된다.세션 2 “New Value”는 AI가 연구개발부터 임상, 진단,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가치사슬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다룬다.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CEO 및 부회장을 좌장으로 아이칭 림 암젠 부사장, 프란체스코 피냐티 유럽의약품청 종양학 과학자문관, 크리스티안 쇠렌센 노보 노디스크 임상데이터 제품&분석 디렉터,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이사, 신소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사장, 김우연 KAIST 교수, 강재우 고려대학교 교수, 폴리나 브랜겔 CEPI R&D AI 데이터 총괄이 발표를 맡아 AI 기반 신약·임상개발, 의료기관 AI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및 가치 기반 의료를 통한 글로벌 의료 격차 해소 전략을 논의한다.행사 2일차인 10월 22일 오전에 열리는 세션 3 “New Finance”에서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보건의료 AI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한다.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제인 홀튼 CEPI 이사회 의장, 샴 비셴 세계경제포럼 보건·헬스케어센터 총괄, 노부토모 히로유키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 안크레르 앙프루 Unitaid 집행이사회 의장, 요릭 캄라그 아스트라제네카 외부과학혁신·파트너십 총괄이 발표를 맡는다.연구개발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AI 바이오헬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 재원 설계·조달과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한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하비에르 구스만 미주개발은행 보건·영양·인구 부문장, 국찬우 KB인베스트먼트 투자총괄,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발표자와 함께 R&D 플랫폼과 글로벌 융합연구 연계, 글로벌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위험분담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혁신적 금융과 투자모델 등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는 총 8개의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GC녹십자의료재단·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질병관리청·CEPI, 게이츠재단,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브루나이 보건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개발은행·라이트재단, 진흥원·Unitaid,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진단기기 접근성 확대, 팬데믹 대비, 중저소득국 대상 보건 공공재 구축, 스마트병원, 의료기관 ESG경영, 헬스 AI 글로벌 확산, 예방접종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또한, 정은경 장관은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튀르키예·아르메니아·튀니지·카타르 보건부 장관과 잇달아 양자면담을 갖는다.튀르키예, 아르메니아와는 건강보험·의료 AI, 튀니지와는 의료 AI 및 한국 의약품 진출, 카타르와는 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 디지털헬스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예정이다.아울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리투아니아·앙골라·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및 Unitaid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의료 AI,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폐회식에서는 각 세션의 좌장들이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을 브리핑할예정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폐회사를 발표하며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를 통해 AI 혁신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공평히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국제사회 리더들이 제공한 경험과 통찰은 글로벌 보건의료 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WHO와 공동으로 발표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AI 기본의료’를 실현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이다”고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주도해 AI 발전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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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해 국민안전 지킨다, 21일부터 이틀간 복합재난 대응훈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항공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검사·자격시험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산불과 정전으로 인한 정보통신실 화재 및 핵심 정보시스템 마비 상황을 가정한 디지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 TS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한다.훈련은 TS 본사 인근 산불로 가공전선이 단선되고 정전이 발생한 데 이어 비상발전기 과부하로 정보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 초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시스템별 업무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특히 자동차검사 업무의 오프라인 전환과 수기 처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대국민 상황 안내 및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등 핵심 업무별 대체절차를 점검해 정보시스템 장애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인한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10월 22일 오후 2시 김해공항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공군, 소방, 지상조업사 등 총 22개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다.과거 실제 재난사례 등을 바탕으로 악기상 상황에서 김해공항 접근관제시설의 주·예비 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켜 관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이후 항공기 재난으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할 예정이다.항공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항공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 비상대응체계 가동 관제서비스 중단 항공기 재난 발생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습국토교통부는 재난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위기경보 발령과 상황관리,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을 총괄하고 항공기 운항 및 비상관제 대책과 연계한 대응체계가 적기에 가동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현장·지역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두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 확산 방지, 시설·시스템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반영해 관련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통합·연계 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다지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금번 훈련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28개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해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가재난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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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헌신, 일상 속 기억으로" 소방청,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성료
소방청
[KGN25]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가 지난 17일 세종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일원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고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도 부천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많은 국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국민과 함께’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일반 시민 등 약 1만명이 방문해 일상 속에서 순직 소방관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달린 ‘119메모리얼 런’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119메모리얼 런’에는 시민과 소방공무원, 순직 유가족 등 2,300여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순직 소방관의 이름과 순직일이 새겨진 번호표를 달고 세종중앙공원 일대를 도는 11.9km와 5km 두 과정을 완주하며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이번 마라톤 행사의 참가비 전액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단체에 기부되어 추모의 마음이 실질적인 나눔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했다.AI 기술과 미래세대의 정성이 어우러진 감동의 ‘국민참여 추모식’ 오후 2시 도시축제마당 메인 무대에서 열린 ‘국민참여 추모식’은 중앙소방악대의 연주와 추모공연으로 시작됐다.특히 국민의례 순서에서는 엘지유플러스의 첨단 인공지능 음성 복원 기술을 활용해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의 생전 목소리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이 낭독됐다.이어 세종 리틀싱어즈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선창하며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마음으로 기렸다.추모식에 앞서 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는 순직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또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제과제빵 동아리 ‘에끌리앙’ 학생들이 유가족을 위해 직접 정성껏 만든 빵과 과자를 전달해, 미래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함께 나누는 따듯한 모습도 보여줬다.일상 속 추모와 감사를 전하는 전시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이 직접 추모 사진과 알림말을 등록하는 전자 메모리얼 문,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의 사연 삽화전 ‘눈부신 외출 ’, 김석기 작가의 ‘그림 전시실’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가을밤을 위로와 감동으로 물들인 ‘119메모리얼 연주회’ 오후 6시부터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식전 공연에 이어 본 공연에는 신효범, 박상민, 최정원, 박지헌, 알리 등 국내 정상급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의 화음을 선물했다.김재홍 소방청 차장 직무대리는 “이번 119메모리얼데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소방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추모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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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한다.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 →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또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고기간의 대한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 보고기간 산정 시 인지한 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아울러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밝혔다.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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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
[KGN25] 부모급여의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받지 못한 민원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부모급여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ㄱ씨는 2025년 9월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모 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ㄱ씨는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원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등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신청인 자녀의 출생서류에서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ㄱ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까지 소요된 기간 역시 ㄱ씨가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는 점, ㄱ씨가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출생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해 국내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것인데 단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생서류의 오기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고 그 오기를 정정하고 정상적인 서류의 발급까지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라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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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 들고 바다로”…강릉 안목해변에서 만나는 텍스트힙 ‘ 바다 24시: 북트립’
“책 한 권 들고 바다로”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강릉 안목해변에서 만나는 텍스트힙'바다 24시: 북트립'한국관광공사, 강릉커피축제 연계 안목해변에서 즐기는 독서 행사 개최 노홍철·요조·김신회 북콘서트, 책 200여 권 지역 도서관 기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바다 24시: 북트립'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연간 약 30만명이 찾는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해 커피와 독서 문화를 접목한 해양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기획됐다.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안목해변 솔숲에서 바다와 함께 책과 커피를 즐기는 여유로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에 오래 머물며 해양관광 매력을 한층 확장한다는 취지다.북트립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의 다채로운 취향을 반영해 바다 밥상 스냅트립 강릉 지역 콘텐츠 여행·커피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200여 권의 북 라운지가 마련된다.이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책갈피를 디자인하는 '책갈피 공방', 가고 싶은 바다와 소원을 적어보는 '바다소원 여행지', 책·바다를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바다 PICK 포토스팟'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특별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24일에는 서울 해방촌 등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방송인 노홍철이 '바다 여행과 독서'를 주제로 이야기의 문을 연다.이어 25일에는 반도네온 연주팀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요조와 김신회 작가가 '파도소리는 몇 페이지일까?'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한다.행사 종료 후에는 북트립 북 라운지에 비치된 도서 200여 권을 강릉 시립도서관에 기부해 지역사회와 나눌 예정이다.공사 지역콘텐츠육성팀 이근희 팀장은 “이번 행사는 강릉이 가진 '바다와 커피'라는 지역 특화 자원에 '독서'라는 문화적 감성을 더해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차별화된 해양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오롯이 휴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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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부터 김밥까지 한국 분식 축제, 세계로 알린다
떡볶이부터 김밥까지... 한국 분식 축제, 세계로 알린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경북 김천·구미시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식 축제를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공사는 대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 중 대만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미식 여행 수요층이 두텁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떡볶이와 김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을 주제로 한 대구·경북 지역 축제와 연계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기획했다.지난 9월부터 공사 타이베이지사는 대만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K-분식 축제 테마 방한상품을 선보여 145명의 대만 관광객을 유치했다.이들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과 김천 김밥축제 등을 방문해 다양한 K-분식을 즐기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한국만의 정서를 담은 분식 축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도 확대한다.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김천 김밥축제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구미 라면축제에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축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이다.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SNS 채널을 통해 한국 분식 축제의 매력을 담아 전파한다.공사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시도는 지방공항과 연계해 지역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식 축제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 방문 확대와 방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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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제공)
[KGN25] 법제처는 10월 20일 엘타워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일상에 발맞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련 분야의 학계·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구체적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춘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안과 함께, ‘찾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로의 기본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디지털 시대의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 높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법령 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서 ‘초개인화 마이데이터 시대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사용자가 직접 검색해야하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생애주기별·상황별로 개인의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디지털 시대·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 11월 예정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오픈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말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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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의료 기업 혁신 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대응 현장으로
행사 사진 (외교부 제공)
[KGN25] 외교부는 10.20. 우리 보건·의료 기업의 혁신 기술의 현지 도입과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결핵 대응 수요와 연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Stop-TB Partnership과 ‘KoinXChange’행사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과 루치카 디티우 Stop-TB Partnership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파트너 국가 및 WHO, Gavi, Unitaid 등 보건 분야 국제기구, 보건·의료분야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Stop TB partnership’은 전세계 결핵 종식을 목표로 2001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우리 기업 제품을 발굴해 기구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하고 우리 기술을 현장 수요와 매칭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중이 국장은 축사를 통해 결핵 대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속적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활용해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의 보건·의료 체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전세계 보건·의료체계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우리 정부는 Stop TB Partnership과 200만불 규모의 기여약정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결핵 및 호흡기 질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국제보건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우리 민간의 혁신 역량이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에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예정이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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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15개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국가 핵심전략산업 ‘관광’ 육성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마이스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또한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 중 국무조정실장 제외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는 기존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 체계에 포함, 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 신설전부개정법령안에는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문체부 장관이 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문체부 제2차관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 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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