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5년 등록어선은 63,141척,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590척 감소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2025년 국내 등록어선은 63,141척으로 2024년보다 590척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016척,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49,988척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 재질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1,318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27,506척으로 전체의 43.6%였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2.3%가 전남에,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전북, 경북 순이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등록어선 통계는 국내 어선 안전과 어업인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어업인들이 어선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카드뉴스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식품안전 협력을 확대했다.이는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성과이다.양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의 서명으로 협력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해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동 협력 사항에 대해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양국은 그간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 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업 등록 간소화 및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6-08-20
-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총 9개 사업 선정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 지역 분포
[KGN25] 교육부는 8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차 공모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청한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2,131억원 중 52.7%에 해당하는 1,12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증축, 구조 변경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학교복합시설 사업은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이며 2026년 1차 공모에서 5건을 선정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건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의 사업이 선정됐다.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가산 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학교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20
-
한·중,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한다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명서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불필요해져 수·출입업체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2025년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천여 건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한·중 수산물 교역 과정에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었던 연간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및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20
-
업무 자동화로 불필요한 일 획기적으로 줄었다
인사처 서유기 계획 주요 내용
[KGN25]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총무·회계 담당자인 ‘서무’들의 일이 자동화 등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인사혁신처는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서유기 계획’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불필요한 업무 관행은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인사처는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담당자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출장 정산 시스템 활용법과 실무 요령을 안내하고 부서별로 ‘출장 시스템 활용 도우미’를 지정해 시스템 설치와 초기 사용을 지원했다.이번 업무 혁신의 가장 큰 수확은 출장·정산 시스템 간소화다.출장을 다녀온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일일이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에 입력·정산해야 했던 기존 업무가 출장 정산 시스템 개발로 출장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서무들의 업무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서무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교육시간·대상자 관리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서무가 직접 처리하던 부서원들의 출장 지출 67건 중 51건을 자동화 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인 △심사임용과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포상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인사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기반’을 도입해 실시간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문서 취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무의 단순 취합 업무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계획은 가장 기초적인 서무 업무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출장 응용 프로그램 등을 타 부처에도 확산해 공직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
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 갑질 없는 건강한 일터
[KGN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국립수목원에서 매미나방 알집 제거 활동과 연계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회의나 결의식 형태를 벗어나 실제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산림병해충연구과 직원들은 국립수목원 일대의 매미나방 알집을 직접 제거하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존중하는 언어 사용, 수평적인 소통, 서로의 의견 경청 등 실천 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다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현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8-20
-
만지고 실험하는 “교과서 밖 과학” 행복도시 ‘체험·탐구형 과학문화센터’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KGN25]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과학문화거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로 5-1생활권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연령층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오는 11월 착공, 2029년 정식 개관이 목표다. 과학문화센터는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에 위치해 인접한 학교시설과 근린공원에 연계, 다양한 복합과학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한다. 실내전시장과 이어진 야외 전시마당과 열린 과학놀이터는 인근의 학교 및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평일에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주말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과 배움을 즐기는 도심 속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축 디자인과 공간 구성 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복도시의 특색을 유감없이 살릴 예정이다. 건물의 외관은 투명한 커튼월을 적극 활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드러내는 한편 내부의 활기찬 활동이 외부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개방적인 느낌을 구현하도록 건립된다. 연면적 약 1만 2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과학문화센터는 기존의 단순 관람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과학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만들며 실험하는 ‘체험·탐구형 과학관’ 으로 조성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과학을 일상 속 놀이이자 즐거운 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융합 탐구·심화교육을,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융합교육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과학문화센터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우주와 천체 현상을 입체 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일상 속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학탐구관’, 과학 이슈를 수학·예술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보는 ‘융합과학관’, 우주·신소재·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끄는 첨단과학기술을 실감형 전시로 탐구해 보는 ‘첨단과학관’, 과학 강연·토크콘서트·융합 공연 등이 펼쳐지는 ‘사이언스홀’ 등 다채로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복합과학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과 체험을 넘어 배움이 깊어지는 복합과학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기초과학을 직접 연구하고 탐구해보는 ‘탐구실험실’, 배운 과학 원리를 공학적 아이디어로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융합교육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과학과 접목해 탐구하는 ‘AI·SW교육실’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계 심화교육은 물론 교원의 과학교육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연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과학문화센터 건립으로 행복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의 공무원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운영 중인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체험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원’,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직업교육·재취업 지원·은퇴 후 다변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에 이어 과학문화센터까지 더해지면서 행복도시는 청소년기의 진로 모색부터 성인기의 자기계발, 유년기의 과학적 탐구심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전 생애 교육문화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과학문화센터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부터 일상 속 과학에 흥미를 가진 어른까지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도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수요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행정도시를 넘어 교육문화 특화도시로 한단계 조금 더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요즘 아이들이 마주할 문제는 과학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기후와 인공지능처럼 과학, 수학, 정보, 기술 등이 서로 얽힌 질문들”이라며 “과학문화센터는 과목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곳에서 마음껏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9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제공)
[KGN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며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2026-08-19
-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부산광역시 남구 제공)
[KGN25]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9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KGN25]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