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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국가보훈부
[KGN25]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밝혔다.이번 발굴은 기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예우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에 해당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할예정이다.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이며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등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과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계획이다.이번 사례는 부처별 보유 정보를 서로 공유·활용해 그동안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안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역시 기대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아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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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해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아울러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한다.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한다.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한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둘째,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한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한다.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셋째,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을 마련한다.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또한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넷째,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한다.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한다.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한다.그 밖에도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예정이다.다섯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한다.또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한다.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한다.그 밖에도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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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배우고 취업까지" 재외동포 청년 취업정착 지원, 제주와 지역 협력 확대
재외동포청-제주한라대 업무 협약식
[KGN25] 재외동포 청년들이 제주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넓어진다.재외동포청은 10월 17일 제주한라대학교와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양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통해 취 ·창업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했다.제주한라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재외동포청은 해외 인재 유치와 홍보, 지역사회 적응 등에 협력할계획이다.협약식에 앞서 김경협 청장은 제주에 거주하는 동포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참석자들은 자녀 교육과 일자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전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은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지역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하겠다”고말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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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좌초 사고 해역에 '족도등대' 설치로 안전한 뱃길 만든다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해 신안군 족도에 등대 설치를 완료해 10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밝혔다.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경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된 족도 인근 암초에 금년 2월부터 긴급히 임시등대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이에 이번에 약 7억원을 투입해 등탑 직경 2.5m, 높이 11m의 정식 등대를 설치하게 됐다.정식등대는 직경 0.3m, 높이 4m의 임시등대에 비해 단면적이 약 23배 이상 확대되어 시인성이 대폭 향상됐으며 맑은 날씨에는 불빛 도달거리가 약 20km에 달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족도등대를 새롭게 정비해 운영하는만큼,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철저히 정비하겠다”고말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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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식탁 넘어 학교 급식까지 K-푸드, 유럽 시장 곳곳에서 체급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6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열처리 가금육·냉동식품 등 수출 전략품목의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김치·소스류 등 K-식재료의 B2B 판로를 개척하는 등 K-푸드의 유럽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유럽은 식품 규제가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지만, K-푸드 수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올해 1~9월 EU 권역 K-푸드 수출액은 7억 2,838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특히 2023년 검역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은 같은 기간 수출액이 724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492% 급증했다.이처럼 유럽은 미국·중국에 이어 K-푸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나갈 전략적 의미가 큰 유망 시장이다.미국 11.0%, 중국 5.1% 증가 먼저, 농식품부는 유럽 MZ세대 소비자의 K-푸드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품목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파리 국제 기숙사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K-스트리트 푸드 시식행사를 개최했다.열처리 가금육으로 만든 치킨·핫도그와 떡볶이 등을 맛본 학생들은 K-푸드가 맛과 편리함을 모두 갖췄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현장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제품 개선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될계획이다.또한, 현지 대형 유통매장인 까르푸 40개 매장에서 열처리 가금육을 비롯한 냉동 간편식의 판매 확대를 위해 400만 불 규모의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 참여한 바이어는 “검역 타결 이후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요가 늘어 입점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을 유럽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다”고밝혔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외식·급식 등 B2B 수요처로 K-푸드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외식·유통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프랑스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치·소스류 등 K-식재료를 활용한 대량 조리 레시피를 교육했다.향후 해당 레시피로 조리한 메뉴를 실제 급식에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교가 K-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급식 분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권혁운 주프랑스대사와 만나 재외공관 등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K-푸드의 유럽 진출을 뒷받침해 나갈계획이다.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세계 미식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며 유럽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열처리 가금육 등 전략품목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고 K-식재료를 외식·급식 현장까지 확산시켜, 유럽을 미국·중국·일본에 버금가는 주력 수출시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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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결실, 세계로 뛰는 K-종자"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6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전문 박람회다.농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올해는 특별히 ‘오늘의 씨앗, 내일을 키우다’를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지난 10년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지난 2017년 첫 개최 이래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종자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품종 보급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지난 9회 동안 박람회를 통한 누적 수출 계약액은 총 558억원에 달하며 방한한 해외 바이어만 누적 643명에 이른다.특히 첫해 36개에 불과했던 참가 기업 수가 올해 113개사·기관으로 3배 이상 확대되고 수출 계약 달성액도 첫해 34억원에서 올해 83억원 이상을 목표로 해 2.4배 이상 성장하는 등 K-종자산업의 양적·질적 도약을 지원해 왔다.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3개 종자 기업 및 유관 기관·단체가 참가해 국내 우수 품종과 육종 기술, 첨단 농기자재 등 최신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특히 야외 전시포 및 비닐온실에서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육성한 45개 작물, 461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해 해외 바이어와 농업인,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와 품질 특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했다.아울러 국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B2B 수출상담장을 집중 운영해, 현장 계약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올해는 83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K-종자의 해외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선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가공·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우선 종자기업의 첨단정밀육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종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해 ’ 27년 초 준공 및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또한, 종자기업이 스마트팜 적합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첨단지능형온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대규모 생산 및 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미래 종자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행사 기간에는 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및 학술 행사가 펼쳐진다.유전자 교정기술과 종자산업 세미나,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워크숍 등 최신 육종 트렌드를 공유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주년 기념 주제관 등 실내 전시관,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고구마 수확 체험,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종자는 농업의 근간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K-종자의 수출길을 넓히고 국내 종자산업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혁신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며 종자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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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첫걸음 동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한 후 선수촌과 경기장을 찾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패러게임에서는 45개국 4,000여명이 18개 종목 경기에 나선다.우리나라는 선수 214명, 임원 143명 등 총 3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 종목에 출전한다.최 장관은 18일 개회식과 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개회식 연회에 참석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대회 조직위원장 등 국제 장애인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다.이 자리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정재준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한다.개회식은 같은 날 오후 6시 나고야시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우리 선수단 기수는 육상 장민호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가 맡는다.장민호 선수는 아시안게임과 아시안패러게임에 모두 출전하는 선수이며 윤지유 선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다.선수촌과 경기장 찾아 선수단 격려 및 지원 사항 점검최 장관은 19일 오전,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할예정이다.이번 대회의 숙소는 컨테이너형 선수촌과 17개 호텔에 분산되어 있고 경기장도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만큼 권역별 의무실 운영과 선수단 이동 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도 함께 점검한다.이어 도요타시 스카이홀 도요타에서 탁구 남녀 단식 조별리그와 16강 경기를 찾아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한다.탁구는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이 메달 28개를 획득하는 등 모든 종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이다.오후에는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단 응원에 힘을 보탠다.우리 선수단의 활약은 아시안패러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수단 누리집은 종목별 경기 일정과 결과, 메달 현황, 출전 선수 소개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과 영상 등 대회 관련 소식도 함께 제공해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쉽게 찾아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7월부터 17개 종목의 특별훈련을 실시했다.현장에서는 회복·체력 관리, 심리 상담, 경기 영상 분석 등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경기장과 숙소가 분산된 이번 대회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대회 기간에 종목담당관 36명을 현지에 파견해 종목별 선수단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촌과 6개 권역에 의무실을 설치해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의무 인력 20명을 배치한다.한식 도시락 제공과 ‘찾아가는 편의점’ 운영으로 선수단 식사도 지원한다.최휘영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경기장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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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하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8백만원을 해소했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와 대표전화 1577-8221이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고포스터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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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첨단 교통기술 강릉에 모인다 ··· 19일 ITS 세계총회 개막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개최한다.ITS: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는 교통체계ITS 세계총회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모여 정책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는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98년 서울, '10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다.'94년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유럽, 미주, 아시아를 순환하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일명 '교통올림픽'으로 불림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동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를 주제로 193개 학술 세션, 428개 전시부스, 기술시연·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이번 세계총회는 AI 기반 ITS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디지털인프라 등 첨단기술과 교통체계의 융합을 논의하고 ITS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온 ITS 정책과 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한다.특히 범부처 수출지원 기관인 수출 플러스 지원단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유관기관과 함께 ITS 기업, 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총회 기간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국 장차관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AI 기반 ITS를 통한 미래 교통혁신”이라는 주제로 첨단 교통체계의 정책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독일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UNECE, IRF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AI와 ITS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 교통의 변화에 대해 제시한다.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ITS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담은 핵심 메시지를 채택하고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홍지선 장관과 정의경 2차관은 총회에 참석한 5개국 및 1개 국제기구와양자면담을 갖고 ITS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정책 교류, 실증 및 공동 연구 등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UNECE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미국, 일본, 슬로바키아, IRF 등과 실무 협력회의도 개최해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의 장차관들은 강릉시 도시정보센터와 총회 기술 전시회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교통 정책과 첨단 ITS 기술을 직접 살펴본다.도시정보센터에서는 교통신호 제어, 실시간 교통정보 관리 등 ITS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 전시회에서는 주차로봇, 자율주행 등 국내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국가 간 기술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이번 총회는 전문가 중심의 국제회의를 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활용되는 ITS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교통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스마트환승센터, AI 주차 안내, 번호판 인식 기술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미래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미래 ITS 산업을 이끌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IT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는 '유스 펠로십'을 운영한다.또한, ITS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미래 교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ITS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국내외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이번 세계총회와 연계해 개최되는 'K-드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행사 첫날 저녁 8시 강릉 컨벤션센터 앞에서 드론 3500대가 총회 주제를 형상화하는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인다.행사 넷째 날인 22일 저녁 7시 하키센터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이 출연하는 ITS 아이스쇼를 개최하며 하키센터 앞 야외광장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지역축제와 상생마켓, ITS 체험존, 푸드트럭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존을 운영한다.한편 마지막 날인 23일 저녁 6시에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과 국내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K-뮤직 콘서트가 열려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 총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ITS는 단순한 교통관리를 넘어 자율주행, 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미래 교통을 변화시키는 핵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ITS 정책과 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총회가 국민들이 일상 속 ITS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교통의 변화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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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
[KGN25]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7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공표할예정이다.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국가데이터처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인터넷 조사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말했다.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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