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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8.15.~18.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해 8월 21일 오전 9시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즉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지원본부는 사유·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활동에 집중한다.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이재민 지원 등 피해 주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범정부 지원에 총력을 다하되, 복구과정에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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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1차관, 거제시 침수 피해현장 점검,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1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주요 피해 현장과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에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8.1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강우가 집중된 8월 17일에는 6시간 동안 509.9mm, 1시간 동안 12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현천 등 11개 하천 27곳에서 범람과 제방 유실, 호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되어 일시적으로 하수처리가 중단됐고 수도관 파손 및 가압장 침수 등 상하수도 시설 피해, 수목 넘어짐, 산사태로 인한 송·배전시설 파손으로 단수 및 단전 피해가 발생했다. 금한승 제1차관은 이날 고현천, 둔덕천 홍수피해 하천을 찾아 하천 범람 및 제방·호안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거제시로부터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는다. 아울러 추가 강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 복구도 빠르고 빈틈없이 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11곳 4,541호에 발생한 정전 피해상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상황을 통합관제하는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을 통해 수해 발생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전 발생 예상지점을 한국전력공사에 미리 알려 주민 신고 전 조속히 조치해, 일시 정전 발생 2일 이내에 모든 복구를 마쳤다. 금한승 제1차관은 이날 오후에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시설은 8월 17일 침수로 인해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유입 하수는 임시로 1차 침전 등 조치 후 방류할 예정이며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미생물 안정화 등을 통해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한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일원의 단수 현장을 방문해 상수도관 파손 및 복구 현황도 살펴본다. 이번 호우로 도로 유실에 따른 수도관 파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용수 공급이 중단됐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차와 병입수 등을 지원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고 현재 원활히 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하천과 상하수도 및 전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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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서울특별시 제공)
[KGN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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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 결과
회담
[KGN25]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9. 18:15~22:15 간 한중 수교기념일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공고히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관계 발전 흐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APEC 의장국으로서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APEC 계기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자고 했다.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간 공동인식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개선·발전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중측으로서도 대통령님의 올해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시 정상간 회동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중간 수평적 경제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국민 간 우호적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함께 잘 기념해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자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판다 도입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조 장관은 서해 문제 등 사안에 있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상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이 평화 공존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축원한다고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조 장관은 특히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근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서거에 대해 유가족과 중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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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
[KGN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연구 표준 절차를 최신 연구 환경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한층 강화했다.마이크로바이옴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이해하고 새로운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가 중요하다.‘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줄이고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실무 지침이다.이번 개정에서는 연구 범위 확대와 변화된 연구 환경 및 사업 운영 기준을 반영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현행화했다.특히 기존 세균과 바이러스 연구 영역에 진균 연구 영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의 범위를 세균·바이러스에서 진균까지 확대했다.새롭게 추가된 진균 분야에는 연구기관마다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공통된 연구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와 임상 정보를 연계해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축적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업 참여기관뿐 아니라 대학, 의료 및 연구기관 등 국내 연구 현장에서 연구 설계와 수행을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확산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연구 현장의 의견과 관련 기술 및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채희열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분석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균에서 바이러스와 진균 등으로 연구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연구현장에서 일관된 분석 절차를 적용하고 기관 간 생산된 데이터를 보다 신뢰성 있게 비교·연계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러한 표준화 기반을 토대로 축적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성과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와 공공보건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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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또한,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 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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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통합돌봄, 주민이 함께하여 더 촘촘하게!
범사업 참여 서비스 공동체 대상 교육현장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천시·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힌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일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넓은 지역에 고령의 주민들이 분산해 거주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읍·면 중심지까지 이동해 신청하기 어렵고 읍·면 담당자 역시 농촌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아울러 일부 시군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서비스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로 활동해 전체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동 범위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통합돌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을 메워나갈 예정이다.이번에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읍·면으로 조정해 서비스 공동체 4개소가 참여한다. 이들 공동체들은 읍·면별로 도움이 필요한 50여명의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조사해 읍·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대상자들에게 장보기, 주거관리 등 일상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천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비스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서 통합돌봄이 촘촘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가진 지역 내 관계망을 통합돌봄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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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등록어선은 63,141척,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590척 감소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2025년 국내 등록어선은 63,141척으로 2024년보다 590척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016척,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49,988척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 재질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1,318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27,506척으로 전체의 43.6%였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2.3%가 전남에,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전북, 경북 순이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등록어선 통계는 국내 어선 안전과 어업인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어업인들이 어선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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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카드뉴스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식품안전 협력을 확대했다.이는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성과이다.양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의 서명으로 협력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해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동 협력 사항에 대해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양국은 그간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 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업 등록 간소화 및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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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총 9개 사업 선정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 지역 분포
[KGN25] 교육부는 8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차 공모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청한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2,131억원 중 52.7%에 해당하는 1,12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증축, 구조 변경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학교복합시설 사업은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이며 2026년 1차 공모에서 5건을 선정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건의 사업이 선정됐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의 사업이 선정됐다.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가산 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학교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