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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역내 에너지 안보 공조와 전력망 협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의에 김지영 국제협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의 에너지 장관과 대표가 참석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 2026-2030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력망 현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언론성명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와 추진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인 ‘라이즈 아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과 재생에너지 협력이 반영될 예정이다.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 ‘라이즈 아시아’소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석유·가스 확보를 넘어 공급망 다변화, 전기화,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라이즈 아시아’를 회원국에 소개한다.‘라이즈 아시아’는 전통·청정에너지 공급망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역내 정보공유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구상이다.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양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라이즈 아시아가 담길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 성과 공유 올해부터 시행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에 민간 원자력이 7대 프로그램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고 원전 금융·인력개발 연구가 아세안 연간 우선과제로 추진되는 등 역내 원자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아세안에너지센터가 ‘아세안 원전 금융 및 인력양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부터 3년간 회원국 수요에 맞춘 정책·인력·안전 분야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밝힌다.이러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➂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동아시아 회의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그리드와 전력망 현대화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려면 전력망의 유연성과 회복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세미나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한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어 온 기술협력과 역량강화 노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동아시아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라이즈 아시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를 아울러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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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이로써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휘발유·경유·등유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9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예정이다.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계획이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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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이송 안전망, 전남광주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됐다고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와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 경기도가 첫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628명을 안전하게 이송했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을 포함한‘생명망 하나로’를 통합 100일 실행계획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아울러 전남대학교병원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시범사업은 전담구급차 특수제작과 의료장비 설치, 탑승 의료진 교육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예정이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통해 중증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치료 결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효과를 평가해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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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기록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 가을
시민의 기록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 가을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민이 직접 가을철 단풍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참여형 식물계절 관측 프로그램 ‘2026 단풍연가 프로젝트’를 10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운영한다.‘단풍연가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주변 식물의 단풍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이다.집 앞 가로수나 동네 공원, 수목원과 산림 등 장소에 관계없이, 식물계절관측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단풍연가 프로젝트’는 시민의 관찰과 기록이 실제 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지난해 수집된 시민관측자료는 올해 국립수목원이 공개한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집되는 관측자료도 지역별·수종별 단풍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국립수목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가을 단풍을 즐기는 동시에 주변 자연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참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지난해 시민 여러분이 남긴 단풍 기록이 모여 올해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단풍정보 서비스로 이어졌다”며 “올가을에도 주변의 단풍을 즐기면서 그 변화를 함께 기록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의 계절변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 와 ‘2026 단풍연가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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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고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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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장,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접견
[KGN25]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시모 아파로 국 제원자력 기 구 안 전조 치 사 무 차 장을 10. 7 . 오 전 접견 했다.정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IAEA가 올해도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아 파로 사무차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하고 북핵 문제는 IAEA의 중요한 의제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강화된 검증 준비태세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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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양조사 업무효율 높인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청년인턴의 AI·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수온·염분 자료처리 간소화 프로그램과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밝혔다.해양 자료처리 프로그램은 기존 9단계인 해양 관측 자료의 수동 처리 방식을 실행 버튼 하나로 일괄 자동화해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또한, 해양 자료 목록 관리 프로그램은 조사원이 제공하는 산·학·연 25개 기관의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을 자동으로 비교·점검하고 오류를 찾아내어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개선으로 수온·염분 등 해양 관측 자료의 처리 시간이 줄어 국민에게 최신 관측 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특히 해당 프로그램으로 신속히 처리된 수온·염분 관측 자료는 조사원의 ‘바다누리 해양정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또한, ‘개방’에서 오류 없는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을 제공해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할해역 내 해양정보를보다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됐다.특히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 2명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는 ‘대화형 코딩’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장묘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양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해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청년인턴 제도가 단순한 행정 체험을 넘어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AI 역량이 국가 해양조사 업무와 만나 상호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말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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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맛보고 즐기는 K-미식의 정수 … 제1회 한식의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흘간 축제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식품부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식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식과 한식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명인과 셰프의 조리 시연, 한식 체험, 팝업스토어 등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대국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 및 한식 컨퍼런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K-푸드 주요 수출국 및 외교관계 수립 기념국 등 주한 외교단, 한식 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한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한다.특히 주한 외교단에는 한식의 깊이 있는 의미를 전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푸드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지는 한식 컨퍼런스에서는 한식 현장과 산업, 문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펼쳐진다. 1부에서는 박현영 생활변화관측소 소장이 ‘한식은 왜 지금의 미식 트렌드와 만나는가’, 옥동식 셰프가 ‘글로벌 미식시장 속 한식의 위치’, 요리인류 등을 제작한 이욱정 PD는 ‘콘텐츠와 문화가 만든 한식의 확산’을 주제로 강연한다.2부에서는 손종원 이타닉가든 셰프가 ‘한국에서 한식은 어떻게 브랜드가되는가’, 김숙진 CJ제일제당 실장이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브랜드화’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혜경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정라나 경희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한식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거울못 일대 ‘오감만족 대국민 한식 대축제’ 거울못 일대에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누구나 한식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하연 명인과 한신희 셰프 우관스님과 요리 크리에이터 ‘마법소년 김셰프’ 박주은 셰프와 요리 크리에이터 ‘은수저’ 가 함께 조리 시연에 나서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예정이다.영화와 콘텐츠 속 한식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혜원 푸드앤컬쳐코리아 대표와 영화 크리에이터 ‘김시선’ 이 참여하는 ‘스크린 속 한식 토크쇼’를 비롯해, 관람객이 참여하는 ‘한식 골든벨’, 쿠킹클래스와 문화공연 등이 행사장을 채운다.한식기업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한식 제품을 소개하고 한식당 팝업스토어에서는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는 한식 메뉴와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플리마켓에서는 한식 식재료, 한식 디저트, 기물 등 우리 식문화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일예정이다.이번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외교부 오진희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최근 한식은 우리만의 식문화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외교적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첫 한식의 날을 계기로 농식품부와 함께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K-푸드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처음 맞이하는 한식의 날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통 한식부터 첨단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요리와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해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밝혔다.한편 한식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10월 8일부터, 한식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10월 12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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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KGN25]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버섯·약용식물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서부지방산림청은 전문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산림재난특수진화대와 산림사법경찰 등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관할 국유림 일대에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넓은 산림 구역과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의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연계 감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수색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지상의 특수진화대원과 즉시 연계해 현장에서 체포·계도하는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서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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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되어 '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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