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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밝혔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쌀 예상 생산단수를 종합 고려했을 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수요량 전망을 감안했을 때 초과 생산량은 약 6.6만 톤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올해 수급조절용벼를 처음 도입해, 벼 재배면적을 659천ha로 사전 조정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국가데이터처가 8.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은 670천ha이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1천ha 감안 시, 벼 재배면적은 659천ha 수준 ➊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 26년산 쌀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25 ~ 2026년에 정부양곡을 약 15.5만 톤 대여했다.이 중 일부는 반납되어 향후 ’ 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하는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대여곡 잔여물량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최종 생산량, 이월 재고물량 등을 감안해 반납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할계획이다.➋ 공공비축미 매입, 벼 매입자금 등을 통해 농가가 수확기 벼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올해 수확기 동안, ’ 26년산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지난 ’ 24년도에 1만원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만원 더 인상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또한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총 3.9조 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또한 농가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계획이다.➌ 수확기 쌀 유통 질서 관리를 강화한다.정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질서 점검을 강화한다.점검을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 또는 연산 혼합 등으로 농업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쌀값이 뒷받침되어 시장 여건도 양호한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계획이다”고덧붙였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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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따라 함께 걷는 반려동물과의 가을소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별 축제 소식과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및 안전·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했다.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오늘은 10.04’에는 1만 8천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러한 관심을 이어 전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반려동물 축제가 개최된다.서울에서는 ‘서울동물행복페스타’, 충남 아산에서는 ‘제1회 아산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경기도에서는 ‘2026 이천 펫축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출이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축제장이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아 반려동물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접근할 때는 먼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또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고 반려동물이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거나 흥분할 경우 한적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등록을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수정해야한다.외출 전 목줄·가슴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한다.특히 낯선 장소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음 등에 놀라 반려동물이 달아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분실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반려동물의 체온 유지와 적절한 활동량 관리에도 신경 써야한다.특히 어린 동물이나 노령동물,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는 동물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무리한 운동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온과 건강 상태에 따라 산책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한다.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는 충분한 식수와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활동 중 과도한 헐떡임이나 무기력, 보행 이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선선한 가을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축제를 즐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과 안전수칙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전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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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규제 합리화 모색
사진 (산림청 제공)
[KGN25] 서부지방산림청은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해 산림복지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예정이다.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사례로△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인접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서부지방산림청은 분야별 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규제합리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살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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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특성화에 집중 투자,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33개교 선정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지역의 정책·산업 수요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금 신규 반영 이에 따라,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총 33개교의 특성화 선도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특성화 분야로 교육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비교우위 학과 중심으로의 역할 조정과 학과 재구조화 계획 등이 내실 있게 설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선정 대학들은 반도체, 실물인공지능, 항공 등 대학의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아울러 대학별로 특성화 계획에 기반해 2030학년도까지 3% 이상 정원을 감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 내 학과를 과감히 재구조화한다.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대학은이 과정에서 축소되는 학과의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교육부는 이번 선정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향후 연차·중간 평가를 실시해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최대 5년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엄격히 추진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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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우수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해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을 부여한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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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래 재난안전을 이끌 인재 대학과 함께 키운다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대학과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석·박사과정에 더해 학사과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재난관리 분야 인재가 배출되는 학위과정의 폭을 넓혔다.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3개 학기 동안 대학당 1억 5천만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는 학부·대학원생 장학금, 교육훈련, 연구활동 등에 활용된다.각 대학은 재난 관련 학위과정 운영 현장실습과 자격증 취득 지원 연구활동 및 논문게재 등을 추진해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을 이끌 전문인력 143명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904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재난 분야 연구개발, 기업 재해경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에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재난안전을 책임질 청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이 전문지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재난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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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 :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 /’ 25.12기준 노인복지주택 47개소, 총 11,090세대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➊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해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노인복지주택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구성·운영➋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을 받은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위탁운영자에 대한 설치자의 시정 요구 및 위탁운영 철회 의무 등 부여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운영이 파행되더라도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설치·운영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 위탁운영사 위탁철회 등➍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거주 중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후에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➎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예정이다.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된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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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주간’ 충남·광양 등 지자체 첫 개최
'공무원 건강주간' 충남·광양 등 지자체 첫 개최 hwp (인사혁신처 제공)
[KGN25]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가 충남, 광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개최된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3일까지 지역을 직접 찾아 공무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2026년 하반기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2일밝혔다.올해 하반기 행사는 기존 정부 청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한 △충남도청 △광양시청 △경북도청 △노원구청 등 총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각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음 치유공연과 건강 수업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을 운영한다.먼저, 일상 속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음악공연을 선보인다.△13일 충남도청 △14일 광양시청 △16일 경북도청 △20일 노원구청 등 지역별로 각각 다른 공연을 펼친다.또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건강관리 수업 △수면 수업 △달리기 수업 △생화 치료 등 체험형 건강 수업도 운영한다.건강주간 동안 전국 11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교육을 진행한다.서울센터는 14일 일상 속 쉼을 가질 수 있는 가을 나들이, 경기센터는 22일 안정화 기법 배우기, 인천센터는 12일부터 23일까지 마음을 돌아보는 필사 등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연다.이외에도 재해예방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마음 건강 상태를 살피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 인증 행사 등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건강주간이 공무원들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건강과 안전을 조직이 함께 살피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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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자전거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
'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자전거로 에너지 절약과 hwp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2026년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 총 15점의 작품을 선정했다고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고유가 시대, 자전거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지난 6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50일간 공모해 총 581점이 접수되어 자전거 이용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부문 8점, 영상 부문 7점 등 수상작 선정부문별 수상작을 살펴보면, 사진 부문 대상에는 밤 벚꽃 아래 야간 주행의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벚꽃길’ 이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출발 전 보호대를 채우는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눈높이에서 포착한 ‘준비 완료’ 가 수상했으며 우수상 ‘자전거로 여는 우리의 아침’을 비롯한 총 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영상 부문에서는 나를 지키는 안전수칙을 일상 속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담아낸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 이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를 포함해 경쾌한 리듬과 간결한 구호로 안전 주행을 권하는 ‘Let’s ride safely’ 등 총 7점의 작품들이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작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이번 공모전 수상자 전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장과 부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된다.선정된 작품들은 ‘소통24’ 와 ‘자전거행복나눔 누리집’에 게시되어 국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특히 선정된 사진 작품은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전시하고 2027년 달력으로 제작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에 적극 활용할예정이다.영상 작품의 경우 자전거 안전교육 등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계획이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전거 이용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절약,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가장 쉬운 행동인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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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로 채운다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고밝혔다.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광주 동구 △전남광주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10곳이다.공모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특별교부세 50억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특히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역 가운데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도 선정됐다.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이후에도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계획이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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