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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원 추가 확보
대구광역시 시청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대구광역시는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34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기존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정액 배분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광역 차원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추가 배분금에 대해 광역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대구시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지역 여건을 진단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 및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그 결과 사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15개 시·도 중 ‘우수’등급을 획득해 3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확보한 34억원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광역-기초 간 연계 사업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앞산 공원 콘텐츠 강화를 통한 체류인구 유도 및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전국 최고 수준의 노령화지수를 보이는 군위군의 경로당을 스마트 생활복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지원 둘째,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저연차 사회복지인재 근무환경 개선 및 인문·사회 전공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통한 지역 이탈 예방 맞벌이·야간·휴일근무로 인한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영유아 24시간 돌봄 지원 노후 근대건축자산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 발달·4중증장애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 대구시는 이번 성과와 더불어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역시 내실 있게 기획·추진해 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다방면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우수등급 선정과 추가 재원 확보는 대구시의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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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 hwp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계획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하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와 실제 서비스 연계 현황을 조사했다.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이 중 노인 9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이다.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와 함께, 지역별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기반도 분석했다.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분석 대상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이다.지역별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명, 핵심군은 98.3만명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명, 핵심군은 15.0만명으로 분석됐다.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된다는 의미는 아님.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명으로 파악됐다.기관은 의료기관 10.1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명, 보건기관 인력 2.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조사에서는 이러한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했다.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단기보호, 긴급돌봄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이 조사의 충족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밝혔다.전국 평균적인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이 얼마나 다른지도 살펴보았다.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했다.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예를 들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은 20.8km, 그 외 지역은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 수요에 맞게 서비스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분석한 결과,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서비스 공급자원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단기보호, 장애인건강 주치의 등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방문요양,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지역에 자원이 몰려 시군구 간 차이가 크다는 의미 지니계수는 공급량 자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공급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보는 지표종합하면, 서비스별로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분석에 더해,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각각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 16개 서비스를 각각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방문진료를 예로 들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이처럼 서비스별 매트릭스를 통해 각 시군구가 전국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으며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이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어느 시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로 모아 비교한 결과 경남, 전남, 경북, 전북은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계획이다.지방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또한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예정이다.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국의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 및 1대1 자문을 제공할계획이다.각 시도와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게된다.정부는 특히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계획이다.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종 주요 서비스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계획이다.우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확충한다.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대할예정이다.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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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평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해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고 대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모바일신분증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만큼, 정부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방을 통해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평소 금융 업무를 보던 친숙한 앱 안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국민은 본인이 소지한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진다.우선, IC 신분증을 소지한 국민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만약 IC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기존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실물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즉시 불러올 수 있다.30대 직장인 A씨는 바쁜 출근길에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았다.점심시간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연장 업무를 볼 때, 평소 계좌 이체용으로 자주 쓰던 은행 앱을 열어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마쳤다.퇴근 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도 은행 앱을 통해 10초 만에 성인 인증을 완료했다.이처럼 관공서 서류 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 일상 곳곳에서 늘 쓰던 앱 하나로 지갑 없는 삶의 완벽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앱에서 한층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친숙한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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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hwp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교복 구매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교복 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교복 대리점 또는 판매 사업자가 영업하는 구조이며 이들 사업자는 인근 지역 학교의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한다.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0개 교복대리점들은 대면 모임을 가지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스마트 용인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왔으며 2022년 실시된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이후 2023년부터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4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가 발주한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과거 해당 중학교 교복을 공급했던 스마트 신갈점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전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를 공유했으며 스쿨룩스 기흥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가 실행됐다.공정위는 위 행위에 대해 2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이러한 오랜 친분은 두 사업자가 담합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두 교복대리점의 당시 대표자들은 2018년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두 곳뿐인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누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즉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자가 합의를 이어갔으며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했다.이들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해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26.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만큼, 차후 적발되는 담합 사건에 대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계획이다. 또한,’ 26.8월 5개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교복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점검 등 입찰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26.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합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약칭 BRIAS로 1,042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직권조사로 연계하는 시스템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계획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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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인공지능 자동 동정 영상 분석으로 야생동물 17종 판별
국립공원공단, 인공지능 자동 동정 영상 분석으로 야생동물 17종 판별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업무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야생동물에 대한 인공지능 자동 동정 시스템을 최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립공원 내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 17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동정해, 그간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원자원 영상 분석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전국 국립공원에는 1300여 대의 무인센서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연간 평균 약 470만 건의 영상이 수집되고 있다.이들 영상을 기존 인력으로 분석할 경우 10만 건당 208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분석 시간이 99% 단축된 10만 건당 8시간에 불과해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해 포유류 영상 분석이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 및 서식지 관리의 업무자동화에 한층 더 다가섰다”며 “높아진 업무 효율성을 반영해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해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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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곁을 지키던 명고수, 무대의 주인공이 되다
국가유산청
[KGN25]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0월 24일 오후 4시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2026년 ‘이수자뎐’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무대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유인상의 ‘임프레션-인상’을 개최한다.유인상은 전통타악과 장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 현장에서 활약해 온 중견 연주자다.국립국악원 ‘수요춤전’을 비롯해 국립무용단 ‘묵향’·‘토너먼트’·‘향연’, 서울시무용단 ‘미메시스’ 등 여러 작품에 참여하며 국·공립 무대에서 음악감독과 연주자로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그는 오랜 시간 소리꾼과 무용수 등 다양한 예술가의 곁에서 장단과 반주로 무대의 호흡을 이끌어왔다.이번 이수자뎐의 제목인 ‘임프레션-인상(IMPRESSION– ’은 수많은 무대에 올라 전통의 장단과 고법을 익히고 연마하며 얻은 음악적 감각과 인상을 자신만의 음악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미다.공연은 ‘비나리’, ‘설장구’, ‘판소리 고법’, ‘풍류시나위’ 네 개의 무대로 구성된다.전통의 장단에서 출발해 고법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여러 예술가와의 교감 속에서 확장된 유인상의 음악세계를 차례로 보여준다.첫 번째 무대 ‘비나리’에서는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고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축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구역살풀이’ 가 펼쳐진다.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 ‘설장구’에서는 유인상이 오랜 시간 익혀온 옛 명인들의 가락을 바탕으로 전통의 장단을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낸다.세 번째 무대 ‘판소리 고법’에서는 북을 단순한 반주가 아닌 소리와 교감하며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독립된 음악적 표현으로 바라본다.장단 사이의 여백과 소리의 호흡을 통해 소리와 북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조화를 선보인다.마지막 무대 ‘풍류시나위’는 구음과 대풍류 허튼타령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전통 장단과 소리를 바탕으로 여러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호흡하고 교감하며 전승을 통해 축적된 음악적 경험이 오늘의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적 언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대풍류: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가 중심이 된 연주 형태 또는 그런 음악 허튼타령: 타령 장단에 맞추어 연주하는 전통 춤 반주음악2026년 ‘이수자뎐’의 대미를 장식할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다른 예술가들의 무대를 빛내온 ‘고수’ 유인상이 전승자로서 익혀온 전통을 자신만의 시선과 방식으로 무대 위에 풀어내며 전통이 한 연주자이자 창작자의 음악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이수자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무형유산 이수자들을 발굴해 더욱 많은 관람객에게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선사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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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 학술대회·디지털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국가유산청
[KGN25]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민속학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 사업과 연계한 학술대회와 디지털콘텐츠 경진대회가 오는 10월 16일과 17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 사업은 청년·대학생 연구자들이 소멸위기지역 고령인구를 찾아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무형유산을 조사·기록하는 사업이다.이번 학술대회와 디지털콘텐츠 경진대회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점검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발표하는 자리이다.1일차인 10월 16일에는 오후 2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백 명의 경험과 기억, 천 가지의 삶, 만 개의 유산’ 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우선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무형유산 원천지식으로서의 서사 자원’ 이란 주제로 구술채록이 무형유산의 원천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조강연을 진행한다.이어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는데, ‘문화유산 제도의 양면성과 국가유산 사업: K-무형유산 기초조사 사업을 중심으로’에서는 무형유산 제도와 조사사업의 관계 및 인구소멸위기 시대에 현장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민속학의 공공적 실천과 강단의 역할: 무형유산 제도, 문화관리주의, 생활문화 조사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에서는 조사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현장조사 방법론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문후속세대의 현장 조사 과정과 그 함의’에서는 이번 사업에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한 청년·대학생 등 학문후속세대의 참여 소회와 그 의의를 짚어본다.각 주제발표 후에는 허용호, 오창현, 정제호가 사업의 진행과정과 조사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 논의할예정이다.2일차인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는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K-무형유산, 콘텐츠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콘텐츠 경진대회가 개최된다.사업에 참여한 10개 대학 12개 연구팀의 청년 연구자와 대학생들이 고령인구의 혼례·장례·제례 또는 생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기획·제작한 디지털콘텐츠 20여 편을 선보인다.기획력·창의성·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작품을 선정하며 수상팀에게는 국가유산청장상과 함께 11월 말부터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2026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참석할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진다.출품작들은 향후 국가유산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일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소멸위기지역 고령인구와 청년·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무형유산 자원을 수집·기록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한국 문화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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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로 보고, 강연으로 읽는 1,600년 전 장미산성
국가유산청
[KGN25]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 장미산성의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장미산성, 시간을 잇다’ 시민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특별 공개전 ‘1,600년 전 백제의 시간이 깨어나다’와 연계해 진행되며 장미산성의 시간을 ‘보다·읽다·잇다’라는 흐름으로 경험하도록 구성된다.특별 공개전을 통해 발굴성과를 직접 보고 전문가의 설명으로 그 의미를 읽으며 오늘의 지역문화 속에서 장미산성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자리다.참가자들은 양일 각 강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실제 발굴조사 담당자의 해설을 들으며 특별 공개전을 관람한 뒤, 전문가 강연을 들을 수 있다. 10월 15일에는 홍성화 건국대학교 교수가 ‘장미산성, 1,600년의 이야기를 읽다―기록과 기억으로 만나는 장미산성의 시간’을 주제로 11월 12일에는 김은경 세종문화유산재단 대중고고학 센터장이 ‘유적에서 일상으로 장미산성을 잇다―장미산성과 문화유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한다.강좌는 중원연구소 국원관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로 문의하면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1,600년 전 장미산성과 오늘의 충주를 잇는 전시와 해설, 강연을 통해 지역민들이 장미산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발굴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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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 ‘해사안전 리더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 '해사안전 리더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6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밝혔다.해사안전 리더상은 지난 2020년부터 선원과 선박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특히 올해에는 안전 분야 투자 내역을 공시한 선사 직원을 포함해 최대 4명을 선정한다.해사안전 리더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의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릴계획이다.후보자는 기관, 단체, 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예정이다.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다”며 “업계에 귀감이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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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플루언서 2천5백여명이 전하는 K-푸드의 맛과 멋...전 세계 입맛 사로잡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2026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 와 연계해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인플루언서 2,50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식품부는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콘텐츠 확산력을 활용해 K-푸드와 전국 각지의 주요 식품 행사를 국내외에 알렸다.이번 행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핵심 주역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디지털 홍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 입구 정면에 설치된 농식품부 홍보관은 ‘맛으로 잇는 대한민국, 함께 즐기는 K-FOOD’를 주제로 운영됐다.차세대 수출 유망 K-푸드를 전시하고 관람객이 이를 직접 맛보는 한편 전국 각지의 행사 정보를 살펴보고 가장 가보고 싶은 행사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등 참여형 체험 공간을 운영해 K-푸드의 매력뿐만 아니라 지역 식품행사도 널리 알렸다.특히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현장에서 직접 넥스트 K-푸드를 체험하고 이를 자국 팬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과 숏폼 영상으로 실시간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관심 유도와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현장의 열기를 더한 것은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의 K-푸드 먹방이었다.유튜브 구독자 약 215만명을 보유한 국내 먹방 크리에이터 아미아미와 일본에서 뷔페·다양한 먹거리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는 마사미 등이 참여해 K-푸드의 다채로운 맛과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특히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깜짝 출연해 곤약 제품, 쌀과자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직접 소개하며 인플루언서의 친근한 콘텐츠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큰 호응을 얻었다.K-푸드를 주제로 한 창작 콘텐츠도 눈길을 끌었다.한식·김치·전통주·수출·전국 식품행사 등을 소재로 진행한 ‘K-푸드 챌린지’ 사전 공모에는 인플루언서 약 23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먹방, 브이로그, 레시피, ASM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K-푸드를 표현했다.우수작으로 선정된 16개 작품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격려했다.수상작과 현장 촬영 콘텐츠는 향후 온라인 홍보에 활용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할계획이다.농식품부는 행사장에서의 홍보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술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로 확장할계획이다.오는 11월에는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해 인플루언서 10여명이 참여하는 팸투어를 추진한다.참가자들은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의 대표 양조장 투어코스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별 전통주의 역사와 특색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할계획이다.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콘텐츠와 영향력을 활용해 K-푸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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