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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빠 유해 꼭 찾으라는 어머니 유언, 76년 만에 이룹니다" 고 조차상 일병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큰 오빠 유해 꼭 찾으라는 어머니 유언, 76년 만에 이룹니다 고 hwp (국방부 제공)
[KGN25] 10월 15일 6·25전쟁 당시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고 조차상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거행됐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6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매봉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소속의 고 조차상 일병으로 확인했다.고인의 유해는 2010년 6월 군위군 중구리 매봉산 490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던 중 최초 식별됐으며 이후 국유단 전문 발굴팀이 고인의 좌우 넓적다리뼈를 수습했다.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2012년 채취했으나,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분석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올해 3월, 유해시료 및 유가족 유전자 잔여 시료를 추가 검사한 결과 고 조차상 일병과 조옥란 씨가 남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상남도 밀양 출신인 고인은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1950년 8월 ‘군위-의흥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다.장남으로 태어났다.이후 1950년 7월 17일 육군훈련소로 입대한 고인은 제6사단 소속으로 적과 싸우다 1950년 8월 14일 ‘군위-의흥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다.28일까지 대구 군위군 효령면 미사리 일대에서 북한군 1·8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다.이번 귀환 행사는 유가족 뜻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고인의 여동생인 조옥란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유가족 대표 조옥란 씨는 “오빠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심장이 덜덜 떨려서 잠을 못 잤다”며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너라도 꼭 오빠 유해를 찾아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밝혔다.이어 고인의 참전 경로와 유해발굴 경과, 신원확인까지의 과정을설명했다.“앞으로도 호국영웅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역량을 집중해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 기준으로 친·외가 8촌까지 신청 가능한다.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령화 등으로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다.노력을 다하고 있다.유전자 시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참여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리고 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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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가치를 지키는 손길, 여수 바다로 이어진다
무인도서의 가치를 지키는 손길, 여수 바다로 이어진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가덕도, 수항도, 형제도, 뒷여 무인도서에서 ‘2026년 제2차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무인도서를 깨끗한 도화지처럼 보전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도화지 프로젝트’로 지난 6월 제주 차귀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캠페인 대상지는 여수시 북쪽 소호동 인근 가덕도와 남쪽에 위치한 금오도 주변의 수항도, 형제도, 뒷여 등 4곳의 무인도이다.이 중에서 형제도는 지난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으로 왜가리, 노랑발도요, 바다직박구리가 서식하고 육상 포유류인 수달의 배설물이 관찰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섬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 ‘포스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섬즈업’ 등 기업·민간단체와 함께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친다.또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예정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무인도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해양영토이며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건강한 무인도서의 생태·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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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진행했다.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철새도래지 3개소 조사 결과도 지난해 9월 대비 오리과 조류가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중 지난해 9월과 비교 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 물새류 전년 대비 53.1% 증가, 오리과 조류는 189.7% 증가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중 3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농장 밀집단지 대상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체계의 지속 운영을 독려했다.지방정부에는 올해 새롭게 추가 도입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한 4단계 방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했다.3단계 방역: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4단계 방역: 인력·차량 사전등록 →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아울러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했다.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등 기관별 방역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AI 항원 검출 및 의심축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당부했다.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다.발생농장 인근을 철저히 소독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접종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고위험지역은 SAT1형 백신접종 완료, 준위험지역 추가 백신접종 예정 국내 유입 대비 ‘26년 내 1,000만두 분 비축, ’ 27년까지 총 3,200만두 분 비축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한다”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가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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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업무도 AI 시대! AI 챗봇 서비스 개시
임입직불제 업무용 AI챗봇 서비스 포스터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업무 담당자가 지급요건과 관련 법령·지침 등을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해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임업직불제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밝혔다.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다양하고 관련 기준도 법령, 지침, 공고·기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선에 있는 읍·면·동 및 지방산림청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했다.임업직불제시스템의 AI 챗봇은 담당자가 대화창에 질문하면 임업직불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답변에 근거가 된 참고 문서와 기존 질의·회신 등 유사 사례를 함께 보여준다.별도 프로그램 없이 업무전용망인 “임업직불제 업무지원시스템”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직불금 운영·지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산림청은 담당자의 자료 검토 시간을 줄이고 현장담당자가 교체돼도 신속하게 법률과 지침의 기준과 근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업직불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처리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을 지키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만큼 민원 담당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AI 챗봇을 통해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고 AI를 활용한 제도 개선과 산림행정 혁신을 계속 넓혀 가겠다”고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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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여행, 휴양림 지도 하나로 끝
국립자연휴양림 단풍 절정 예측지도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2026 년 국립자연휴양림 단풍 절정 예측지도’를 15일 공개했다.이번 단풍 지도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지도에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강원 권역을 시작으로 경기, 충청, 영남, 호 남으로 이어지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단풍 절정 시기를 상세히 담았다.주요 휴양림별 단풍 절정 예상 시기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붉게 물드는 강원 삼봉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대표 명소인 경기 유명산자연휴양림이 뒤를 잇는다.이어 11월에 접어들면 경남 지리산자연휴양림과 충남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절정에 달하며 남도 끝자락의 전남 진도자연휴양림은 11월 17일경에야 늦은 단 풍을 물들일 것으로 예측된다.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숙박 시설이 나 야영장에서 머물며 단풍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체류형 단풍 여행’의 최적지로 꼽힌다.단풍과 함께 숲해설 프로그램과 산림치유 체험을 연계하면 한층 충만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숲이 품은 고유의 색과 소리를 가장 깊고 여유 있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단풍 지도를 참고하시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을 숲의 고운 색채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란다”고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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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세계적인 온실가스 정밀 분석 능력 재확인
기상청, 세계적인 온실가스 정밀 분석 능력 재확인 hwp (기상청 제공)
[KGN25]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석값과 국제 기준값의 차이는 저농도와 고농도 중 차이가 큰 값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0.04 0.07 육불화황 0.01였다.특히 대기 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육불화황의 최대 차이인 0.01 공기 분자 100조 개 중 육불화황 분자 1개에 해당할만큼 미세한 차이다.국립기상과학원은 2013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를 운영하며 국제 관측망의 관측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국립기상과학원은 앞서 2014~2015년에 있었던 제6차 국제 순차비교실험에서도 주요 온실가스 4종 모두 국제 기준 범위 이내에 들어왔다.이번 결과는 이러한 국립기상과학원의 정밀 분석 역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립기상과학원은 1999년 안면도를 시작으로 제주고산, 울릉도독도 지구대기감시소에서 신뢰도 높은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다.이 자료를 세계기상기구 세계자료센터에 공유해 매년 전지구 온실가스 평균 산출에 기여하고 있다.이러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기상항공기, 기상관측선, 롯데월드타워 및 보성 기상관측탑, 내륙지역 특별관측 캠페인 등으로 관측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품질의 온실가스 관측자료는 대기 중의 미세한 변화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측 역량과 자료의 품질을 꾸준히 높여, 흔들림 없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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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노을 보러 왔다가 야경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KGN25]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고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까지 담고 싶다면 이번 가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찾아보자.여름보다 해가 일찍 기우는 가을에는 늦은 오후 나들이가 자연스럽게 노을과 야경 감상으로 이어진다.바라보는 높이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도시 가을 풍경 명소 3곳을 소개한다.낮에는 원수산·전월산 전망지점, 낙엽 길 끝에서 만나는 도심과 녹지 행복도시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원수산과 전월산 전망지점이 제격이다.지정 탐방로를 따라 숲길을 오르다 보면 세련된 현대식 건축물들과 탁 트인 녹지, 수려한 주변 산세가 거대한 파노라마로 시야에 가득찬다.특히 원수산 전망대에서는 지역 전체의 얼개가 읽히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의 미감을, 전월산 전망대에서는 금강과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의 수변 녹지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풍경화를 만끽할 수 있다.조망 방향과 수목 상태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동 시 현장 안내를 참고하면 좋다.행복도시 조성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원수산·전월산 전망대에서 볼 수 있듯, 건물들의 개성과 주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이 추구하는 도시·건축 특화의 방향성”이라며 “앞으로도 빌딩 숲과 자연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호흡하는 풍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늦은 오후에는 이응다리, 노을이 지고 불이 켜지는 순간 금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 이응다리는 노을과 야경을 함께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행복도시 세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응다리는 훈민정음 반포 연도인 1446년을 기려 다리 둘레를 정확히 1446m로 맞춘 것으로 유명하다.또 한글 자음인 ''을 본뜬 유려한 원형 곡선은 특히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방문하기에 더욱 뜻깊다.상층 보행로를 따라 둥글게 걷다 보면 금강과 도심 전경이 다양한 각도로 펼쳐진다.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에는 붉게 물드는 강과 하늘이, 일몰 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진 다리와 도심 야경이 장관을 이룬다.낮 동안 도시 스카이라인을 조망하는 산책로였던 보행교가 밤이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풍경으로 탈바꿈하는 것 또한 이응다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묘미다.해진 뒤에는 세종호수공원, 수면 위로 펼쳐지는 빛의 연출 일몰 후 야경 감상의 명소는 단연 세종호수공원이다.야간 조명이 켜지면 호수 한가운데 자리한 수상무대섬의 독특한 지붕 구조물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세호교의 곡선미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특히 조명 불빛이 맑은 수면에 반사되어 물결을 따라 일렁이는 모습은 세종호수공원 야경의 핵심 관람 포인트다.천천히 공원을 산책하며 조망 위치를 바꾸다 보면 수상무대섬과 교량, 배후의 도심 마천루가 자아내는 입체적인 경관을 다양한 구도에서 감상할 수 있다.참고] 행복도시 가을 노을·야경 감상 팁 일몰 시각 및 시설 운영 시간 확인 방문 전 당일 일몰 시각과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별 조명 점등 시간에 맞춰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다.안전 관람 수칙 원수산·전월산은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 익숙한 정규 등산로로 하산해야 한다.수변에서는 저녁 바람에 대비해 겉옷을 준비하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배려하자.난간 밖이나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지정된 공간에서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도시는 개성 있는 건축물과 산·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채로운 도시 미관을 보여준다”며 “이번 가을에는 노을부터 야경으로 이어지는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저녁 풍경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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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부스터’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부스터’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민간업계 및 지자체와 손잡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신규 사업 ‘지역관광 부스터’를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외지인 방문이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매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객 방문 증대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지역관광 부스터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SNS 채널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한다.기존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지역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데 그쳤다면,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품화부터 확산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관광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공사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숨겨진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한다.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색깔을 담은 다채로운 여행기사와 SNS 콘텐츠, 오디오 가이드 등으로 각색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모바일앱, SNS 등 전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이와 함께 공모로 선정된 10개 여행사의 우수 패키지 상품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밀양의 가을 억새를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트래킹 상품, 내장산의 오색 단풍과 미식 체험이 가능한 KTX 기차여행, 김대건 신부의 자취를 따라가는 백령도 성지순례 투어, 아이와 함께 즐기는 호캉스 상품 등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상품 홍보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또한, 공사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지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상품 금액의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핵심 디지털 자산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관광에 실질적인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마케팅 역량을 결집해 숨은 지역 명소를 재조명하고 민간 기업과의 상생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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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에 공연을 더하다
한국 여행에 공연을 더하다...한국관광공사,'코리아 인 모션'캠페인 개최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한국공연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연관광 활성화 캠페인 ‘코리아 인 모션’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공연’을 한국 여행 중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캠페인 기간에는 중국·일본·대만·미국·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방한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행사와 공연관광 기획전을 운영한다.기획전에는 대사 없이 몸짓, 소리,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넌버벌 공연과 대사가 있지만 AI 스마트 자막 안경을 통해 외국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공사는 공연사와 협력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체험상품도 처음으로 선보인다.‘페인터즈’ 공연 후에는 출연 배우와 마블링 아트 기법을 배워 소장품을 만드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난타’ 공연에서는 무대 위 공연 오브제 기념품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점프’의 태권도 체험, ‘영재한음회’의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달 17~18일과 24~25일에는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야외마당에서 ‘아나키스트’, ‘김종욱 찾기’등 캠페인에 참여하는 공연의 주요 하이라이트 쇼케이스가 펼쳐진다.또한, 29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대학로 일대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해 공연 정보 안내, OTA 기획전 연계 이벤트, AI 스마트 자막 안경 체험 등 다양한 현장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백만성 한류콘텐츠팀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한국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관람과 연계된 체험 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한국 공연이 여행 중 들르는 매력적인 관광 코스를 넘어, 공연 관람 그 자체가 한국을 방문하는 새로운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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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 9.22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0.19~10.30, 11.9~11.20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해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총괄·조정 결과취합 및 발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사유·산정내역 적정성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여부 조사 외부전문가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검토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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