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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 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12월 ~ 2024. 12월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7월 ~ 2025. 10월 기간 중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LF 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해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이에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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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타지키스탄과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제협력 성과 창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8월 11일 서울에서 이소존 쿠르본조다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9월 16일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 산업⋅경제 성과사업과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산업장관 간 정례적인 협력채널인 ‘C5 산업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한-타지키스탄 양국 간 산업⋅신기술 분야의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양국 주요 기업인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울러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문신학 차관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금·은·안티모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타지키스탄과 최초로 ‘한-타지키스탄 광물포럼’을 8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타지키스탄의 자원 잠재력과 한국의 광물 탐사·개발 기술 및 수요를 연계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동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전문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핵심광물 정책과 공동탐사 기회, 투자·금융 및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문 차관은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협력 파트너”며 “오늘 면담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들을 구체화해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산업⋅공급망⋅핵심광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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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으로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 감소하고 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로 33건 감소했으나, 리콜권고는 2024년 630건에서 2025년 886건으로 256건 증가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250건 증가해 전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의 경우 2025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대비 132건이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시장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리콜 건수가 ‘24년 455건에서 ’ 25년 290건으로 165건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했다. 공산품이 2025년 1,282건으로 2024년 1,180건 대비 102건, 의료기기는 2025년 308건으로 2024년 284건 대비 24건 증가한 반면, 자동차의 경우 2025년 300건으로 2024년 399건 대비 99건, 의약품은 2025년 295건으로 2024년 341건 대비 46건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04건에서 2025년 254건으로 150건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리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 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해당 위해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2025년 12,902건으로 2024년 대비 약 13%가 증가했으며 각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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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 가능성을 잇고, 미래를 함께 만든다
교육부
[KGN25]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8월 11일 에이티센터에서 ‘2026 학생 창업유망팀 300+ 만남의 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 창업유망팀 300+’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과 선배 창업가,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리로 학생 창업 생태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도전을 위한 무한한 연결의 시작, U3∞ 패밀리’를 주제로 △인증서 수여식, △선배창업가 특강, △동문기업 및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전시관 운영, △참가팀 연결망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학생 창업유망팀 300+’는 2016년 출범 이후 학생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창업인재를 육성해 온 국내 대표 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1년간 3,680여 개의 학생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며 학생 창업의 저변 확대와 창업문화 확산을 이끌어 왔다.‘학생 창업유망팀 300+’를 통해 발굴된 학생 창업기업들은 우주 항공, 의료·인공지능 등 심층 기술 기반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25년 참가팀인 ‘코스모비’는 초소형 위성용 홀추력기를 개발한 우주항공 분야 학생 창업기업이다.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되는 큐브위성 개발에 참여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누적 투자유치 78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동하 대표가 특강을 통해 학생 창업 경험과 기술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전 경험을 전달한다.같은 해 참가한 ‘리소리우스’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학생 창업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뇌파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신·신경질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의료 기술을 개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팁스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또한, 학생 창업기업의 성과는 기술 창업에 그치지 않고 실패를 자산으로 성장하는 재도전 창업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참가팀인 ‘라잇웨잇’은 19세부터 네 차례의 창업 실패를 경험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운동기기 전환 기술을 개발해 일본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건강기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처럼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신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미래를 이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배 기업과 후배 창업팀을 잇는 동문 연결망를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선배가 후배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후배가 다시 선배가 되어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한편 학생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수 창업 항목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6 학생 창업유망팀 300+’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한다. 온라인 전시관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창업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이번 만남의 날이 학생 창업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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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보건복지부
[KGN25]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0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논의하고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16개 시·도에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과 머리를 맞대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이송지침 정비 현황을 살펴보았다.4개 지역 모두 119구급대, 구급상황센터와 함께 대전·충청 광역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를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청의 남부권에서는 대전이, 북부권에서는 천안이 거점이 되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충북에서는 의료기관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경북 안동과의 연계 체계도 새롭게 구축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해 이송지침 정비를 올해 9월 내 완료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 중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은 이미 정비를 완료해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새로 정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해 질환별 이송체계를 구체화했으며 대구는 광역상황실을 통한 초광역 이송 체계를 가동했다. 울산과 경북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헬기 이송체계도 다듬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어려운 응급의료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과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응급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범사업 확대의 핵심은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이송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거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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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유튜브, ‘케이-콘텐츠’ 성장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KGN25]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은 8월 1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우진 유튜브 제품총괄 담당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와 ‘케이-콘텐츠’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우진 부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유튜브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유튜브 채널 총시청 시간의 3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수 차관은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케이-컬처’를 세계로 알리는 데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튜브 영상,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진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콘텐츠 창작자 산업이 ‘케이-콘텐츠’ 생태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김우진 부사장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선도 플랫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수 차관은 콘텐츠 창작자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튜브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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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8월 10일(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는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전담팀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구성되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2년 이상)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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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챙겨
폭염 6대 행동요령(행정안전부 제공)
[KGN2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냉방기 가동 상태와 주말 연장 운영 확인 등 시설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배달·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쉼터 홍보와 위생 관리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쉼터를 이용 중인 이동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쉼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현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중대본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시간대에는 무더위쉼터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쉼터 점검에 이어 진행된 협약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 상황 속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착한가격업소 방문을 더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물가안정 모범 업소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12,645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 온라인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배달 플랫폼 기반 할인 행사 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연계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력사업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행사 시기와 참여 방법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함께가게’ 전용관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앱 내 상시 노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배달앱 사용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지방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설비 무상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9개 카드사와 연계한 2,000원 할인 혜택 및 지도 앱 검색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방문 인증 챌린지 달성 고객에게는 순은 기념 메달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착한가격업소는 국민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가게들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을 이끄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을 활용한 이번 협력이 착한가격업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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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간담회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소개와 참가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6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는 △인공지능 자율운영 정수장, △국가하천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시스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동물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등이며 환경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참가자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서비스의 고도화 방안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30청년자문단장을 비롯한 청년들도 논의에 참여해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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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 따뜻하게 맞잡은 ‘손아귀 힘’ 으로 살펴보세요
‘건강 노화 신호등’과 건강 수칙(질병관리청 제공)
[KGN25]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노인의 근감소증 현황과 악력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노쇠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에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분석 결과,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력 저하는 근감소증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신체기능 저하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 연령 초기에는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70대 이후부터는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을 추월하며 성별에 따른 패턴의 역전 현상도 뚜렷했다. 손아귀 힘, 즉 ‘악력’ 이 노인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 척도임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악력 저하군 중 85.0%가 근감소증을 함께 겪고 있었다. 이는 악력 저하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전신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악력 저하는 악력계를 이용한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진단할 수 있으나, 손을 맞잡고 쥐는 힘을 확인하거나 페트병 열기, 물수건 짜기 등 별도의 장비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일상에서 부모님의 건강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악력이 약해진 어르신은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기찬 집단으로 인식되는만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손힘이 빠진 어르신들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4.3%로 정상 어르신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악력 저하가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기 고령층 악력 저하군의 저작 불편 호소율도 37.7%로 정상군보다 높았다. 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서는 씹는 기능과 신체활동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악력 저하군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64.4%로 정상군보다 높았고 저작 불편을 겪는 비율도 42.0%로 정상군보다 높아 신체활동 감소와 영양 불균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쇠는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건강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뜻한다. 만성질환과 영양부족, 정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피로감, 신체 활동량 저하, 보행 속도 저하, 근력 감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노쇠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방과 함께 회복 가능한 단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악력 저하는 근감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노쇠 위험 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인 만큼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쇠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부모님을 뵐 때마다 손을 맞잡으며 악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사나 활동량, 기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쇠 전단계가 의심되는 경우 금연·절주와 함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을 병행하는 복합 운동, 단백질이 보강된 규칙적인 영양 섭취,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현장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노쇠예방사업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노쇠예방 사업 지원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