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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KGN25] 기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이동통제, 정밀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한다.특히 검출 지점이 위치한 순천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집중 소독을 펼칠계획이다.아울러 국민에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저수지·갯벌 등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가금농가 출입은 삼가야한다.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야한다.관할지방정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거나 알을 덜 낳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바이러스 발생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대응역량을 높혀 나가겠다”고밝혔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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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아울러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한편 지난 10월 19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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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hwp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퇴원 관련 주요서식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번역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퇴원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서식으로 권리 고지서 및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주요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번역을 시작으로 제공 언어와 서식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은 서식까지 범위를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번역본을 마련했다. 이번 입·퇴원절차 안내 서식은 현장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기관의 1차 번역 완료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가보다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이를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도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입·퇴원 절차를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국어 번역 서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관련 학회·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예정이다.이번 다국어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글이 서툰 환자들도 본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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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임 산업을 선도할 대표작 제작부터 인디게임·청년 인재 육성까지, 2027년 게임 예산안 지원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게임업계와 공유한다.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회의에는 김영만, 유승현, 이승훈, 조영기, 황성익, 황승흠 위원 등 게임 분과 위원 6명이 참석한다.먼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차세대 ‘케이-게임’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7년에는 2개 게임을 선정해 각각 3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게임은 최대 2년간 총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중소형 게임 위주의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제작비 규모가 큰 게임의 제작을 지원, 게임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할예정이다.아울러 게임 산업의 뿌리인 인디게임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93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138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 규모도 인디게임 130개에서 200개로 크게 늘린다.올해 처음 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일정, 인력 등을 충분히 보완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계획이다.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가 현장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청년인턴십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올해 예산인 10억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66억원으로 늘려’ 27년에는 청년인턴십을 최대 500명까지 지원할예정이다.이를 통해 게임 산업에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현장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게임사의 인력 확보 부담은 덜어 청년 인재가 게임 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이와 함께 중소 게임사의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돕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64억원으로 증액, 내년에는 70개사까지 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케이-게임’ 이 세계 어디서나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 특화 이용권 사업인 ‘게임더하기’를 비롯한 해외 게임박람회 참가 등 유통지원에도 107억원을 편성해 해외 진출을 촘촘히 지원한다.풀뿌리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지역리그 확대 등을 통해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게임 산업 제도개선 현황도 논의한다.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게임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적발 이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단축했다.또한 지난 7월에 발의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도’ 27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긴급차단 제도 도입, 시정명령 가능 대상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추가, 처벌 수준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적 제재 강화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케이-게임’ 이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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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아시아 에어로졸 복사강제력 불확실성 줄인다
기상청 (기상청 제공)
[KGN25]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관측 기반의 에어로졸 복사강제력 산출 연구 소개, 챔버 실험 결과 등을 발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위성 및 지상 관측 에어로졸/구름자료 분석,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십 년 규모의 미래 지구시스템 고해상도 예측모델실험 결과 분석,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는 일본의 지상 관측자료 분석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이를 통해 관측자료와 기후모델 결과를 비교하고 동아시아 에어로졸의 특성과 복사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할계획이다.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에어로졸은 지구의 복사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며“이번 행사가 관측자료와 기후모델 결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이번 행사는 국가 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논의가 이뤄지며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을 한·미·일 3개국이 함께 되짚어 보는 중요한 자리”며“기후변화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에,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선진국과 국제 선도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임무 중심 연구 체제로 전환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연구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말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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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
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했다고밝혔다.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의 지도단속선이 함께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했으나,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와 ‘2026년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재개에 합의해 4년 만에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 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 이 참여했다.양국 지도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순시하며 중국 저인망어선 49척, 자망어선 26척 등 총 123척의 중국 어선 어업 허가 유무 및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의 조업 실태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승선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현장의 어업인들에게 한·중 양국의 불법조업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어 조업규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양국 단속공무원들이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현장 협력 경험을 쌓음으로써, 불법조업에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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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KGN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산 공공비축벼 40만 톤에 대한 매입검사를 실시한다. 10월 23일 경기도 포천시를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된 물량에 따라 전국 3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될예정이다.2026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9월 7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 365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국 검사관을 대상으로 매입요령 등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매입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 사전 품위 점검도 실시했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매입현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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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으로 대응 역량 높인다
기후 위기 시대,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으로 대응 역량 높인다 hwp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국립해양조사원은 10월 21일 부산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2026 제8회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밝혔다.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은 천리안위성 2A호와 2B호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2020년부터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융·복합 활용 검·보정·자료교환 등의 분과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콘퍼런스를 통해 주요 연구·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이번 콘퍼런스는 해양·환경·기상 위성 자료의 융·복합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후속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우주항공청, 부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 위성·원격탐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콘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천리안위성 2A·2B호의 검·보정 및 융·복합 활용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알고리즘 개선과 위성 자료 융합, AI·딥러닝 기반 보정 및 고해상화 연구 사례 등이 소개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후속 천리안위성의 개발·활용 전략을 다룬다.국립해양조사원, 우주항공청,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정지궤도 해양·환경·기상 후속 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전략을 발표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위성 자료 융합의 시너지와 기후 위기 대응과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한편 콘퍼런스 참여 기관들은 10월 22일에 후속 천리안위성 5호, 6호 개발과 관련된 핵심 기후 변수 생산과 융·복합 활용 확대, 정밀 검·보정, 실시간 자료교환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장묘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A·2B호는 해양·환경·기상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관측 자료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후속 천리안위성의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 재해·재난 감시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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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믿고 찾는 해외 한식당 만든다” 농식품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한식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최근 K-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해외 한식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2025년 68.6%로 상승했으며 비빔밥·불고기 등 전통적인 한식뿐 아니라 치킨·떡볶이·김밥 등 일상적으로 즐기는 한식 메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한식 인지도 : 60.0% → 65.7% → 68.6% 그러나 한식의 양적 확산 과정에서 한식에 대한 이해나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의 명칭과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교육·홍보·식재료·전문인력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계획이다.특히 기존 고급 한식당 중심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현지기관 중심의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1,000개소까지 확대할계획이다.지정 문턱은 낮추고 품질관리는 촘촘하게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확대·개편 농식품부는 기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편을 통해 대중 한식당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예정이다.우선, 등급제를 도입한다.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한식당은 ‘추천 등급’ 으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위생과 함께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한식당은 ‘우수 등급’ 으로 지정한다.해외 현지 기관을 활용한 심사 체계도 마련키로했다.현행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셰프, 교수 등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지정 한식당을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을 심사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한식 메뉴 비중, 조리 전문성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기준도 개선한다.또한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3년의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제를 도입한다.매년 영업상태와 위생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이를 통해 지정 한식당의 수를 확대해 대중적 한식당까지 포괄하는 동시에, 지정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계획이다.해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한식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 해외 한식당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리·위생·식재료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과 현지 대면교육을 연계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해외 한식당의 수요를 반영한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 등을 개발하고 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2027년 하반기까지 구축할계획이다.또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들이 영업시간 외에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교육과정은 10~2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구성하고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교육 이수실적은 한식당 지정·갱신·등급 상향 평가와 연계해 한식당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아울러 재외공관 및 한국문화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연계해 위생기준 및 마케팅 전략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CIA, 이탈리아 알마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식 교육과정 개설을 확대하는 등 현지 조리인력의 한식 전문성을 높여 나갈계획이다.세계 어디서나 믿고 찾는 한식당 : ‘글로벌 한식당 맵’ 구축 등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해외 소비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한식당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한식당의 브랜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글로벌 한식당 맵’을 구축해 국가·도시별 지정 한식당의 위치, 등급, 대표메뉴, 사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현지 지도·예약서비스와 연계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여러 한식당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 등 도시 단위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현지 미식 매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와 연계할예정이다.지정 한식당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강화한다.지정 한식당에는 교육·컨설팅, 식재료 조달정보, 전문인력 매칭 등 관계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우수 등급 한식당을 대상으로 우수셰프 등 국내 초청교육, 국제행사·프로모션 참여 등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해외 한식당을 국산 식재료 수출·전문인력 진출과 연결 : 전후방 산업 연계 해외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요처이자 한식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을 통해 국산 식재료의 공동구매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식품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유통업체, 해외 한식당 간 연계를 지원한다.국가별로 수입가능한 국산 식재료와 현지 공급업체, 납품 가능지역 등 식재료 조달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접근성을 높일계획이다.해외 한식당 협의체 : 해외 현지 한식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조직, 지역내 한식당 의견 수렴, 한식 산업 동향 공유, 한식당간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 아울러 국산 식재료 사용 실적을 한식당 지정평가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외 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농식품부는 한식이 글로벌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K-푸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 한식의 가치를 알리고 한식산업의 성장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라학교’ 운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수라학교’ 와 해외 한식당 간 인력 매칭도 추진할계획이다.해외 한식당의 조리인력 채용수요를 파악해 교육생 및 수료자와 연결하고 지정 한식당을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협력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현지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한식당 관리체계 구축 해외 한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전문가-현장조직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농식품부는 외교부, 문체부 등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지심사, 식재료 및 유통정보 제공, 교육연계, 한식당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한다.또한 국내외 셰프와 미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K-Taste 자문단’을 구성해 한식당의 품질향상 및 현지 확산을 지원한다.현지 한식당 협의체 등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도 활성화해 나간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제1회 한식의 날을 맞이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식대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식 대축제를 앞두고 K-푸드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밝혔다.이어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정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한식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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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의 신규 등록 및 2개사의 폐업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규등록·폐업 현황’ 폐업업체 2개사의 폐업신고는 2분기에 했으나,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루어졌다.‘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한편 2026년 3분기 동안 ㈜더라이프는 휴업신고를 했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예정이다.이 외, 2026년도 3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주소와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했다.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했다.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를 추가했다.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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