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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발표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효과분석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했다.’’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자료 4개 분야로 발표 공표된 통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등 4개 분야 총 23개 통계가 포함됐다.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분야 중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 8453㎞로 2024년 2만 7754㎞에 비해 약 2.5% 증가했으며 2021년 2만 5249㎞에서 12.7% 증가했다.종류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 1033㎞ △자전거 전용도로 3875㎞ △자전거 우선도로 2458㎞ △자전거 전용차로 1087㎞로 조사됐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로 보인다.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분야는 대표적으로 공영자전거 운영과 단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는 7만 1938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여실적은 약 5천2백만 건으로 지난해 통계인 약 5천8백만 건에 비해 10.3% 감소, 2021년 약 4천만 건에서 약 30% 증가했다.지역별 대여실적은 서울이 3천7백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전 597만 건, 경남 502만 건, 세종 262만 건 순이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꾸준히 늘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보장 혜택을 받는 가운데, 지자체 운영 안전교육시설의 연간 이수 인원도 20만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자전거 안전망과 교육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세 번째, 자전거 교통사고 분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받은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 수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전거의 차에 대한 가해사고’는 ’ 24년3638건에서 ’ 25년3331건으로 감소한 반면, ‘자전거의 사람에 대한 가해사고’는 ’ 24년1677건에서 ’ 25년168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법규 위반별 사고 분석 결과, 전체 5235건 중 약 66%에 해당하는 3458건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분석된다.특히 연령별 사고발생 현황은 20세 이하 사고가 ’ 24년1620건에서 ’ 25년1659건으로 2.4% 증가했고 6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 24년1804건에서 ’ 25년1659건으로 8.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지막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분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은 현황에 따르면 12개 노선 총연장 1857㎞ 규모로 2025년 약 5만 3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누적 이용자는 108만명을 넘어섰다.’’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 한편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정책자료 통계 승인통계’,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 확대와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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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력체계 본격 가동 “AI·데이터행정을 이끌 책임관 한자리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차관을 의장으로하며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AI·데이터행정 책임관’ 으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이다.본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향후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최될예정이다.이번 첫 협의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할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먼저,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협의회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이용 확산을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UI/UX 개선 방안 등을 발제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능형 통합 서비스 구축·제공을 위한 데이터 연계 등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한다.서울특별시는 인공지능 기반 도시행정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65만여 개의 보유 데이터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데이터’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인천광역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과 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법·제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맡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수립·이행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회 개최 이후,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갈예정이다.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각 기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을 확대한다.또한,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할계획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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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게 운영부터 지역 정착까지 맞춤형 AI 서비스가 돕는다
소상공인 가게 운영부터 지역 정착까지 맞춤형 AI 서비스가 돕는다 hwp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와 함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비스와 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말부터 제공할예정이다.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원 정보를 직접 찾아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AI 민주정부’ 구현의 하나이다.복잡한 제도나 정보 부족 때문에 지원을 놓치는 일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강원특별자치도는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를 통합 연결하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이를 통해 사업주가 경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고 가게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계약 분야에서는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할계획이다.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파일로 교부하는 기능도 마련해 계약서 작성부터 전달까지의 절차를 돕는다.노무·법률 관련 기본 질문에는 인공지능 챗봇이 신속하게 답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해 정보 확인부터 전문가의 도움까지 필요한 수준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도록한다.또한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바로 신청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계획이다.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경상북도는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한다.경상북도에 정착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정착 이후의 생활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착 방안을 제안하고 주거·돌봄·노인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할계획이다.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마련해 주민이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까지 찾도록 지원한다.두 서비스는 생활 속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정보와 지원 창구를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는 이주 준비부터 정착 후 생활과 경제활동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주는 것이 목표다.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할계획이다.지역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인공지능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생활에 닿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연결해 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 “정보를 찾는 부담과 격차를 줄여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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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최초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내륙 지역 최초의 국립 해양 문화시설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밝혔다.‘대한민국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개관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장섭 청주시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시작을 축하했다.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를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 인류가 마주한 과제를 해양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983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4,980 ㎡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건립됐다.주요 전시 공간으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자원 고갈 등과 같은 해양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미래해양전망관과 바닷속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실감형 영상체험관인 디지털아쿠아리움, 해양쓰레기의 문제점과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어린이해양체험관 등이 있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개관을 기념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시관별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마술 공연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선보일예정이다.아울러 9월 30일부터 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 따라 바다로’, ‘바다 친구들의 집을 지켜라’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관기념 기획 전시인 ‘시작, 새로운 물결’도 함께 막을 올린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연안과 내륙의 경계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다”며 “과학관이 내륙 해양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미래 세대가 바다를 배우고 탐구해 해양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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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 표준영상 대규모 공개로 인공지능 기반 위성정보 활용산업 키운다
K3 미국 카길소금호수 (우주항공청 제공)
[KGN25] 우주항공청은 9월 30일부터 국내 위성활용기업의 인공지능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표준영상 약 6만 7천 장을 무상으로 공개한다고밝혔다.표준영상: 기하·방사보정 등 표준 처리를 마쳐 별도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영상 우주항공청이 올해 2월 위성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개 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위성 표준영상의 무상 공개를 요청했다.위성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면 학습·분석·검증에 대량의 영상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고해상도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우주항공청은 기업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공개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7월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핵심과제로 반영해 이번 시범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이번에 공개하는 표준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로 2025년에 해외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으로 구름이 적은 영상 약 6만 7천 장이다.공개 표준영상은 국내기업이 인공지능 모델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 및 활용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는 상용화할 수 있다.다만, 공개 영상 자체의 판매나 재배포는 금지된다.국가위성 표준영상이 필요한 기업은 ‘국가위성 표준영상 요청서’를 우주항공청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기업에 순차적으로 표준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며 우주항공청은 매년 6만 장 이상의 국가위성 표준영상을 2030년까지 30만 장, 2035년까지 60만 장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가 축적해 온 국가위성 표준영상을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시범 공개를 시작으로 공개 규모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산업 생태계를 키워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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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hwp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착한이사: 132백만원, 로젠이사 : 87백만원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생활 밀접분야이다.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23년 603건 '24년 785건 '25년 961건 이에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했다.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월 2일 1. 2026년 4월 13일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 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착한이사는 2024. 10월 2일 2026년 4월 6일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등으로 표현하고 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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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추가 지원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GN25] 정부는 9월 29일 10:00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계획이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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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국토교통부
[KGN25]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➊ [대국민 서비스] “전화 돌리기 끝”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➋ [전문가·사업자 서비스] 종이도면 벗어나 ‘암호화 전자파일’로 스마트하게 분석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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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이번 감면은 제한적으로 연3회, 15분 내 재진입 등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기본요금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2주 뒤 자동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다가오는 10월 연휴 등 가족 나들이 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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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정리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이고 현장 안전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정리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과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이동을 확인·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입환 작업은 철도차량의 연결·분리 및 이동을 위해 전국 115개 역에서 하루 평균 약 1370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작업의 41.4%는 작업자의 차량 탑승을 수반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10년간 입환 작업과 관련해 사망사고 3건, 부상사고 7건이 발생했다.특히 사망사고는 모두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차량 후진 과정에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해 이동하거나 기관사, 로컬관제와의 소통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2017년 5월 광운대역, 2022년 11월 오봉역, 2026년 8월 의왕역 2017년 3월, 2017년 7월, 2018년 9월, 2019년 12월 오봉역, 2018년 8월 철암역, 2018년 10월 대전조차장역, 2022년 4월 수색역이에 국토교통부는 작업자가 차량과 선로 주변에서 직접 후방 상황과 진로를 확인하던 기존 작업방식을 개선해 작업자를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안전한 위치에서도 차량의 후진 상황과 진로를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하며 안전대책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첫째, 작업자를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한다.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하게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기관사와 작업자가 탑승·하차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작업자의 도보 이동동선과 선로전환기 취급 지점, 차량 연결 및 분리 지점 등 작업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안전펜스·라인 등을 설치해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잘못 진입하거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예방한다.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작업 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선로 주변에 적치된 폐침목·레일 등 장애물을 일제 정비한다.아울러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작업자가 선로 내의 선로전환기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줄인다.2027년 12월까지 총 19개 역 174개의 선로전환기를 자동화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역내 선로 구성과 특별 위험요인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역별 맞춤형 작업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실제 작업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강화한다.고소음, 보행이 불편한 자갈길 등 입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나 피로도 등 업무수행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숙련도를 고려해 인력을 배치한다.둘째,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관제에게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차량 후부에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도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방의 진로와 장애물 등을 실시간으로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후방카메라는 오는 11월 오봉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로컬 관제도 적극 활용한다.역내 신호와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로컬 관제원이 신호 및 선로전환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기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작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상황을 줄인다.역사 내에서 신호·선로전환기를 제어해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진로를 관리기관사와 작업자 간 신호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무선제어 입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입환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입환 전용기관차가 배치된 화물역 16개 중 8개역 10개소에 202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사고가 발생한 의왕역에 대해서도 2028년 상반기까지 무선입환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다.오봉, 제천조차장, 대전조차장, 도담, 동해, 수색, 영주, 괴동이후 현장 의견수렴과 운영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입환량과 작업방식, 위험성 등 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머지 입환기 배치 화물역에 대해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이와 함께 선로변에 AI 기반 CCTV를 2027년 상반기부터 확대 도입해 작업자의 쓰러짐,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진입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작업자 및 로컬관제원에게 알리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작업자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부터 웨어러블 조끼와 핸즈프리 무선마이크도 도입한다.웨어러블 조끼는 작업자의 발언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변해 기존의 수신호용 깃발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무선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제거하면서 작업자의 음성을 기관실 모니터에 문자로 표시해 의사 소통 과정의 오류를 줄인다.셋째,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관리·점검과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역장 등 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작업절차 준수 여부와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책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안전대책과 작업절차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한다.아울러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안전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표준화해 다른 작업장에도 공유·확산한다.안전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 현장의 자발적인 안전 개선과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대책은 작업자가 위험한 곳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던 작업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며 “작업자를 위험 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후방카메라와 무선제어, AI CCTV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장 여건에 맞게 작업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작업장에도 적극 확산하고 대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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