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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만 꽂으면 충전·결제까지전기차 자동 충전·결제 기술 검증 시연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 오후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자동 충전·결제가 실제 차량과 충전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량 제작사와 충전기 제조사가 달라도 서로 호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 검증의 자리다.자동 충전·결제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해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차량에 인증서를 한 번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케이블을 꽂는 것만으로 인증과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이 끝나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처음 한 번 가입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충전할 때마다 카드나 앱을 꺼낼 필요는 없어진다.일부 기업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는 저마다 쓸 수 있는 차량과 충전소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번에 검증하는 자동 충전·결제는 여러 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인증체계를 적용해, 차량 제작사나 충전사업자가 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다.시연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 전기차와 국내외 전기차 6종을 공공급속충전기 3종에 차례로 연결해, 인증부터 충전, 결제 완료 문자 수신까지 전 과정이 차량 제작사와 관계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연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공공급속충전기 30기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이용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시범 운영 충전소의 위치와 이용할 수 있는 차종, 이용 신청 방법은 시연회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시범 운영에서 확인된 사항을 보완해 가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연회는 자동 충전·결제가 실제 차량과 충전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리”며 “시범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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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앞으로 사업자는 기존처럼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하지 않아도 되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둘째,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의 판단기준을 개선한다.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로 하는 원 이내 지역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셋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10월 1일 이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존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되, 풍황자료는 기존의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즉,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풍황계측기 설치 1년 이상 풍황계측 풍황 실측자료 제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절차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 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사업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다만, 풍황자료 제출 외에도 재무능력,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된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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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는 폐가전수거함·전지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보조배터리는 폐가전수거함·전지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내장 소형 폐가전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기 위해 폐가전 분리배출 방법 안내 전단을 제작해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전용 수거함 8천개를 연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플라스틱, 비닐 등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배터리가 압축되거나 파손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촘촘한 중소형 폐가전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월까지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재활용 공제조합과 함께 폐가전 수거함 약 5만 5천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함 확대 설치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치현황과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해 폐가전 및 전지 수거함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냈고 전기전자제품 공제조합과 협력해 전용 수거함 8천개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수거함의 위치정보를 인터넷 지도에 연계할 계획이다.현재는 공제조합이 설치한 전용수거함의 위치정보만 지도에 표출 중이나, 지방정부에서 설치한 수거함 위치정보도 추가할 예정 아울러 배터리 내장 제품이 플라스틱, 비닐, 종량제봉투 등에 부적절하게 혼입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등에 부착할 분리배출 안내 전단을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배포한다.또한 종량제봉투에 보조배터리 배출 금지 관련 안내 표시가 인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더해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폐가전 및 폐전지 수거 우수 지방정부 경진대회 개최결과를 취합해 우수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무심코 잘못 버려진 보조배터리는 재활용시설의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내장된 폐가전은 종량제봉투나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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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을 지역 여행으로 잇는다, ‘넥스트 런 트래블 페스타’ 첫 선
한국관광공사 키비주얼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지역에서 열리는 러닝 대회를 체류 여행으로 확장하는 ‘넥스트 런 트래블 페스타’를 개최한다.올해 첫선을 보이는 이번 페스타는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 와 공동 개최하는 ‘R1 2026 전주’ 와 유니버설의 대표 캐릭터 ‘월리’를 활용한 ‘보문 나이트런 with 월리’등 유명 IP와 연계한 러닝 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먼저, 공사는 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전후 지역에 머물며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과 참가권을 결합한 패키지를 구성해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또한, 러너들이 대회 참가 시 주로 요구하는 체력 회복에 집중한 휴식형 프로그램 등 참가자 맞춤형 즐길 거리를 마련해 러닝을 매개로 직접 지역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각 대회에서는 행사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R1 2026 전주’ 대회 현장에서는 국가대표 코치와 함께하는 ‘몸풀기 러닝’러너 셰프의 ‘카보로딩 다이닝 쿠킹쇼’ 전주 도심 ‘리커버리투어’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보문 나이트런 with 월리’ 대회에서는 월리와 함께하는 경주 스탬프 투어 대회 종료 후 온천에서 휴식하는 ‘24시 노 체크인 트립’등을 진행한다.아울러 러너들에게 패키지로 제공되는 스탬프 투어북은 관광지 곳곳에서 ‘월리를 찾아’스탬프를 모으는 미션형 이벤트로 지역 관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페스타 여행 프로그램 신청 등 관련 세부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상품 홍보관과 롯데온 내 ‘NEXT RUN’ 자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러닝 대회 참가자가 경기만 마치고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전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체류형 로컬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롯데온과 함께 ‘런트립 할인: ON’ 사업도 추진 중이다.국내 1박 이상 런트립 상품 구매 시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발, 의류 등 달리기 용품도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강·산·해양 러닝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NEXT RUN Trip’여행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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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현황보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26년 8월 기준 주택통계 및’ 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확정치를 공표했다.‘26년 8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8월 수도권 인허가는 1만5470호로 전년동월 대비 105.6% 증가, 8월 누적 실적은 9만6056호로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했다.서울 지역 8월 인허가는 1만1306호로 전년동월 대비 604.4% 증가, 8월 누적 실적은 3만9940호로 전년동기 대비 40.4% 증가했다. - 비수도권 8월 인허가는 6137호로 전년동월 대비 36.6% 감소, 8월 누적 실적은 6만7879호로 전년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8월 수도권 착공은 8845호로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 8월 누적 실적은 8만67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서울 지역 8월 착공은 1172호로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8월 누적 실적은 2만679호로 전년동기 대비 41.1% 증가했다. - 비수도권 8월 착공은 9168호로 전년동월 대비 22.5% 증가,8월 누적 실적은 6만9657호로 전년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8월 수도권 분양은 1만4587호로 전년동월 대비 40.6% 증가, 8월 누적 실적은 8만8578호로 전년동기 대비 39.9% 증가했다.서울 지역 8월 분양은 147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 8월 누적 실적은 1만5962호로 전년동기 대비 78.5% 증가했다.비수도권 8월 분양은 2708호로 전년동월 대비 57.1% 감소,8월 누적 실적은 5만6736호로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했다.8월 수도권 준공은 8871호로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 8월 누적 실적은 8만75호로 전년동기 대비 21.6% 감소했다. - 서울 지역 8월 준공은 4714호로 전년동월 대비 178.1% 증가, 8월 누적 실적은 2만5630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비수도권 8월 준공은 6280호로 전년동월 대비 30.9% 감소, 8월 누적 실적은 7만589호로 전년동기 대비 32.5% 감소했다.8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9134호로 전월 대비 1.3%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만8080호로 전월 대비 3.7% 감소했다.8월 주택 매매거래는 4만8359건으로 전월 대비 23.5% 감소,전월세 거래는 19만9204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만5740건으로 전월 대비 25.9% 감소, 비수도권은 2만2619건으로 전월 대비 20.5% 감소했다. -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4589건으로 전월 대비 30.1% 감소했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만4394건으로 전월 대비 6.3% 감소, 비수도권은 6만4810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한편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공표된 이후에도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정보 사후 입력이나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 상의 지자체 행정정보 등을 제공받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해 매월 공표 중 이에 통계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과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전문가 자문 및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거쳐’잠정치-확정치‘방식으로 통계를 기개편했고 매월 말에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한 후 이듬해 9월에 그간 변동된 행정정보 등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다.6개월 이상 경과 시 세움터 행정정보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 연도 6월말 기준 세움터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확정치를 집계해 9월 공표 ‘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 인허가 실적 준공 실적의 경우, 잠정치 생산 시 임시사용승인 등 일부 중복 물량이 계상됨에 따라 확정치와 잠정치 간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기제기되어’ 25년 10월 통계부터는 최초 사용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준공 실적을집계하도록 기개선해 중복집계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이에 따라,’ 26년부터 월별로 공표되는 통계의 경우 준공 실적도 중복집계 문제가 해소되어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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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르무통, 대한민국 걷기여행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르무통, 대한민국 걷기여행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우주텍과 대한민국 걷기여행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걷기여행주간’을 앞두고 민관이 협력해 대한민국 걷기여행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리아둘레길과 르무통이 운영 중인 지역 걷기 캠페인 ‘르무통 산책회’를 연계해 다양한 협업에 나선다.먼저, 내년부터 대규모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상하반기 각 1회씩, 회차별 약 1천 명 규모로 행사를 추진하고 코리아둘레길 주요 구간과 인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한다.또한 양 기관이 보유한 홍보 채널과 고객 접점을 연계해 걷기여행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걷기여행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도 확대한다.코리아둘레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해 지역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환경 정화와 플로깅 등 참여형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걷기여행을 지역의 관광자원과 상권을 함께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걷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관광자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행 방식”이라며 “코리아둘레길과 르무통 산책회의 만남을 계기로 국내 걷기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여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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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카페리 방한관광 열기 이어간다
한국관광공사 현장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K-관광 밸류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9월 초 발족한 ‘인천항 페리 인바운드 밸류업 협의체’을 중심으로 한중 카페리를 통한 방한 열기를 이어가고자 마련했다.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오뚜기 등 민·관이 함께 오는 30일까지 ‘한국에서 행운을 가져가세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공사는 양일간 카페리가 입항하는 오전 시간대에 사물놀이 공연을 진행해 방한객들을 맞이한다.오후에는 출항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사 캐릭터 ‘킹덤 프렌즈’를 활용한 행운의 메시지 포토존을 운영하고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해양경찰청 악단과 협업해 관악 앙상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입국 방한객 대상 특별 기념품을 배포한다.30일에는 오뚜기와 협업한 푸드트럭도 운영할 계획이다.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카페리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하고자 유관기관 및 업계와 뜻을 모았다”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항을 통한 해상 인바운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카페리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즐거운 방한 콘텐츠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여객 노선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2025년 총 이용 승객은 41만 4천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2.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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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4,145명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고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24,145명의 청년을 선정 완료했다.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해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된다.가입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해야하며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의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만기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일시 정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부터 확대한 바 있다.또한,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하다.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해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 가입 청년들은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가입 청년의 경우 2022년 월 183만원이던 총소득이 2025년은 월 235만원으로 증가했고 부채 상환액도 월 34만원에서 월 48만원으로 늘어났다.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도 높아졌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027년 가입일정 및 선정규모 등은 2027년 1분기에 확정되어 공지될예정이다.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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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제공)
[KGN25] 국세청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 27.’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한다.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 28.’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예정이다.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61회 납세자의 날(’ 27.’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인 대회 유공,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융합촉진, 벤처·창업 진흥 유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예정이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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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정기 실시하며 보건의료인력 20종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1·2차 조사 결과를 연계해 1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현황의 장기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제2차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지역별·의료기관별 근무, 보수 현황 등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인력의 면허·자격 정보, 건강보험 자격 및 요양기관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4만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했다.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면허·자격자 수는 232.4만명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발급자 수는’ 23년 기준 242만명이나, 조사 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제외 등 자료 보정을 거쳐 총 232.4만명 분석 실시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 수는 총 232.4만명으로 2013년 대비 약 90만명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나타났다.의사 3.2%, 치과의사 3.1%, 한의사 3.7%, 약사 3.7%, 간호사 5.3% 간호조무사 83.6만명, 간호사 46만명, 영양사 16.4만명, 의사 12.8만명 순으로 많았다.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간호조무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직종은 작업치료사다.2023년 기준 보건의료 활동인력은 총 155.7만명으로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67.0% 수준이며 지난 10년 간 연평균 5.9% 증가했다.의사 3.1%, 치과의사 3.2%, 한의사 3.7%, 약사 4.3%, 간호사 6.0% 활동인력 수는 간호조무사 48만명, 간호사 34만명, 의사 11.8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3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간호조무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작업치료사다.반면, 조산사는 동 기간 208명 감소해 전 직종 중 유일하게 활동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활동률은 67.0%로 2013년 61.7% 대비 5.3%p 증가했다.면허·자격 보유자 증가와 함께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활동 인력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비활동인력은 총 76.6만명으로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33.0%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23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은 총 96.9만명으로 2013년 대비 39.2만명 증가했다.이는, 활동인력 대비 62.2%,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 대비 41.7%에 해당한다.했다.중·소 규모의 종합병원 및 병원, 대규모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고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종병 5.7%, 병원 4.4%, 요양병원 12.8% 상종 2.0%, 종병 2.6%, 종병 0.8%‘요양기관 종별 의사 활동인력 현황’ 약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 근무자했다.인력 중 80% 이상이 치과의원에서 활동하며 병원급보다는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 많았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0년간 약 0.7만명 증가했다.한의원 근무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한방·요양병원 등 병원급 봉직의는 증가세를 보였다. 종병 0.1% 동일 한방병원 8.9→12.1%, 요양병원 6.4→8.2%, 한의원 81.1→73.6%‘요양기관 종별 한의사 활동인력 현황’ 10년간 약 10.9만명 증가했다.병원·의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증가세가 높아, 입원 진료가 중심이되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종 27.4→28.4%, 종병 33.6→34.0%, 병원 19→14.4%, 의원 7.6→7.1%‘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활동인력 현황’ 10년간 약 1.6만명 증가했다.약사 직종은 요양기관별 분포 변화가 크지 않으며 인력의 80% 이상은 여전히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할 경우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2013년·2023년 모두 충북·울산·제주이며 최근 3년에 의사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곳은 강원·경북·전북 지역이다.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여성 비중이 증가한 반면, 약사·간호사는 남성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성별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의사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도 지역에서 고령화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인력 연평균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금은 상근 근무자면서 인턴·레지던트 임금은 제외하고 산출했다.10년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평균 보수는 전 직종에서 증가했으며 직종별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향후 게시될예정이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실제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분야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겠다”고밝혔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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