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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확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KGN25]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 이 추가된다.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군 동반성장의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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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에서 즐기는 지역 특산품… 국립자연휴양림, ‘주민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백운산휴양림 직거래장터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휴양객들에게 청정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주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지역 주민 참여형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밝혔다.이번 직거래장터는 임산물, 농산물,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품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대표적으로 △운문산휴양림의 청도 감말랭이와 표고버섯, 버섯페스토 △진도휴양림의 진도 울금, 곱창김, 미역·다시마 △청옥산휴양림의 봉화 사과와 오미자, 청계란 △운악산휴양림의 포천 포도 △변산휴양림의 찰보리와 흑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신선한 특산품들이 휴양객들을 맞이한다.또한, 방장산, 백운산, 오서산, 미천골, 통고산휴양림 등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 밤, 들기름, 제철 채소류를 유통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다만, 직거래장터는 제철 임·농·해산물의 수확 시기와 휴양림별 여건에 따라 판매 품목과 일정이 다르므로 숲속 휴식을 즐기며 뜻밖의 지역특산물을 만나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찾아주는 것이 좋다.국립자연휴양림의 직거래장터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휴양림 방문객들에게는 청정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 양측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상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속 있는 지역상생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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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게 물든 오대산, 의궤 속 정조의 군대가 되살아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제공)
[KGN25]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10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추계 테마전 ‘그날, 화성의 군례: 빛으로 되살아난 왕의 군대’를 개최하며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실록박물관 일원에서 가을 문화행사 ‘가을 실록’을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오대산에 위치한 실록박물관이 봄·가을 두 차례 운영하는 테마전의 추계 전시로 단풍철을 맞아 오대산권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기록유산을 새롭게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월정사 일원에서 열리는 오대산문화축전에 맞춰 문을 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정조대 군사 의례 장면을 관련 유물과 디지털 실감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먼저, ‘원행을묘정리의궤’ 와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정조의 군례가 펼쳐진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정조의 1795년 화성 행차 절차와 서장대에서의 군사 훈련, 득중정에서의 활쏘기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화성성역의궤’에는 군례가 거행된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에 있었던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화성 행차를 기록한 의궤 ‘화성성역의궤’: 1793년부터 1797년까지의 수원화성 축조 과정을 기록한 의궤아울러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이 제작한 디지털 실감영상 ‘실감의궤 군례: 군사시열’을 감상할 수 있다.영상은 ‘뎡니의궤’의 ‘동장대시열도’ 와 ‘연거도’를 바탕으로 어가행렬과 군사 훈련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의궤 속 복식과 의례 절차, 진형의 이동, 군사 신호를 생생하게 전한다.한편 문화행사 ‘가을 실록’ 기간에는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 열리고 9일에는 밴드 ‘원더’의 현장 공연이 두 차례 펼쳐진다.또한 이틀간 오후 1시부터 테마전 관람 인증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현장 관계자에게 인증하면 하루 200잔 한정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아울러 평소 토요일에만 운영하던 어린이 가족 교육프로그램도 9일부터 11일까지 하루 두 차례로 확대 운영한다.실록박물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전시와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록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된다.관람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정조대 군례의 흐름과 현장감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단풍으로 물든 오대산에서 전시와 문화행사를 함께 즐기며 기록유산을 한층 가깝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박물관으로서 기록유산을보다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 나갈계획이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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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의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탐방 ‘헤이모던시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제공)
[KGN25]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10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2026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투어 ‘헤이모던시티’’를 개최한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개항기부터 근대화 과정을 거쳐 우리 생활 공간 속에 남아 있는 전국 주요 근현대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각 회차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해설과 답사를 결합한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전국 각지의 근현대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직접 답사하며 근현대건축 전문가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도시 유산이 지닌 장소성과 미래적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도코모모코리아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10월 8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참가비는 무료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보다 많은 국민들이 근현대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계획이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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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단풍 여행, 언제 어디로 떠날까? ‘2026 단풍지도’ 공개
올가을 단풍 여행, 언제 어디로 떠날까? ‘2026 단풍지도’ 공개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단풍 절정 시기와 추천 명소를 담은 ‘2026 단풍지도’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공개했다.단풍지도에는 전국 6개 권역별 단풍 절정 시기를 담았으며 공사는 이와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주요 명소 36곳도 소개했다.수도권과 강원권 등은 10월 말부터, 경상권과 전라권 등은 11월 초중순에 단풍으로 물든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주요 명소에는 오색 빛 터널이 장관을 이루는 인천대공원 울긋불긋 단풍이 가득한 한탄강 협곡 고석정국민관광지 함선 뒤로 붉은 노을이 물드는 삽교호 수면 위로 노란 은행나무가 반짝이는 문광저수지 황금빛 갈대와 단풍이 어우러진 수변생태공원, 거창창포원 주황빛 메타세쿼이아 길옆 이국적인 테마 마을 메타프로방스 은빛 억새로 단장한 오름의 여왕 따라비오름 등이 포함됐다.단풍 절정 시기 예측에는 국립수목원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인 ‘식물계절관측 프로젝트’관측 데이터를 활용했다.829명의 시민과학자가 직접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보다 더욱 넓고 정확한 단풍 절정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올가을 단풍 여행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한 데이터와 공사의 관광 큐레이션이 만나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가을 여행 정보를 선사하게 됐다”며 “오색 빛깔로 물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다채로운 가을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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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도권 유출 막아야”…계명대·계명문화대,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촉구
“청년 수도권 유출 막아야”…계명대·계명문화대,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촉구 (중앙정부부처 제공)
[KGN25]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계명대학교 행소관 제2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공동 성명은 계명대학교 최민창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대학교와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청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공동 성명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구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짚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정착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는 대구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으며 산학협력과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온 점을 강조했다.또한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혁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의 산업·교육·연구 기반과 인재 양성 역량, 혁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및 대학 간 연계성, 국가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공동 성명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이전기관 간 교육·연구 협력, 현장실습, 채용 연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대학,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최민창 계명대 총학생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청년의 삶과 지역에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구의 산업·교육 역량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는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는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전기관과 대학·기업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강점과 기관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론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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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 으로
국세청 (국세청 제공)
[KGN25]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했으므로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캄보디아 →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계획이다.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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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2차 436개 마을 최종 선정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췄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해 현재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마을이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 9월 17일~10월 30일로 추가 참여 기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기존 공모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기존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1·2차 공모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 인허가, 금융조달,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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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역대 최소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 감소했다.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고 평균기온은 25.4℃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 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확대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에서 73일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고 하천·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 증가한 5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행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 지역 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했다.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정책 설명회, 방송 인터뷰와 교통·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낚시·해루질·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놀이가 17%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연안해역과 하천·계곡에서 사고가 집중됐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 늦더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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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역내 에너지 안보 공조와 전력망 협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의에 김지영 국제협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의 에너지 장관과 대표가 참석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 2026-2030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력망 현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언론성명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와 추진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인 ‘라이즈 아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과 재생에너지 협력이 반영될 예정이다.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 ‘라이즈 아시아’소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석유·가스 확보를 넘어 공급망 다변화, 전기화,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라이즈 아시아’를 회원국에 소개한다.‘라이즈 아시아’는 전통·청정에너지 공급망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역내 정보공유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구상이다.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양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라이즈 아시아가 담길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 성과 공유 올해부터 시행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에 민간 원자력이 7대 프로그램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고 원전 금융·인력개발 연구가 아세안 연간 우선과제로 추진되는 등 역내 원자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아세안에너지센터가 ‘아세안 원전 금융 및 인력양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부터 3년간 회원국 수요에 맞춘 정책·인력·안전 분야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밝힌다.이러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➂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동아시아 회의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그리드와 전력망 현대화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려면 전력망의 유연성과 회복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세미나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한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어 온 기술협력과 역량강화 노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동아시아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라이즈 아시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를 아울러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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