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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 hwp (질병관리청 제공)
[KGN25]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수 있다.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올해는 “모두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2026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개요’·‘26년 10월 12일 - 10. 16.·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이다.·의료관련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 ‘주간 로고’‘주간 캐릭터: 의감이’10월 16일에는 정부, 지자체, 감염관리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올해는 다제내성균의 진단·감시·감염관리를 연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도 진행한다.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 동시 송출 의료기관의 우수한 감염관리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와 관련된 똑똑한 습관’을 담은 ‘숏폼 공모전’은 10월 12일 결과를 발표한다.우수작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숏폼 수상작은 포럼 현장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 등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병원에 간 의감이’감염예방 퀴즈, 주간 캐릭터 ‘의감이’삼행시, 감염예방 실천약속 한 줄 쓰기에 참여할 수 있다.아울러 의료기관종사자·환자·간병인별 감염예방 실천을 돕는 ‘일타강사 의감이의 예습노트’ 와 ‘의감이 AI송’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한다.의료관련감염의 개념,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예방수칙, 다제내성균 등 주요 의료관련감염병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도 배포한다.주간 행사와 참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계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염예방 습관을 익히고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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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제해사기구가 위치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밝혔다.런던협약·런던의정서 :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및 2009년 런던의정서 가입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올해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지구공학활동의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간 협력·조정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해양수산부는 해양지구공학활동과 관련해 해양 시비, 해양 알칼리도 향상 등에 대한 평가 체계와 관련 결의안 등에 대한 논의에 대응했다.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 논의에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의 성과를 소개하고 ‘SMART-C 런던협약·의정서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 노력도 홍보했다.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 대표부 송종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해양지구공학활동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며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살린 국제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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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발말똥게, 창원 봉암갯벌에 생명을 더하다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붉은발말똥게 500개체를 경상남도 창원시 봉암갯벌에 방류한다고밝혔다.붉은발말똥게는 붉은빛을 띠는 집게다리가 특징이며 갑각의 길이는 약 3cm, 폭은 약 3.5cm이다.주로 서·남해와 제주도의 하구·연안습지 주변의 돌담과 풀밭 등에서 서식한다.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연안 개발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해 현재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이번에 방류하는 붉은발말똥게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군산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해 성체로 성장한 개체들이다.방류 대상지인 봉암갯벌은 201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방류를 통해 자연개체군의 확대와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 김현성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개체를 증식하는 노력과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지를 지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며 “앞으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증식 성과가 해양생물 다양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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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푸드+ 수출을 빛낸 '별들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 해 K-푸드 수출 주역들에게 수여하는 ‘K-푸드 수출탑’ 수상 후보를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K-푸드+ 수출탑은 농식품·농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농가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시상 부문은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도전·성장·혁신에 주목하는 ‘테마탑’ 으로 나뉜다.특히 올해는 테마탑에 ‘신인상’을 새롭게 마련했다.최근 2년 안에 첫 수출에 성공한 수출 새내기 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도전 노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수여한다.이와 함께 올해 수출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에는 ‘도약상’을, 수출국 다변화,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에 적극 도전한 기업에는 ‘시장개척상’을, 상생·협업, 생산기반 구축 등 노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 기업·농가에는 ‘혁신파트너상’을 수여한다.지난해에는 삼양식품과 노바렉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상에는 매일유업·파리크라상·엔에이치농우바이오 등 6개 기업이, 우수상에는 3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테마탑 부문에서는 참외·감귤·스마트팜·펫푸드 등을 생산·수출하는 12개 기업·농가가 수상했다.올해는 더 많은 기업과 농가가 수상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췄다. K-Fresh 수출 확대를 위해 별도의 수상 부문을 마련했으며 수출통합조직이 추천한 농가는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해 개별 농가의 실적 증빙 부담을 덜었다.시상식은 12월 중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며 농식품·농산업 수출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 으로 꾸려진다.수출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소개 영상, 수상기업·농가 대표가 제품을 들고 입장하는 레드카펫·포토월, 수상 제품을 체험·시식할 수 있는 전시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될예정이다.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수출탑은 1년 동안 세계 시장을 누빈 수출 현장의 주인공들이 박수받는 자리”며 “올해는 첫 수출에 도전한 기업부터 묵묵히 생산 기반을 다져 온 농가까지 더 많은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한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밝혔다.K-푸드+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과 농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절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a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aT 수출기획부로 문의하면된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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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최종치료 역량 높인다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조건부 선정했다고밝혔다.이번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이 중 공모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기반 시설 및 역량 등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와 9월 29일 실시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확정했다.선정된 2개 기관에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관당 기능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비용 54억 6천만원,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 5천만원 등 최대 총 77억 1천만원이 지원된다.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대로 보조금 교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조건부 선정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당직 체계와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됐다.연내 인력 미충원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납을 조건으로 예산을 교부받을예정이다.현재 중증외상환자는 큰 틀의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최우선 이송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지원·보완하고 있다.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거점외상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난도 및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포화 등으로 지역 내 자체 치료가 어렵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전문 치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거점외상센터 선정을 통해 권역별 수용 한계를 극복하는 중증외상 책임 진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건부 선정 기관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인력을 충원해 거점외상센터로 정상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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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즐겁게 배우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골든벨' 운영
청소년이 즐겁게 배우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골든벨' 운영 hwp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퀴즈 프로그램 ‘정신건강 골든벨을 울려라’를 10월 13일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지역 내 중학교에서 세 차례 운영한다고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자 응답기를 활용해 퀴즈에 직접 참여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감정 이해와 표현, 생명존중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정신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아보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행사는 국립공주병원을 중심으로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교와 연계해 진행한다.행사 일정은 △10월 13일 충남 공주시 유구중학교·봉황중학교, △10월 14일 충북 음성여자중학교, △11월 6일 충북 옥천여자중학교 순으로 진행된다.국립공주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기관 등 지역기관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설명했다.각 기관은 지역의 교육·정신건강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정신건강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예정이다.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최종혁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퀴즈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생명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립공주병원은 교육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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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품질 높일 전문가 모은다 행복청, 제11기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정부부처 제공)
[KGN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주요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제11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설계 및 공사 적정성을 심의·자문하는 핵심 기구다.특히 동절기, 우기, 해빙기 등 건설 현장의 취약 시기에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기술 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고품질 시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11기 기술자문위원회는 △토목 △건축시공 △건축계획 △기계 △전기 △조경 등 총 21개 전문 분야에서 25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고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다.기술자문위원 지원 방법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11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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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155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188건을 지원하고 있다.위원회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긴급한 경·공매 유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1148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LH 심의 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등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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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중부내륙권으로 확대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10월 27일부터 대전·세종·충북 등 중부내륙권에서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밝혔다.이를 통해 중부내륙권 학생들도 학교에서 바다와 해양환경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게된다.해양환경 이동교실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교육 차량과 전문 강사가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남해권에서부터 시작해 수도권·서해권·동해권으로 운영 지역을 넓혀 왔으며 매년 약 2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중부내륙권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 총 5개 권역에서 운영하게된다.새롭게 배치되는 이동교실에서는 3D·가상현실·게임 등을 활용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바다와 해양환경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학생들은 기기를 직접 조작해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살펴보고 가상현실로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해양쓰레기 분리배출과 바다숲·갯벌의 탄소 흡수 과정 등을 체험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게된다.중부내륙권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운영한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10월 12일부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게임을 통해 해양환경을 배울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청소년을 위한 게임형 교육 콘텐츠 2종을 다음 달에 선보일예정이다.해양환경 퀴즈를 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해양환경 퀴즈게임과 해양환경 관련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해양환경 직무 체험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해양환경 문제와 대응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최초로 개관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더욱 넓힐 수 있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이동교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다를 만나고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해 해양환경에 대한 배움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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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hwp
[KGN25]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이에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하기로했다.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개발·사업화 → 성장·투자 →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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