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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상반기 수급자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된다.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예정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주요 기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계획이다.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복지로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예정이다.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전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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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도서관가은분관, 태원준 여행작가 초청 강연 운영
점촌도서관가은분관, 태원준 여행작가 초청 강연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 분관은 지난 9월 19일 도서관 사랑방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태원준 여행작가 초청 강연을 성황리에 운영했다.이번 강연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여행을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강연자로 나선 태원준 작가는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등의 베스트셀러 저자로 60대 어머니와 함께 했던 600여 일간의 세계 여행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강연에 참여한 한 주민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깊은 울림을 줬다”고 소감을 전했다.점촌도서관 이정란 관장은 “앞으로도 가은분관이 지역의 인문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명사 초청 강연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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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즐기는 추석 여행지 소개
한국관광공사 백두대간수목원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했다.이번 콘텐츠는 연휴 기간 전 세대가 가볼만한 관광지와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관광지로는 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여주 영릉과 영릉’한국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만날 수 있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천혜의 자연을 품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등이 포함됐다.명절 분위기를 더해줄 문화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리는 ‘2026 남산골 추석축제’에서는 전통 공연부터 명절 체험, 전통 공예와 먹거리까지 다양한 추석 풍경을 즐길 수 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열리는 ‘보름달 아시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증강현실 놀이, 인형극, 서커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이 외에도 전국의 추석 명절 행사 정보를 모아볼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문화캘린더’연결 링크도 함께 제공했다.자세한 추석 여행 콘텐츠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연휴 동안 국민들이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문화 행사를 즐기며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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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행복청장,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 추후 배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행복청 제공)
[KGN25] 강주엽 행복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전의 요셉의집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행복청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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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추석 연휴 대비 회덕IC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 합동점검
(행복청 제공)
[KGN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 관리 현황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특히 행복청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장 제반 시설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사장 내·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했다.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연휴 기간 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빈틈없이 구축했다.권장섭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회덕IC는 현재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명절 연휴 기간 공사장 주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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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은 편리하게, 이동은 더 촘촘하게 …코레일 자회사 통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는 9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5개 자회사를 3개사로 통합하고 기능을 재편한다.이에 따라, 9월 23일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된다.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통합 이후 직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회사 구조개편 전담조직을 구성해 자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이 과정에서 노조 릴레이 면담, 5차례의 노사정협의체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다.마련된 통합안은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이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기업가치평가, 기업결합심사 등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자회사 통합 점검 TF와 노사정협의체도 지속 운영해 조직·인사, 통합효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3개 자회사는 통합을 계기로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통합한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는 역 이용부터 열차 이용, 연계교통, 관광서비스까지 양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계해 철도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통합한 유통·물류 전문회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유통·물류 인프라와 사업 역량을 연계해 철도 기반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테크는 합병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을 계기로 AI 기반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청소, 유지보수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코레일과 기능조정을 통해 유지보수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 및 기능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담은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10대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➊철도역사 편의점 서비스 개선, ➋청소 첨단화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➌연계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 ➍고객안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➎수하물 보관공간 확대 및 승무원실 개선 ➏재난 발생 시 철도 지원 역할 강화, ➐유지보수 역량 및 작업자 안전 강화, ➑철도 건널목 안전강화를 제시했다.➒중복기능 및 비핵심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집중, ➓중소기업·지역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상생 강화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통해 철도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회사 통합효과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칭코레일유통물류는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1 1, 2 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코레일로지스의 국내외 물류 역량을 활용해 일부 수입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유통단계를 줄인다.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 증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 청소에 AI 기반 장비를 도입하고 일반열차의 화장실 청소를 강화한다.특히 노후 일반열차에 대해 화장실 시설을 분해하고 스팀장비를 활용해 살균·소독하는 특별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가칭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KTX 열차 내 자판기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곳은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해 열차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캐리어 등 짐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다.코레일과 협의해 연말까지 KTX 열차 내 자판기 이용현황을 점검해 전환 대상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전환에 착수할 계획이다.가칭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주차요금 감면, 카셰어링·렌터카,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등 연계교통 확대를 통해 철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10월 하순부터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30% 할인을 적용하고 올 연말까지 연계교통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통합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온 코레일과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 기능조정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2027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코레일 자회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왔다.앞으로도 노동조합 등과 소통해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관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해 임금·인사·근무환경·기능조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통합 자회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조직진단과 함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업무방식,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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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보급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보급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름에도,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F-1-52, F-3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 체류자격으로 변경 필요 등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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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살린 신노년 일자리 확대,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밝혔다.정부는 2019년부터 기존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신규 직무는 디지털 기술 활용, 안전관리, 환경정비, 법률지원, 관광·문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이번 선정을 위해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직무의 노인적합성,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전국적인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남구시니어클럽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은 금융권 퇴직자 등 금융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을 돕는 일자리다.참여 어르신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올해에는 11명의 참여자가 활동해 73건의 방문상담과 약 1억 500만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89건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최우수상을 받은 ‘폐그림책 교구사업’은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그림책에서 다양한 삽화 등을 오려 아이들이 놀이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폐기되는 그림책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서 폐기량을 줄이고 만들어진 교구를 돌봄시설 등에 제공해 수요기관의 교구 구입 부담도 덜 수 있다.이 밖에도 현충시설 관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법률·사회복귀 지원, 금연환경 조성, 인생기록, 항공안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발굴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신규 직무의 사업모델을 표준화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보급할계획이다.이를 통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예정이다.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직무는 전문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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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고밝혔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된다.이 경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개최·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 2건을 지정했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정비사업 전자통지 및 수신 시스템’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통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창립총회 소집의 전자통지가 가능해졌다.다만 전자통지 미동의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통지 미확인자에게는 재안내하도록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도 함께 적용된다.이에 더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는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불가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의 현장과 온라인 병행 개최 및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다만,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미동의자는 기존의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하도록하며 개인정보·투표결과 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될예정이다.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해당 과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실증사업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의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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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재해 보상·예우 확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KGN25]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밝혔다.우선,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산재 수준으로 상향한다.기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43~6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47~67%까지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 격차를 줄인다.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도 ‘26년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재해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장기간 요양으로 직무 복귀에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 장소·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청구 증가로 인한 심사 지연이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재해보상연금위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급여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급여 부정수급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유인을 높이는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한다.아울러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한다.이외에도 재해보상 업무확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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