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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국회 제공) [KGN25] 부산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비짓 부산 메이트'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부산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쌓아온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고 관광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사업이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대표자 다짐, 참여자 인사 및 자기소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모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부산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와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부산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비짓 부산 메이트'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애칭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언어와 경험을 활용해 부산 관광 편의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활동 실적과 관광객 만족도, 현장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나윤빈 시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분께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짓 부산 메이트'한 분 한 분이 부산과 세계를 잇는 친구이자 부산의 따뜻한 환대를 전하는 얼굴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0-07
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문정복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KGN25]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 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 3차 실태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해 75곳 증가한 규모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 4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방치 기간별로는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 ~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 ~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 ~20년 이하 49곳으로 나타났다.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 를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3.2% 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총 41곳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참고자료 - 해당 첨부파일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한다. 2026-10-01
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용 프로필 (국회 제공) [KGN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별 산불 발생 및 산불카메라 포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산불감시 CCTV 의 산불 포착률은 32.1%로 나타났다.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산불 발생은 56건이었지만 산불감시 CCTV 가 포착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4건 중 1건, 2022년 18건 중 9건, 2023년 13건 중 3건 2024년 1건 중 0건으로 연간 포착률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최근 2년 포착률 역시 낮았다.2025년 산불 8건 중 2건을, 올해 상반기 12건 가운데 3건을 포착하며 평균 포착률 25%에 머물렀다.산불 발생 4건 중 3건은 놓친 셈이다.최근 6년간 산불 발생 및 산불감시 CCTV 포착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합계 산불발생 4 18 13 1 8 12 56 CCTV 포착 1 9 3 0 2 3 18 자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도 CCTV 가 조기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확인됐다.지난 6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2건,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3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중에서 CCTV 가 포착한 것은 0건이었다.실제로 2023년 1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까지 2시간 넘게 지속되며 산림 2천여㎡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국립공원 내 산불감시 CCTV 는 2014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돼 총 224대가 가동 중이다.그러나 현재 설치된 CCTV 만으로는 광범위한 국립공원 면적 전체를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된다.현재 가동 중인 CCTV 중 100대가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0년 이상 된 장비도 31대였다.국립공원 산불감시 CCTV 설치 시기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수 1 20 10 24 30 15 20 8 28 1 15 35 17 224 자료: 국립공원공단 내용연수는 조달청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다.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노후화에 따라 화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산불 연기나 불꽃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산불은 초기 발견과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특히 국립공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사람이 직접 산불을 발견하기 어렵다.때문에 CCTV 를 통한 감시체계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주영 의원은 “산불감시 CCTV 는 산불 발생을 실시 간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방책”이라며 “단순 대수를 늘려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CCTV 의 노후도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산불 조기감지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30
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KGN25]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해법으로써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했다.이날 방문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근 위촉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시장은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 잡아야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와 행정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또한,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오는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간담회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변 여건을 확인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29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GN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 35만9817대 △전기장치 23만1027대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 순이었다.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9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김주영 의원님 (국회 제공) [KGN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8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다.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6년간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순이었다.특히 18곳의 시설은 6년 연속 과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가동률 171.3%였던 거창하수처리장은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도 가동률 117.0%를 기록했다.특히 일부 시설에서 같은 원인으로 인한 용량 초과가 수년간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따라 관로 정비와 불명수 차단 등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부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설의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김주영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8
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GN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고 2025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런데 정작 결빙 대응에 쓰이는 제설장비는 상당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사용년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59개 지사 중 26곳이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포지사의 경우 로우더를 19년째 사용 중이다.이는 기준연수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특정 구간을 빠르게 제설할 수 있는 광폭제설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59개 지사 중 26곳에는 광폭제설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그나마 광폭제설기를 보유한 33개 지사 중에서도 24곳이 기준연수 7년을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사용년수는 10.5년으로 기준의 1.5배에 달했다.문정복 의원은 “제설장비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데, 로우더 평균사용년수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광폭제설기는 절반에 가까운 지사에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며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사별 보유 현황과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문정복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GN25]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2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포천시 제공) [KGN25]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55년 교육재정의 근간, 충분한 검증 없이 바꿔선 안 돼” 국회의사당 [KGN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엠바고 유의: 16일 국회 기자회견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14:30 이후 기사화 부탁드립니다.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고 밝혔다.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천억원이다.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 0.3%에 불과하다.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첫째,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둘째,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할 것.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셋째,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할 것.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자료 1부. 3. 교육재정 관련 정부 제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1부.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교육재정 실질적 축소와 교육자치 후퇴, 국회가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지난 9월 3일 정부는 55년간 공교육 재정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다.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 4천억원이며 지방교육세와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 불과 0.3%이다.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납니다.따라서 이번 개편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국회는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재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계속 발생한다.노후시설 개선, 돌봄과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그러나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정하는 장치가 없다.그 부담은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이다.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미래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이번 개편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예산안 처리 일정이 충분한 심사를 건너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과 자동부의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미래를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이에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기준금액의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의 객관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중기적으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교부금 규모와 누적 재정 차이도 비교·검증해야 한다.하나,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가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하나, 국회의장은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바꾸려면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새로운 제도가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이다.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감사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자료 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 기자 회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는 16개 시·도교육감의 강력한 의지 표명 2026년 9월 16일 13:40~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6개 시·도교육감 2.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오후 6시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ㅣ 질의 응답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Q1.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지연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는가?A. 정부가 제출한 3대 개편안은 1971년 이후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근본적인 법안이다.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상임위 구성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 국정감사 돌입 시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큽니다.정부는이 법안들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려 하는데,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55년 된 공교육 기틀이 단년도 예산 일정에 쫓겨 충분한 토론도 없이 날림 통과되는 '입법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소위의 즉각 가동과 철저한 상임위 심사가 시급한다.Q2.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타 상임위와의 연석회의 및 합동 공청회가 왜 필요한가?A. 이번 법안은 교육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법안들로 엮여 있다.기재위 소관 법안 연계: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기재위 소관이며 초·중등 교부금 몫이었던 비금융 국세 교육세 40%를 떼어 대학 지원용인 고특회계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행안위 소관 법정전입금 연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축소 논의 및 미편성 관행은 행안위 소관 업무와 직결된다.따라서 상임위별로 쪼개어 각각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83조에 따른 의견 제시를 넘어 교육위·기재위·행안위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나 연계 공청회를 열어야만 교육재정 잠식의 실체를 빈틈없이 검증할 수 있다.Q3.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7.2조 원 증액된다고 하는데, 현장 체감과 왜 큰 차이가 나는가?A. 정부의 '7.2조 원'증액 발표는 2026년 '본예산'기준의 통계 착시이다.실교부액 기준: 2026년 추경을 포함해 교육청이 실제 받은 교부액과 비교하면 실질 증가는 2.4조 원으로 줄어듭니다.일몰·감축 세목 반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비 축소, 균특·지방이양 보전분 일몰을 제하면 2027년 실질 순증은 고작 2259억원에 그칩니다.디지털특교 연장 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특교 한시특례 연장까지 반영될 경우, 교육청의 자율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4051억원 순감소한다.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와 유보통합·늘봄학교 전가 등으로 교육청이 줄일 수 없는 필수 고정비는 3조 1441억원 폭증해, 결국 노후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비가 대폭 삭감된다.Q4.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 맹점은 무엇인가?A.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단위로 발생한다.수요 측정의 괴리: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순수 학생 수 측정항목은 8.8%에 불과하며 인건비가 63.3%를 차지한다.실측 통계의 반증: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9.8% 줄었지만 학급 수는 1.9%, 교원 수는 5.0%, 학교 수는 1.5% 늘어났다.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어촌 과소학교 유지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신규 교육수요의 급증: 전체 학생 수는 줄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는 2016년 8만 7950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37.3% 급증했고 다문화 학생도 20만 2208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기초학력 지원과 마음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율만 기계적으로 곱하는 산식은 공교육을 마비시킵니다.Q5. 법정 필수 인력 배치기준도 못 채운 상태라는 지적은 무슨 뜻인가?A.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 교원 배치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보건교사: 36학급 이상 학교 중 2명 미만 배치 학교가 82.9%에 달한다.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직접 배치율은 42.5%에 불과한다.사서·특수교사: 사서교사 미배치율은 약 84%에 이르며 특수교사 공립 정원 확보율도 80.7%에 그쳐 과밀 특수학급이 속출하고 있다.필수 법정 인력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을 줄이면 현장의 법정 인력 미충족 상태가 영구히 고착된다.Q6. 교부금법 부칙 제3조의 '최초 기준액 축소'문제는 왜 심각한가?A. 새 산식의 출발점 자체를 왜곡해 미래 세입 기반을 갉아먹는 독소조항이다.2026년 실제 교부금은 국세 교육세분을 포함해 76조 4380억원이지만, 정부안 부칙 제3조는 새 산식의 최초 기준액을 교육세분 7479억원을 제외한 75조 6901억원으로 강제 규정했다.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계속 산정해 나가는 누적 구조이므로 출발선에서 깎여 나간 7479억원의 결손 효과는 2027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연도의 산정기저에 영구적인 결손으로 이어집니다.Q7. 정산제도 폐지의 소급입법 논란과 교육계가 요구하는 '경과조치안'은 무엇인가?A. 현행법 제9조는 세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이 정산제도를 폐지하면서 부칙을 통해 2026년 및 이전 연도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문제점: 2026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며 결산이 끝난 과거 회계연도의 미정산분까지 신법을 적용해 소멸시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소급입법 논란을 낳습니다.대안: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과거분 정산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법안 부칙에 “2026년도 및 그 이전 연도의 교부금 차액 정산에 관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Q8. 정부 개편안에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효과 분석'이 빠져 있다는 지적의 의미는?A. 정부는 전국 단위의 교부금 총액 전망만 제시할 뿐, 개별 교육청에 미치는 실질적인 재정 영향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교육청 재원은 교부금 외에도 지방세 변화에 따른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경기처럼 신도시 과밀학급이 몰린 곳, 학생 급감으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교육청, 지자체 전입금 결손이 심각한 지역마다 체감 충격이 완전히 다릅니다.16개 시·도교육청별 최종 세입과 순재정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Q9.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인재계정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A. 초·중등 환류 미보장: 법안 제9조는 교부금 개편 차액을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사용 용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과 '고등·평생교육'만명시하고 초·중등교육 지원은 법률상 배제했다.초·중등 재원을 깎아 모은 기금이 초·중등으로 되돌아온다는 법적 보장이 없다.재정 통제장치 결여: 16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금임에도 장기 적립 기간, 원금 보전, 연간 인출 한도 및 예외적 인출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장기 미래투자 대신 정부의 단기 정책사업이나 쌈짓돈 재량재원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큽니다.Q10. 고특회계로 이전되는 '교육세 40%'의 실체는 무엇인가?A. 국세 교육세 전체의 40%가 아니라,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국세 교육세 중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몫 40%를 떼어 고특회계로 넘기는 것이다.고등·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일반회계 국고를 확충해야 마땅한다.초·중등 예산을 쪼개어 대학 재정으로 메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산 내부의 출혈성 이전에 불과한다.Q11. 교부금 산정에서 전액 배제된 '숨은 인건비'문제는 왜 심각한가?A. 교부금법 시행규칙상 인건비 산정은 행안부 공무원 총정원령에 따른 '법정 정원'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 과밀학급 분반, 기초학력 전담,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 교육청이 자체 운용하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인건비는 교부금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있다.교육청이 100% 자체 사업비로 메우고 있는 숨은 고정비이며 교부금이 동결되면이 인력부터 감축되어 고교학점제 파행과 과밀학급 재발이 불가피한다.Q12. 고교무상교육 재량 축소와 2027년 말 법 조항 일몰은 어떻게 다른가?A. 성격과 파급효과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 사건이다.2027년 국비 재량 축소: 교부금법 제14조의2는 국가 증액교부금을 '47.5% 이내'라는 상한선만 두고 있어, 정부가 재량으로 2026년 30%에서 2027년 15%로 절반을 깎았습니다.2027년 12월 31일 특례 일몰: 유효기한 만료로 국가 지원분은 물론 법정 고정되어 있던 지자체 지원분까지 법적 근거를 잃고 통째로 사라집니다.연장 입법이 없으면 2028년부터 연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Q13.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등 완충 여력은 어느 수준인가?A. 교육청의 자체 완충 능력은 완전히 고갈됐다.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은 2022년 20조 3920억원에서 2026년 2조 9051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86%가 급감했다.여기에 광주시의 1000억원 법정전입금 미편성, 경남도의 1158억원 미지급처럼 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미편성 사태까지 반복되면서 기금을 통한 재정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다.Q14. 해외 선례와 학부모 사교육비 전가 문제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A. 일본의 실패 선례: 일본은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에서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교원 인건비 국고 부담을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했다.그 결과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들이 정규직 1명 예산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쪼개기 채용하면서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700여 개 초·중학교가 연쇄 폐교되는 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를 낳았습니다.사교육비 폭증: 공교육 재정 축소는 필연적으로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게 만듭니다.2024년 학생 수가 8만명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2.1조 원 늘어 사상 처음 참여율 80%를 기록했고 2025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공교육 투자를 줄이는 것은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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