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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서삼석,“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GN25]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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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KGN25]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 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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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국회 제공)
[KGN25]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 내에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형법 체계를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상향했다.법정형의 하한선 자체를 높여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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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통합 절대 반대 …인천항 무력화 우려”
국회(의원 제공)
[KGN25]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정일영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항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 증가했다.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 감소해 2021년의 34.7%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부산항과 인천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382만8천 톤에서 2650만7천 톤으로 인천항은 781만3천 톤에서 894만8천 톤으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했다.정 의원은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일영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세계 주요 항만도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이 해양사법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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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시장, 당정청과 소통하며 대전의 몫을 챙기는 위원장 될 것”
박용갑 의원 “허태정 시장, 당정청과 소통하며 대전의 몫을 챙기는 위원장 될 것”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멈춰 섰고 공공기관 이전은 안개 속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도체와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유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은 새로운 경쟁의 출발선에서 있다”며 “한 발 늦으면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한 번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 대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대전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등 대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박용갑 의원은 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허태정 대전시장, 당정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종점 서대전역 연장, 서대전역 KTX 증차,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등 대전의 몫을 끝까지 챙기는 대전시당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박용갑 의원은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존중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전시당, 대전시민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시·구의원이 대전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한마음으로 뛰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용갑 의원은 또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치를 시작해 당원들과 함께 걸으며 정당의 조직부장, 사무국장, 대전시의원, 3선 중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라 소개하며 “당원의 마음, 당직자의 책임, 선출직 의원님들의 고민을 아는 제가 당원, 당직자, 선출직 의원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황명선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준호 전 최고위원,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문진석 전 충청남도당위원장, 맹성규 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통해 박용갑 의원의 대전시당위원장 출마를 응원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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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용인 모현우체국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이끌어
이상식 의원, 용인 모현우체국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이끌어 (국회 제공)
[KGN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처인구 모현읍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처인구는 농촌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그러나 일부 읍·면지역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아 주민과 상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실제로 모현읍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3년 7월 지정됐지만, 인근에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어렵고 가맹점은 환전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됐다.이에 이상식 의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한 결과, 모현우체국에서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게 됐다.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가맹점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판매는 상품권 공급이 완료되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확인됐다.현재 단위농협에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려면 소진공과 농협중앙회 간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소진공과 농협중앙회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단위 농협에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식 의원은 “이번 모현우체국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정부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정작 이용할 곳이 없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우체국 취급은 이뤄졌지만 단위농협 취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농협중앙회도 소진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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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KGN25]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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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 중단촉구
(의원 제공)
[KGN25]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오후 5시, 정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비상주민대책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민경 인천광역시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송도 7공구 C1·C2 오피스텔 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비대위 대표들이 참석했다.주민비대위는 송도 7공구 C1·C2 부지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망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비대위는 ‘상업시설 100%의 지구단위계획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주민 서명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조망권, 생활권,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인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에도 민원을 제출한 만큼, 관련 허가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가 C1·C2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한 뒤 물러나려는 것은 주민들로 해금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민경 시의원, 최정희 구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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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재입찰 신속 추진 제안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의 교통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7억원을 투입해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 C 1.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하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 35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최근 2026년 6월 5일 공고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6월 12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국회에서 1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득해 국비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만큼,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입찰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로 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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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충청권 392조 투자 환영
프로필 (국회 제공)
[KGN25] 강준현 국회의원이 삼성·SK 하이닉스·셀트리온의 충청권 392조 원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오늘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이 OLED 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HBM 팹 등 분야에 약 140조 원, SK 하이닉스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약 150조 원 투자된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에는 8조원 규모의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세종시가 5극3특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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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생활권 중심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 전환 촉구”
2026-09-01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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