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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84억 확보
10월 13일 (포천시 제공)
[KGN25]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시와 가평군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9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통행로와 교내 시설을 보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확보 내역은 포천시 관내 2개교 8.84억원, 가평군 관내 1개교 1억원이다.포천 관인초등학교와 가평 상면초등학교는 그동안 교내 보도블록이 심하게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관인초 2.54억원, 상면초 1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포천일고등학교는 교내 진입로 및 주요 통행로의 아스콘 포장이 벗겨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기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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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국회 제공)
[KGN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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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운영
(국회 제공)
[KGN25]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 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젠틀몬스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낸 점을 지적했다.실제 노동부 설문에서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답했으며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부 역시 질서유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중 위법 정황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지시 등을 어느 정도 조사했느냐”며 “재량근무제 운영 상의 위법 의혹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데 조사할 시기에는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던지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김 장관은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터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수동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나 급증했으며 임금체불은 3574건, 괴롭힘은 343건으로 확인됐다.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을 넘어 청년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청년 일자리의 노동형태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한국노총과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명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김주영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의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맑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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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KGN25]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AI 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이었으며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AI 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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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국회 제공)
[KGN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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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각리중·비상초 교육부 특교 2억 9천만원 확보
송재봉 의원, 각리중·비상초 교육부 특교 2억 9천만원 확보 (국회 제공)
[KGN25] 송재봉 국회의원은 각리중학교와 비상초등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두 학교가 신청한 금액이 모두 전액 반영된 것이다.각리중학교에는 본관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9100만원이 반영됐다.각리중은 본관 교사 신축 이후 중간창이 노후화되면서 난방 효율 저하와 외부 소음 유입 등으로 교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사업을 통해 본관 25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할 예정이다.비상초등학교에도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9900만원이 확보됐다.비상초 역시 노후화된 학교 내부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13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두 사업은 모두 2027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공사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송재봉 의원은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과 위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두 학교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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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YTN 매각 부당 개입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책임 추궁… “정책 왜곡했으면 합당한 책임 져야”
송재봉 의원, YTN 매각 부당 개입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책임 추궁… “정책 왜곡했으면 합당한 책임 져야”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YTN 지분 매각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지분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특히 전량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강 사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도 전량 매각으로 변경하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밀어붙였다”며 “한전KDN에는 전량 매각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산업부의 감독기관도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한 매각 방식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고 그 결과 입찰 경쟁까지 제한됐다”며 “당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전량 매각으로 매수자 범위가 좁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송 의원은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과 당시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왜곡됐고 이후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YTN은 1년 넘게 경영권 분쟁과 노사 갈등, 보도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강 사장은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송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표명 의사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송 의원은 이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며 “그런데 무단 입주와 불법 임대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주요 국가산단 10곳의 입주기업 수는 약 6만1천 개지만 사업자 등록 수는 10만 개를 넘고 한 호실에 무려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까지 제시하며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송 의원은 비상주 오피스를 표방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은 임대료 규모나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임대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몇 건을 적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악용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하고 제도개선 대책과 함께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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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테이블오더 46건‘최다’
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테이블오더 46건‘최다’ (국회 제공)
[KGN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특히 ‘2023~2026년 9월 기준 테이블오더 주요업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 4곳의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건이 처리됐다.2025년 렌탈·할부계약 분쟁 124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POS가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전체 124건 가운데 6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됐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사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6건으로 최근 4년간 처리 건수는 총 60건이었다.이 가운데 3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9건은 불성립, 15건은 종결됐다.2025년 처리된 분쟁 124건 가운데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0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다.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높은 위약금 부담이 확인됐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또 다른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았다. 두 사례 모두 분쟁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감액됐다.이처럼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테이블오더가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계약·위약금·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계약 전 유의사항과 위약금·해지조건 안내, 피해예방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반복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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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장애물 항행경보 4년 새 4배 이상 급증…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경기도 포천시 시청 (포천시 제공)
[KGN25]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기상의 극단화와 해상부유물 증가로 인해 국민과 어민들의해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 및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 발령 횟수가 2021년 22건에서 2025년 9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인 사유별 항행경보 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와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는 2021년 2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4건, 2024년 71건, 2025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특히 해상부유물 표류 등을 알리는 장애물 항행경보의 경우 2021년 5건에서 2025년 45건으로 급증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 온도 및 해류 변화로 해양 쓰레기와 부유물 유입이 해상 교통안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북한의 미사일·오물풍선 도발과 GPS 전파 교란·혼신 등으로 인한 항행경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상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선박사고와 해상 장애물로 인해 항행경보 발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 사고에 취약한 소형 어선이나 레저 선박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단순 기상 예보나 일방적인 경보 전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선박의 규모와 목적에 맞춰 항로별·해역별 맞춤 정보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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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수준을 점검하고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9개 수요기업이 394개 협력사에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씩 오르는 경우 실제 원가 부담이 커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장관은 발동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미연동 약정이 체결되는 배경에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원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 기업이 민감한 원가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장관은 일본의 정부 가격지표 공표 방식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제재 강화와 함께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재정당국에 관련 방안을 제안·요청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상생조정위원회 운영과 공공부문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송 의원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위탁기업 역할을 하는 계약에도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 제도”며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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