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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또한,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해명확히 적용했다.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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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둔 7월 13일 추모식 준비상황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참사 이후 추진해 온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던 추모행사를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통제기준 강화 등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했다.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촘촘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차도에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했다.또한,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 7.8.~7.10.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아울러 서울·대전 83곳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진입차단시설은 설치대상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05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6곳도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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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와 KMI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개 지역에서 각각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올해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을 위한 신청주의 개선, 빅데이터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발굴시스템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KMI한국의학연구소는 건강검진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원시와 아산시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후원했다. 올해는 7개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고립, 고독,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이날 업무 협약식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의 후원 취지 소개, 지난해 사업 참여 지역인 수원시와 아산시의 성과 발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업무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광배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과 삶의 안정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MI는 건강검진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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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현장
[KGN25] 질병관리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3일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질병청은 1차 국민투표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쳐 총 7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했다.주요 성과 사례로는 △희귀질환자의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개발 등이 선정 됐다.대상으로 선정된 희귀질환자 특수식 지원 사례는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특수식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당원병 환자의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의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에 대해 환자 단체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특히 한정된 수요로 시장성이 낮은 희귀질환 특수식의 공급 및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단체 및 생산 업체와의 민관협약을 통해 특수식 추가 물량 생산 및 전용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안정적 구매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수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연간 환자 1인당 약 6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한편 김지영 과장은 희귀질환 지원 확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통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최우수상으로는 SFTS 치료제 사용 범위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치명률이 높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비축 중인 아비간에 대한 활용 요청이 있었고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축 중인 에볼라 치료제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를 이끌었다.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처와 치료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범위 확대 승인을 받은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비축 의약품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자원으로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로 SFTS 환자 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약 45억원의 신규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우수상으로는 ‘선박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 자체 개발 사례’ 가 선정 됐다.그간 항만에서는 해운대리점 등 민원인이 선박 입항 신고 시 승선 검역 여부 등 검역 분류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워 국립검역소를 통한 유선 문의를 반복하던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실무를 담당하던 검역관이 해운대리점이 직접 검역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검역분류 디지털 시스템’을 자체 개발·도입해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실현했다.시스템 전문가도 아닌 검역관이 코딩 등 관련 기술들을 직접 학습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50여 가지 다양한 조건을 단 9가지 문항으로 간소화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해당 시스템은 정비를 거쳐 앞으로 전국 항만 검역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질문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답을 찾으려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로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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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총력
박은식 산림청장 정면방항 좌석 가운데 이 13일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할 것을 간부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KGN25]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산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휴가철에 소홀해지기 쉬운 품위손상과 복무위반 행위근절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시설·문서보안, 비상연락 체계 등 철저, 폭염․산사태 등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대비 태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특히 산림청은 청렴 덕목인 책임, 공정, 정직, 절제, 배려, 약속 중 중, 이번 7월의 핵심 청렴 가치로 ‘절제’를 꼽았다. 들뜨기 쉬운 휴가철일수록 공직자 스스로 행동과 품위를 다스리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간부들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용물의 사적 이용이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교육하는 한편 간부들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여름철 휴가를 자유롭게 실시하되,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도 필요하다”며 “폭염․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장과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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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 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코덱스 세계규격 제정은 총 8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해 총회에서 승인됐고 회원국 의견 수렴과 분과위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규격안은 ❻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❼분과위·❽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김 제품 규격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유형, △다른 해조류의 혼입 허용비율, △품질기준, △식품 첨가물, △포장 및 표시방법 등이며 남은 심의단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김 제품의 규격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7년에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김의 사례처럼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다. 인삼 제품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이후, 2010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시작해 2015년에 세계 규격이 제정됐다. 고추장은 2009년 지역 규격이 채택됐고 2017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추진해 2020년에 세계규격이 제정됐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김 제품 규격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회원국 의견수렴과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식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한 결과”며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안정적인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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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가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전국 순회 개막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포스터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6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공예 전시 순회 사업인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을 추진한다.문체부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이게 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기획한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예 전시를 지역 곳곳에서 개최해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올해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은 강원, 영남, 충청, 호남·제주 등 4개 권역의 문화와 공예적 특색을 담은 기획 전시 4종을 마련했다. 공예 전문 전시 기획자 4인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 공예 작가 104명이 참여해 작품 600여 점을 선보인다. 각 전시에는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공예 작가들도 함께해 지역 공예의 개성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7월 3일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문화공간 등 전국 13개 전시장을 순회하며 관람객을 만난다.강원권 전시 ‘호모 파베르/호모 센티엔스: 제작하다, 감각하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보유자 양유진, 김병욱 등 작가 28명이 참여해 공예 재료의 물성과 뛰어난 기술이 빚어내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원주학성갤러리, 국립춘천박물관, 강릉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이어간다.영남권 전시 ‘영남율려’에서는 2023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유리작가 박성훈 등 32명이 참여해 영남의 자연과 풍토가 담긴 공예적 조형미를 국악의 음률 체계인 ‘율려’에 빗대어 풀어낸다. 전시는 부산도모헌을 시작으로 진주철도문화공원차량정비고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충청권 전시 ‘더 마스터피스 오브 코리안 크래프트: 뿌리와 열매’에서는 ‘올해의 공예상’ 수상 작가인 이헌정, 고보형, 하지훈, 김준용 등 16명이 참여, 동시대 공예와 전통공예를 연결해 한국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전시는 천안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아산온양민속박물관, 청주한국공예관으로 이어진다.호남·제주권 전시 ‘공유자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김승우 등 28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조명한다.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제주 예술공간이아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전시별 세부 일정과 장소, 관람 정보는 공진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각 전시장 운영기관의 안내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은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지역 곳곳에서 나누고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를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이번 순회전시를 계기로 지역과 공예문화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국공예의 예술성과 일상성이 함께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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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 대비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
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KGN25]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일 오전 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늦게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6월30일 중부지방은 7월1일에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6월30일 제주도에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7월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과 16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에 대비해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4월부터 장마를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 67천개소를 5월까지 1차 점검했고 점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사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월 5일 전국 집중호우 전까지 다시 한번 준비사항에 미흡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생명과 관련있는 수리시설, 산사태, 태양광 분야는 주민대피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재점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본격 장마대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시설 정비 등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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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KGN25]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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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유통 1,220억 원 상당 적발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KGN25]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