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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계기 한-콩고공화국 외교장관회담 결과
[KGN25] 조현 외교장관은 9.22.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참석한 콩스탕 세르쥬 분다 콩고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조 장관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 이러한 흐름이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양측은 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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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농복합경영 수확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 나눔
나눔행사 (산림청 제공)
[KGN25] 북부지방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 내 ‘임농복합경영 모델림’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가공품을 관내 보육원과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산림과 농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임농복합경영’을 통해 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확한 결실을 지역 사회 소외계층과 나누며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 직원들이 정성껏 가꾼 옥수수로 제작된 먹거리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보육원 아동들과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온정을전했다.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임농복합경영 사업의 결실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농업 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 발맞추어 온정을 나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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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무니코틴 제품 (관세청 제공)
[KGN25]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가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총 22건, 65.43리터에 달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해,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해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것이며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시켜 왔다.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을 시행해 왔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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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앞두고 임가 찾아 격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이 밤 재배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KGN25] 동부지방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3일 관내 유실수 재배 임가를 직접 방문해 임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재배 현황과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밤 재배 임가에서 직접 밤 줍기에 참여해 수확 작업을 함께하며 임가의 일손을 보탰다.아울러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임산물 상품화 및 판로 등에 대한 임산물 생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임가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하며 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와 임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남 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은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림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말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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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KGN25]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상반기 수급자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된다.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예정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주요 기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계획이다.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복지로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예정이다.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전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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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즐기는 추석 여행지 소개
한국관광공사 백두대간수목원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했다.이번 콘텐츠는 연휴 기간 전 세대가 가볼만한 관광지와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관광지로는 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여주 영릉과 영릉’한국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만날 수 있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천혜의 자연을 품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등이 포함됐다.명절 분위기를 더해줄 문화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리는 ‘2026 남산골 추석축제’에서는 전통 공연부터 명절 체험, 전통 공예와 먹거리까지 다양한 추석 풍경을 즐길 수 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열리는 ‘보름달 아시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증강현실 놀이, 인형극, 서커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이 외에도 전국의 추석 명절 행사 정보를 모아볼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문화캘린더’연결 링크도 함께 제공했다.자세한 추석 여행 콘텐츠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연휴 동안 국민들이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문화 행사를 즐기며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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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행복청장,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 추후 배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행복청 제공)
[KGN25] 강주엽 행복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전의 요셉의집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행복청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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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추석 연휴 대비 회덕IC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 합동점검
(행복청 제공)
[KGN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 관리 현황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특히 행복청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장 제반 시설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사장 내·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했다.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연휴 기간 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빈틈없이 구축했다.권장섭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회덕IC는 현재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명절 연휴 기간 공사장 주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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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은 편리하게, 이동은 더 촘촘하게 …코레일 자회사 통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는 9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5개 자회사를 3개사로 통합하고 기능을 재편한다.이에 따라, 9월 23일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된다.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통합 이후 직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회사 구조개편 전담조직을 구성해 자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이 과정에서 노조 릴레이 면담, 5차례의 노사정협의체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다.마련된 통합안은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이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기업가치평가, 기업결합심사 등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자회사 통합 점검 TF와 노사정협의체도 지속 운영해 조직·인사, 통합효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3개 자회사는 통합을 계기로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통합한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는 역 이용부터 열차 이용, 연계교통, 관광서비스까지 양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계해 철도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통합한 유통·물류 전문회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유통·물류 인프라와 사업 역량을 연계해 철도 기반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테크는 합병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을 계기로 AI 기반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청소, 유지보수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코레일과 기능조정을 통해 유지보수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 및 기능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담은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10대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➊철도역사 편의점 서비스 개선, ➋청소 첨단화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➌연계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 ➍고객안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➎수하물 보관공간 확대 및 승무원실 개선 ➏재난 발생 시 철도 지원 역할 강화, ➐유지보수 역량 및 작업자 안전 강화, ➑철도 건널목 안전강화를 제시했다.➒중복기능 및 비핵심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집중, ➓중소기업·지역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상생 강화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통해 철도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회사 통합효과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칭코레일유통물류는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1 1, 2 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코레일로지스의 국내외 물류 역량을 활용해 일부 수입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유통단계를 줄인다.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 증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 청소에 AI 기반 장비를 도입하고 일반열차의 화장실 청소를 강화한다.특히 노후 일반열차에 대해 화장실 시설을 분해하고 스팀장비를 활용해 살균·소독하는 특별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가칭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KTX 열차 내 자판기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곳은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해 열차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캐리어 등 짐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다.코레일과 협의해 연말까지 KTX 열차 내 자판기 이용현황을 점검해 전환 대상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전환에 착수할 계획이다.가칭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주차요금 감면, 카셰어링·렌터카,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등 연계교통 확대를 통해 철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10월 하순부터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30% 할인을 적용하고 올 연말까지 연계교통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통합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온 코레일과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 기능조정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2027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코레일 자회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왔다.앞으로도 노동조합 등과 소통해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관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해 임금·인사·근무환경·기능조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통합 자회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조직진단과 함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업무방식,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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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보급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보급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름에도,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F-1-52, F-3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 체류자격으로 변경 필요 등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2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