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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인사혁신처
[KGN25]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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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 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명 늘려 총 264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 25년에는 14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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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지원”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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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원 ‘토지’ 주인 찾다
국민권익위원회
[KGN25]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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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KGN25]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 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과 전시는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세밀화 작품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의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