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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 사절단, BSEC 회원국과 공공 혁신의 미래 논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디지털정부 관계 기관과 외교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된다.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BSEC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방향과 향후 협력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AI 정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먼저 AI 정부 사절단은 9월 30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루마니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 AI 정책 △지방정부의 AI 활용 및 지역정보화 △디지털 ID △전자통관시스템 등 주요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루마니아 정부에 소개한다.이어 10월 2일에는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한국-조지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ID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특히 행안부는 지난 9월 8일 조지아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지아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절단 파견을 통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가치 확산 주도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방문국 정부의 정책 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또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ID 및 관세 시스템 등 공공 분야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AI 정부 사절단 파견은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와의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AI 3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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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설계 최종 점검, 제작·시험 단계 준비 돌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설계 최종 점검, 제작 hwp (우주항공청 제공)
[KGN25] 우주항공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시스템 설계가 임무 성공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능·성능을 구현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개발 절차로 비행모델 제작 전 마지막 설계검토 단계이번 회의는 지난 2025년 2월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예비설계검토회의를 완료한 이후, 탑재체의 상세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PS 탑재체는 위성에 탑재되어 항법신호를 생성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으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우주항공청과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KPS 탑재체가 기능·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설계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기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탑재체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예정이다.아울러 위성 본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으로 돌입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상세설계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29년 9월 발사할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를 포함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각 기술 분야별 설계검토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개발 일정을 관리해 나갈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KPS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에 이어 10월에는 KPS 위성 1호기 상세설계검토회의를, 11월에는 KPS 체계·지상·사용자시스템에 대한 통합 상세설계검토회의를 연달아 개최할예정이다.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 개발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제작·시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한 절차”며 “관계부처와 연구개발기관이 설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후속 상세설계검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KPS 개발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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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이종근 지분 75% 보유, ∼ :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⑭ : 이종근 지분 100% 보유]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해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한도대여 방식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해 합산한 금액을 말함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원만을 지급해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계획이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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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하룻밤, 동서트레일 512km 먼저 열린다
동서트레일 대국민 시범개통 포스터 앞면 (산림청 제공)
[KGN25]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km를 먼저 여는 ‘대국민 시범개통’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총 849km의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이다.시범개통을 통해 전 노선이 완성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걸어 보고 함께 다듬는 과정으로 이용객의 후기를 노선 정비와 대피소 운영에 반영해 길의 완성도를 높인다.시범개통의 백미는 ‘숲에서 보내는 하룻밤’ 이다.길 위의 대피소 30곳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으며 예약은 9월 29일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하루는 서해 갯벌과 내포의 옛길을, 또 하루는 백두대간의 깊은 숲과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걷는 등 구간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기간 중에는 크고 작은 백패킹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산림청은 시범개통 기간 대피소 안전관리와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 안에 849km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한다.시범개통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7년 10월 전 구간을 개통하고 동서트레일을 세계인이 찾아와 걷는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트레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숲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동서트레일에서 숲속의 하룻밤을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모여 세계적인 장거리 숲길이 완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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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재난 상황 대비 초동 대응 교육 및 토론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밝혔다.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로 이루어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만 재난’도 새롭게 추가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작년부터 매년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항만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의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항만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각각 교육한다.사례 토론에서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항만 내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개정하는 등 항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계획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담당자들이 평소에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혀 두어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항만 재난 상황을 가정한 내실 있는 교육과 토론 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다지고 계속해서 항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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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관련 어업인 의견 수렴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아울러 ‘CPTPP’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예정이다.정부는 8월 27일에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했다.이에 따라,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9월 4일에 열어 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그간 어업인들이 제기해 온 주요 현안과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경청할계획이다.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말했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및 업종별 소통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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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동물사랑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동물의 행복한 일상... '제19회 동물사랑 사진·영상 공모전' hwp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제19회 동물사랑 사진·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16점을 선정했다고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으며 사진·영상 분야에 총 1,844점이 출품됐다.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16점을 최종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총 7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대상에는 사진 분야에 출품한 윤병찬 님의 ‘너랑나랑’ 이 선정됐다.이 작품은 화사한 봄꽃 아래 자리한 아이와 반려견의 평온한 모습을 포착해, 특별한 연출 없이도 자연 속에서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의 일상을 잘 담아내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선정된 수상작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및 SNS에 게시하고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및 주요 KTX 역사 내 순회 전시를 통해 공개할예정이다.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수상작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의 모습이 담겼다”며 “이번 수상작들을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동물을 삶의 동반자이자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더욱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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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정밀진단, 이제 전국에서 신속하게
럼피스킨 정밀진단, 이제 전국에서 신속하게 hwp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KGN2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해 총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럼피스킨 정밀진단이 가능해졌다고밝혔다. 경기, 충남 인천, 대구,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전신 피부결절,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국내에서는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그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관리되고 있었다.하지만 폐사율이 낮고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다.그간 럼피스킨 정밀진단은 검역본부와 지방정부 정밀진단기관 2개소에서만 가능했다.하지만 최근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보고가 증가하고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 환경시료 등 검역본부에 검사 물량이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 중심의 신속한 검사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환경시료: 축사 등 가축의 생활 환경에서 채취한 분변, 깔짚, 먼지, 시설 표면의 오염물 등이에 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했다. 9월 14일 진행된 교육은 럼피스킨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하는 진단키트 사용법과 진단 결과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9월 17일까지 진행된 평가에서는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의 단독 감염 또는 복합 감염 등을 판별하는 능력을 확인했다.평가 결과,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모두 럼피스킨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를 정확히 감별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9월 21일부터는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럼피스킨 정밀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검사 권한 이관에 따라 지속적인 진단법 교육과 평가로 전국 럼피스킨 정밀진단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계획이다.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만큼보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하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럼피스킨 전장 유전체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해 발생 역학 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고말했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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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시·스마트 도시 석·박사 인재 키울 대학 4곳 선정
국토교통부
[KGN25] 장학금·인턴십·산학협력 지원 비수도권 대학 2곳 이상 선정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과 스마트도시 기술을 융합해 미래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산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3단계에 걸친 혁신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특성화 교육을 운영해 ’ 25년까지 1만91명의 전문인력 배출, 825건의 논문 게재, 3195건의 학술발표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추진 기반을 구축해 왔다.이번 4단계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시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스마트도시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양성을 핵심 목표로 질적 고도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이번 혁신인재육성사업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총 4개 대학을 선정하며 인공지능·스마트도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융합해 AI·스마트도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비수도권 대학을 2개 이상 선정하되, 비수도권 대학 미응모 또는 기준 미달 시 2개 미만 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 국내·외 인턴십, 산학협력 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학도 사업비의 25% 매칭을 의무화해 사업의 책임성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26년 대학별 2.8억원 지원, ’ 27년부터는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교육과정은 스마트도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스마트도시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을 30% 이상 편성하고 산업체·지방정부와 연계한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십,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 현장 밀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공모 신청서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9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윤종수 도시경제과장은 “AI 시티는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킨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스마트도시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까지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도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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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속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유형별·지역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 환급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적용해 환급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각각 산정한 환급액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액 자동 적용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 받았으며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83.3%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이러한 추경 혜택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전년 월평균 환급액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실제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명으로 63만명 증가했다.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를 뒷받침했다.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7% 증가해,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4100만 건 5142만 건 2030만 건 2451만 건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3.8% 감소하는 등 혼잡시간대에 집중되던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며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하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청년·2자녀·어르신 출퇴근 시차시간 한편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반값 모두의카드'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대광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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