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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hwp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KGN25]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다.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등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2023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증가했다.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액 약 5배 증가 2023년 환수액 대비 2025년 환수액 27.3억원 증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해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충전시설의 용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 부정수급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비롯해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한편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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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국민권익위원회
[KGN25]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으로 입국해 근로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알선을 통해 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사업주가 업무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지나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더는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고용허가제를 통해외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국내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5조,‘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라 1)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2)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 3)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함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ㄱ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변경 조치 및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도의 취지 및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확인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기간을 연장해 ㄱ씨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ㄱ씨에 대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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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KGN2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특히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금 30만원과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한다.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건설e음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이메일·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고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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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제1차관,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티나 칼라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발트 3국의 대표 기술 혁신국인 에스토니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국가 R&D를 총괄하는 교육연구부와 에너지기술, 양자, 양자내성암호, AI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 정책과 R&D 현황을 공유했다.아울러 전략 기술의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양국 첨단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양측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산업 분야 공동과제를 넘어 더욱 규모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협의했다.또한 양국 관련 전담기구 및 국가 연락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호라이즌 유럽 공모 과제발굴과 연구자·기업 간 파트너 매칭 방안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구혁채 제1차관은“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양국 연구자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오늘 면담을 계기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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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철도,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주권 정부 핵심 성과의 해인 2026년 대한민국 철도 통합 시대를 완성한 기념으로 10월 2일 서울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성과와 철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임직원, 자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지난 9월 1일 국민과의 약속인 고속철도 통합이 완료되고 한 달 동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주 9월 23일 철도공사 자회사 통합법인까지 출범하며 대한민국 철도 산업에 혁신을 완성했다.오늘 행사는 고속철도 통합 30일간 주요 성과와 함께 철도공사 자회사 통합으로 완성된 통합 효과를 국민들께 직접 설명해 드리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고속철도 통합은 10여년간 서울과 수서로 분리·운영되었던 고속철도를 하나로 일원화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체제로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30일이 지난 지금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➊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고속철도 좌석과 운행횟수가 확대되면서 9.1~9.27일 기간 동안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4만명이 증가했으며 수서축은 27.8%로 크게 증가했다.명절 대수송 기간에는 지난 추석 대비 8.8% 증가된 좌석을 공급해 더 많은 국민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특히 예매 불편이 극심했던 수서역은 공급좌석을 약 30%, 운행횟수는 10회 늘려 공급좌석 대비 이용객 수준인 이용률이 4%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예매난과 열차 혼잡이 완화됐다.‘➋ 더 편리해지고 혜택은 늘었습니다’정기권을 이용한 출퇴근·통학 이용객은 일평균 25.2% 증가해 출퇴근길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코레일 “통합앱을 새로이 출시한 후 회원수가 2천만명 수준에 도달해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손쉽게 예발매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 또한, 주중 23회, 주말 26회 운행을 확대함에 따라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고속철도 운행간격이 길었던 노선의 운행시격을 평균 4분 단축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대전·구포 경유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역 간 이동 선택지도 넓어졌다.아울러 통합을 계기로 고속철도 운임을 약 10% 인하하고 수서발 KTX에도 마일리지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임산부·청소년 할인 등 각종 공공할인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했다. - 이를 통해 9월 한 달간 국민 교통비 부담은 약 228억원 절감됐으며이 금액은 연간으로 추정 시 약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➌ 지역을 더 가깝게 잇고 세계를 맞이한다’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을 모든 고속열차로 확대하면서 일평균 환승 이용객은 전년보다 64.9% 증가해, 일평균 3700여명이 더 환승 혜택을 누리는 등 고속철도 이용 혜택이 지역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고속철도 이용객은 8월 기준 전년보다 79.5%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월 1일부터 열차 예매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도록 예매 기간을 확대했고 향후에는 외국어 서비스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외국인의 철도 이용이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➍ 안전은 더 단단하게 서비스는 더 세심하게 관리한다’통합 이후에도 안전과 서비스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분리된 안전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차량·시설·전기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아울러 ‘코레일’앱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역과 열차의 안내체계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고속·일반철도와 버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자회사는 2009년 5개사로 재편된 이후 15년 이상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9월 23일 출범한 3개 통합 자회사는 5개사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으며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민 체감 중심의 서비스 개선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➀고객서비스, ➁유통·물류, ➂유지관리 ‘자회사 통합후 달라지는 국민체감 서비스 10가지’ ➊철도역사 편의점 서비스 개선, ➋청소 첨단화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➌연계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 ➍고객안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➎수하물 보관공간 확대 및 승무원실 개선 ➏재난 발생 시 철도 지원 역할 강화, ➐유지보수 역량 및 작업자 안전 강화, ➑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 ➒중복기능 및 비핵심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집중, ➓중소기업·지역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상생 강화 대표적으로 이번 자회사 통합을 통해 철도역사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 “1 1”, “2 1”행사를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국민 편의도 개선했다.이는 코레일로지스의 국내외 물류 역량을 활용한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이룬 것으로 이번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다.올해 대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는 국민을 중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상생과 효율의 철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하나 된 철도,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이동의 혁신, 전국 1시간대 생활권”이라는 목표 아래 오송-평택2복선화 등 선로용량 확충과 신규 차량을 지속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이동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동시에 자회사까지 연계한 우리 철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K-철도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3개 통합 자회사와 연계된 철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하나된 철도 서비스”라는 비전을 세우고 철도 이용 전과정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철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챙겨 나갈 것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이번 고속철도 및 자회사 통합은 국민 주권 정부의 핵심 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뜻깊은 성과”며 “오늘 선포한 우리 철도의 미래 비전과 같이, 하나 된 통합 철도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통합사업관리부문,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 모두가 ‘원팀’ 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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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한 장으로 교통부터 관광까지...외국인 지방 여행 편의 높인다
한국관광공사 관련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관광 통합 할인권 ‘케이-투어 패스’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패스 한 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와 지역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처음 선보이는 ‘케이-투어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수요를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산을 대상으로 운영한다.패스는 1일 구간권인 ‘패스1’과 코레일패스 2~5일권 혜택을 연계한 기간권인 ‘패스2’로 구성되며 두 상품 모두 1만 5천 원에 판매된다.패스를 구매하면 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구간권의 경우 부산으로 이동하는 철도와 버스 등 광역교통 편도 요금을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또한, 구매자는 부산 주요 관광지 가맹점 35곳 중 1곳을 선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체험 시설과 카페 등 50개 제휴 가맹점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케이-투어 패스는 온라인여행사인 ‘클룩’과 ‘홉앤홉’모바일 앱·웹에서 판매한다.실물 카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서울역, 부산역 등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또한, 원화를 충전해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박민정 관광산업실장은 “교통 할인과 관광지 혜택을 결합한 ‘케이-투어 패스’ 가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과 지역 내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부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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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포스트 APEC 관광두레 활성화 워크숍 개최
한국관광공사, 포스트 APEC 관광두레 활성화 워크숍 개최 (한국관광공사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포스트 APEC 관광두레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2025 APEC 대한민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APEC 레거시를 활용해 경상권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외래객 맞춤형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PD를 비롯해 경상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및 청년 주민사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사 해외 마케팅 사업 연계 홍보 방안 지역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인사이트 로컬 콘텐츠 브랜딩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경상권의 관광 인지도를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같은 날 공사는 한국 APE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PEC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두 기관은 향후 지속 가능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 지역 관광 콘텐츠 사업 고도화 대학생 관광 산업 참여 활동 증대를 위한 홍보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관광의 뿌리인 주민사업체의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을 통해 경주와 경상권에 집중된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적인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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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행사 운영
서로 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hwp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학생 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국 학교 자랑’을 운영한다. ‘교육공동체 자율 규약’ 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다.함께학교 누리집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율 규약 체결 결과와 실천 사례 등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소개하면된다.응모된 실천 사례 중 20개의 우수 학교를 선정해 간식 상자를 선물한다.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다짐 ‘함께학교’ 누리집 → 스터디카페 → 행복한 함께학교‘마음동행 함께읽기’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한 교실과 관계 맺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이다.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시행된다.교육공동체 누구나 추천 도서를 읽고 인상 깊은 글귀, 감상평, 독서 인증 사진 등을 함께학교 누리집에 인증하면된다.추첨을 통해 참가 경품을 지급하며 인증이 활발한 학교는 ‘다독상 ‘, 독서 활동 인증 내용이 우수한 학교는 ‘마음상’ 으로 선정해 간식 상자를 지원한다.한국독서학회에서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주제로 선정한 추천 도서 함께학교 누리집 → 함께톡톡 → 함께읽기 챌린지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및 학급을 대상으로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 ‘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을 주제로하는 100초 이내 짧은 영상을 공모한다. △자율 규약 실천 모습을 담은’ 실천형‘△즐거운 소통·협력을 담은’소통형‘△주제에 맞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공감형‘중 한 분야를 선택해 출품할 수 있다.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탑재하고 10월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영상의 연결 주소를 올리면된다. 우수 작품에는’함께학교상 ‘, ‘마음동행상’ 등을 수여한다.‘정책제안 공모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학교 참여의 주체인 학부모가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 활동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된다.국민 누구나 10월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실현 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상 및 부상 등을 수여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는 학생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밑거름이다”고 말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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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국민안전 메시지' 알린다
경찰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국민안전 메시지' 알린다 hwp
[KGN25] 경찰청은 9월 30일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국민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에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해당 매체는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의 높은 시인성으로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효과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양 기관은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 캠페인을 추진할예정이다.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국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국민안전 공익캠페인 콘텐츠 제작협약체결 이후에는 시기별 주요 추진하는 치안정책과 국민관심이 높은 안전정책을 선정해 공익광고로 제작10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월 신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예정이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익캠페인과 정책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계획이다.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를 통해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메시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홍보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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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서울 만리어린이집 현장방문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KGN25]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분야 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 투자 확대 추진에 따라 지난 9.10일 부산대학교 고등교육 간담회에 이어 영유아 보육 현장을 찾아 ‘27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소개함과 더불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육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만리어린이집은 0∼5세 모든 반이 개설된 곳으로 박홍근 장관은 제일 먼저 3∼5세 유아반들에서 각각 진행 중인 오전 수업에 참관해 아이들과 함께 점토놀이, 기차놀이, 노리개만들기 등 활동에도 직접 참여했다.또한, 연령이 낮아 교실내 참관이 어려운 0∼2세 영아반들 수업은 복도에서 참관하며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 교사 애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이후 박 장관은 만리어린이집 백복순 원장과 0세반 및 3세반 담임교사, 재원자녀 학부모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 등 총 15명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먼저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는 금년 9.3조원에서 10조원으로 +7.2% 대폭 증액됐다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 → 0∼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0∼2세 보육료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세히 설명했다.금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금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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