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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모바일 서비스, 국민 눈높이서 바꾼다 공공 모바일 앱 ‘국민평가단’ 360명 모집
2026년 공공 앱 UI/UX 국민평가단 모집 홍보물(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국민평가단’ 36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연령대별 모집 인원과 상세 평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평가단’은 공공서비스 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제도로 이번에 선발되는 평가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특히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 경험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여건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60대 이상’ 으로 통합 관리하던 연령대를 ‘60대’ 와 ‘70대 이상’ 으로 세분화하고 전맹인과 저시력자 등 시각장애인 평가단 비율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평가에 성실히 참여한 국민 중 일부를 ‘심층평가단’ 으로 별도 선정해 서비스 이용 시 느낀 구체적인 불편 원인과 개선 의견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심층 인터뷰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평가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이며 별도 앱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모바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한편 도출된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제공되어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 개선과 기능 보완에 활용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평가단은 국민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며 느낀 불편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올해는 70대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담아내는 만큼, 국민의 생생한 제언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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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진로전담교사, “학교 진로·진학 상담 위해 우리가 나선다”
교육부 (교육부 제공)
[KGN25]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8월 10부터 15까지 소노캄 고양에서 ‘2026년 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 역량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전국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전체가 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연수로 총 3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를 통해, 학업설계를 포함한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연수는 지난 4개월간 현직 진로전담교사 핵심교원과 대학·기관·학교 전문가가 참여해 기획·집필한 고교학점제 기반의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 3종을 바탕으로 진행된다.안내서는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교사가 학생 상담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이번 연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전국 고등학교로 배포해 2학기부터 활용한다.이번 연수에서 진로전담교사들은 학생의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특히 고교학점제와 2028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 기반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방법을 익힌다.또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담하는 방법, 희망 진로와 대학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과 이수 요령, 내신·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학업관리와 진학지도 등을 실제 사례와 실습을 바탕으로 학습한다.이를 통해 2022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는 앞으로도 단위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과정 운영,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 선택과 진로·진학 설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고민이 큰 상황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계속해서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중심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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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KGN25] 북부지방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약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할 공동산림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동산림사업의 협약 목적 달성 여부와 사업 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하반기에는 총 31개 공동산림사업 대상지 중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14개소와 상반기 점검 결과 미흡했던 1개소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및 협약 내용 준수 여부 △공동산림사업지 안내판 및 구역 경계 관리상태 △협약지 내 무단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공동산림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전차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다.또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협약기관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을 청취해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동산림사업이 당초 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유림이 적정하게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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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울경-지역 경제계, '해양수도권' 조성 위한 다자간 협력 착수
해양수산부
[KGN25] 해양수산부는 8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해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주력 제조업, 에너지, 첨단 제조 및 우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출범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도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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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질식·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작업환경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KGN25]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천해 양식 130개, 내수면 양식 70개, 염전 50개/참여기관: 해수부, 노동부,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염업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정부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업종별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장을 적극 관리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어업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 특성상 온열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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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기념관 광복절 및 김구 탄생 150주년 문화행사 등 다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제공)
[KGN25]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 및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이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의 소원, 다시 찾은 빛’ 이라는 주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자신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엽서 작성하기’, ‘빛 장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함께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사진관’을 운영한다. 특히 15일 광복절에는 전통연희공연과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복의 기쁨과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한 전통연희공연 ‘광복, 환희 한마당’을 11시, 오후 3시에 상징광장에서 선보인다. 체험프로그램 ‘나는 한국광복군’은 일본군을 탈출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장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듯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광복군의 도수체조 훈련을 진행하는 ‘한광반 입교식 : 광복군 훈련병이 되어라’, 일본군의 감시가 삼엄한 검문소를 통과하는 ‘일본군 점령지역의 검문소를 통과하라’를 비롯해 한국광복군에게 보급품을 수송하고 음식상을 완성하는 ‘광복군 보급작전 : 장정에 필요한 보급품을 수송하라’,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는 ‘고난과 역경의 장정 과정 :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라’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광복군 대원 임명식 : 독립을 향한 임무를 이어가라’에서는 모든 체험을 마치고 광복군에 합류하는 참여자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광복군 대원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5개의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완료하면 특별한 기념품 훈련 당시 암벽 훈련에 사용한 로프키링, 고구마빵)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광복절 및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한국광복군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입고 온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김구 서명문 태극기 담요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범 김구 탄생일 주간에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26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과 백범 김구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찰청 소속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하는 ‘‘문지기’의 소원’을, 29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정기념관 어린이체험단’을 운영하며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동안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병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무대행은 “광복절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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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석구석, 광복의 길 따라 떠나는 역사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광복의 길 따라 떠나는 역사여행 (한국관광청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여행지 총정리’특집전을 선보인다.이번 특집전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경술국치부터 광복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4개 테마를 통해 남산국치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전국 대표 역사여행지 20곳을 소개한다.아울러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발행 100주년 기념 시화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집전시 등 전국 현충시설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6곳도 함께 안내한다.대구근대역사관, 만해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호남호국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특집전에서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2026 현충시설 스탬프투어-기억체크인’ 참여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전국 90개 현충시설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역사여행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소개하는 역사여행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역 곳곳의 역사문화자원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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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기능 강화로 더욱 안전해지는 일상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KGN25]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그간 중앙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가 이제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법과 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신도심에 해당하는 행복도시 인구 31만명을 포함한 전체 세종시 인구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와 치안 인프라는 가파른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세종시민들은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접한 대전까지 나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가 주요 시설과 정부청사가 밀집한 도시 특성상 대규모 국가 행사, 집회 관리,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청사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행정수도 세종’ 위상에 걸맞은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천㎡, 연면적 1만 6천㎡ 규모로 조성되며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현해 시민친화적인 ‘열린 법원’을 조성한다.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져 사법 복지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방법원의 설계공모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은 “세종지방법원의 개원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원했으며 이 밖에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이 함께 건립되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한층 원활해져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행복청은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국가 주요 행사, 정부청사 경비 등 다양해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순항 중이다. 행복청은 5-1생활권에 총사업비 79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1만 9천㎡ 규모의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세종경찰청의 청사 완공 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함께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74억원, 부지면적 1만 8천㎡에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1-1생활권에 들어선다. 테러 대응,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본관동 외 다양한 전문 특수훈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본격적인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앞둔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등 국가중추기능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 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빈틈없는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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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73년의 역사, 국민의 기록으로 채운다
특수기록관 사료 기증 캠페인 포스터
[KGN25]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해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해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해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또한,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자의 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명패를 게시할 예정이다.기증받은 사료들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1층 전시관에 비치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숨은 역사를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켜온 해양경찰의 위대한 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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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소득 감소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계 단절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됐다.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한다.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을 정비해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한다.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한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했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했고 장기간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해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함께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해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해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해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며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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