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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사진=PEDIEN)
[KGN25] 환경부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과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 개선됐으며 전남50.4%, 강원 50.0% 순으로 농도 감소율이 컸다.
또한,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 48.9%, 전남 구례 42.9%, 충북 보은 41.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동두천·부천, 강원 춘천·영월·동해·양구·인제·횡성·양양·고성,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영암·함평·영광, 경남 양산·밀양·거제의 경우 2020년 대비 3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4년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고 강원 고성과 태백, 경북 울진, 경남 사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총 684곳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끝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25.6%,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6만대에서 2024년 82.2만대로 15.8%가 줄었다.
한편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시설 확대 등으로 2024년 총 75.02만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으며 영농폐기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42.2㎍/m3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 감소해,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 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폭이 컸던 2월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와 함께 동풍계열 바람 증가 및 서풍계열 바람 빈도 감소로 인한 외부 유입 여건 변화, 3월은 무풍 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원활한 대기 확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기간 대비 33.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낮은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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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KGN2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끝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진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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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의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섬 발전 정책효과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인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섬 관련 신사업 발굴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섬은 육지와 다른 지형적 특징과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섬 발전 사업 TF’를 본격 구성해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 발전 사업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항시설,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별 행정절차와 시설비 표준단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실성 있는 사업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된 섬 관련 사업 집행부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 등 섬 관련 전문기관은 ‘섬 발전 사업 TF’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유일 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소속 전문가가 ‘섬 발전 사업 TF’에서 사업발굴 과정부터 참여해 장래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탄력있게 조정해 사업비 집행은 물론 사업의 완성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김민재 차관보는 2월 11일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과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서로 이웃한 외달도와 달리도를 잇는 635m 길이의 교량은 2022년 착공됐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보행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섬 간 왕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외달도 주민은 달리도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며 두 섬을 연결한 연계관광도 가능해져 두 섬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사업현장을 방문 후 마련된 목포시 외달도 주민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섬 주민의 생활상을 청취하고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앞으로 현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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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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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KGN25]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시리즈 2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대중 친화적인 전문가와 일상에 녹아있는 주제를 통해 과학과의 친밀감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2024년 서울 미식 수상 최고 카페로 선정된 제이엘 디저트 바의 소유주 요리사 저스틴리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월에는 달콤한 행복 빵과 후식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풀어 보고자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분자미식학에 대한 소개와 재료에 첨가된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구슬 모양의 톡톡 터지는 후식을 만들고 거품을 만들어 극도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등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빵과 후식의 새로운 식감과 맛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혁신 주도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과학기술 소양을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꿈과 희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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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KGN25]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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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GN2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해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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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수료식 성공적으로 완료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수료식 성공적으로 완료
[KGN25] 경북교육청은 경산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합숙 과정으로 운영된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과정’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정책혁신 아카데미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은 교육혁신을 위한 배움과 성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5일간의 연수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교육을 바꾸는 시간’ 세션에서 두 명의 교사가 발표자로 나서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임종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연수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료식의 마지막은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은 배움의 시간을 기념하고 교육혁신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6개 팀의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교육 정책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팀은 실질적인 교육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이 교육 정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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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디지털전환 대비 교육혁신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GN25] 경북교육청은 11일 칠곡군에 있는 평산아카데미에서 교육전문직원 5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대비 교육혁신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 기술의 이해와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교육전문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교육 중심의 트렌드 코리아 2025 특강 △검색 시대의 한계와 GPT의 혁명 △GPT 모델과의 협업 △교육청 업무에서 GPT 활용법 △RAG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자료 작성 △윤리적 접근과 정보 보안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디지털 교육 중심의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이혜원 박사가 특강을 진행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색 시대의 한계와 GPT의 혁명 △GPT 모델과의 협업 △RAG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정책 자료 작성 △AI 활용 시 윤리적 접근과 정보 보안 문제 등이 다뤄졌다.
교육전문직원들은 GPT-4.0과 Claude 등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한 회의록과 공문, 보고서 작성 실습을 진행하며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유나 장학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정책 자료 제작을 실습하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행정 혁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원들이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통 전략을 습득하고 생성형 AI 기반 업무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AI 기반 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대비한 다양한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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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가 학생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 되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GN25]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21일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현장 밀착형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에 따라 기획됐으며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조성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도내 8개 거점지역에서 진행되며 초·중·고와 특수학교 관리자 939명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22명이 필수 참석 대상이다.
연수는 △정신건강 전문가 특강 △학생 위기관리 및 개입 전략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 운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브란스병원과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천신경정신병원 등의 정신건강 전문의와 생명사랑센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마음쉼:마음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심리 안정화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살·자해 위험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특수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해 위기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심리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Wee센터·생명사랑센터·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실천적 노력”이라며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의 민감도를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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