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CPTPP 관련 제조업 분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는 10.2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농림수산업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인바,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물론,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했다.참석 단체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밝혔다.산업부는 향후에도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계획이다.
2026-10-02
-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1
-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예정이다.3대 전략 :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2026-09-30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지난 3.11~5.8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후보지검토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8만호이다.역세권 유형 6곳, 저층주거지 유형 5곳대표적으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약 4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 조감도 추후변동가능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 조감도 추후변동가능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이며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신규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2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길4, 총 3곳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지구명 고은산 서측 저층주거지 목4동 강서고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토지 등 소유자 2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심복합사업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추진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현재 총 47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이 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래 첫 착공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6-09-30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는 그린경제 분야에서 통상의 규칙과 무역 투자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공식협상을 9.30~10.2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한다.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에서 20여명 참여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밝혔다.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 3국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GEPA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이달 11일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을 통해 GEPA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GEPA는 참여국 간 EU CBAM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저배출·환경 상품의 식별 기준과 관련 제품의 무역 확대 방안, 항공 분야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활용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예정이다.산업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제2차 협상 개최를 통해 한국의 GEPA 참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 노력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밝혔다.
2026-09-29
-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 26.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80.9조 원을 기록했다.민간 반도체 생산시설과 공공 에너지·주택 사업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공공부문은 2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 민간부문은 59.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공공부문에서 천연가스설비, 에너지 발전소 등 사업 영향으로 토목 공종 11.8조 원, 건축 공종은 공공주택 사업 영향으로 9.4조 원을 기록했다.민간부문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13.7조 원, 건축 공종은 주택, 업무·복합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45.9조 원을 기록했다.토목은 민간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한 25.5조 원을, 건축은 민간의 주택 및 상업용 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17.0% 증가한 55.3조 원을 기록했다.토목공종에서 순수토목은 12.6조 원, 산업설비는 12.1조 원, 조경은 0.8조 원을 기록했다.상위 1~50위 기업은 44.7조 원, 51~100위는 4.5조 원, 101~300위 4.9조 원, 301~1000위 5.7조 원, 그 외 기업이 21.1조 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이 4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7.2조 원으로 26.7% 증가했다.수도권이 50.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0.7조 원으로 30.3% 증가했다.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2분기 82.7조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뒤’ 23년 3분기 45.5조 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2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대비 97.8% 수준으로 집계됐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9월 28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28
-
수도권 우수 입지에 2.3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KGN25]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일원 및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2.3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완료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지구 인접 주요 교통망 고양대곡지식융합 대곡역 의왕오전왕곡 의왕시청역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주변으로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가 인접하고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약 0.7km 거리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 위치도 의왕오전왕곡 지구 위치도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9년 최초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17
-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hwp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09-17
-
WTO 개혁, 민관이 함께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점검한다.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다.이후 2025년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 조정자로 선임되면서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환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올해 3월 개최된 제14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한국 등 6개국의 장관급 조정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다른 의제의 합의 불발 여파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이후 올해 5월부터 WTO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WTO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WTO 개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산업통상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WTO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이번 WTO 개혁 포럼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외교원, 대학 및 법조계의 WTO·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다.‘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 개요 일시/논의분야 : 9.14 오후 4시~17:30 / 의사결정, 참석자 : 산업부통상교섭실장, 다자통상법무관 등, 전문가양주영·박병열·임소영,참석자들은 WTO에서 논의 중인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의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수출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예정이다”고 강조하며 “주요국의 제안과 분야별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산업통상부는 이번 WTO 개혁 포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학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계획이다.
2026-09-14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