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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년 AI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청년AI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펀드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KTOA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또한, 과기정통부와 KTOA는 지난해부터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멘토링, 입주공간, 해외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벤처리움‘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AI 스타트업 6개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TOA에서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 기업들은 청년 AI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기업 초기 GPU 등 인프라 확보, 선배 기업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경진대회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끈 만큼 ‘27년 상반기에 청년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KTOA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류제명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AI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며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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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민관 원팀, 미래차 전환·상생협력에 한뜻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량 순위
[KGN25] 산업통상부는 8.1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사 및 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7월 자동차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고 내수판매량과 생산량도 각각 0.5%, 11.3% 증가했다.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4억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5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한 36.5억 달러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한 32.5억 달러, EU는 23.5%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동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7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8.4만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그 중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3.6만대를 기록했다.7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35.2만대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가 생산 증가를 뒷받침했다.완성차 업계는 최근 중국 등 해외기업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생존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400만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박동일 실장은 “미래차 전환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정부와 완성차사, 부품업계가 원팀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생산·수출 여건 등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밀착 지원하고 완성차사에 노사 간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AX 전환 등의 과정에서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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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주택 신속공급 방안
[KGN25]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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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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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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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GN25]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 10.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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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KGN25] 지식재산처는 8. 11.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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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지난 8.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적용기한은 '36.12.31일까지이다.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국내생산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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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산업통상부 제공)
[KGN25]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넷째,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해,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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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