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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KGN25]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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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 연간 3GW대 재진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KGN2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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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KGN25]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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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GN25]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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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KGN25]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