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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제공)
[KGN25] 김교흥 국회의원이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간절한 의지를 보았다”며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담은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김교흥 의원은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당국이 주도해야 할 4대 긴급 복구 과제를 제시했다.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와 서구 차원의 선제적인 '사회재난 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안산시 성곡동 화재 당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사회재난을 인정해 신속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역시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자체 지자체 사회재난 인정을 적용해 피해 기업들이 겪는 절차적 문턱을 허물고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다가오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긴급 정비 대책도 강력히 촉구됐다.화재 잔해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풍수해를 맞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인들이 오직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먼저 치우겠다는 계획이다.동시에 피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제시됐다.화재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세금 고지서부터 발급되는 가혹한 현실을 막기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유예'를 즉각 이끌어내고 긴급한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재건립을 전담할 '서구청 TF'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가용한 모든 재해자금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제·인허가·환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전담기구 설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다.김교흥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먼 곳의 지원만을 기다리며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지자체의 권한을 총동원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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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산당협, 6.3지방선거 당선인 의정역량 강화 연수 개최
(국회 제공)
[KGN25] 20일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가 6.3지방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책임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초선 당선인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갖춰야 할 공직윤리와 의정활동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세부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예산·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 정당의 가치와 철학 등을 설명하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주문했다.연수 2일차에는 조현일 박채아, 윤기현, 손말남, 김인수 당선인이 지역 현안 해결 사례와 주민 소통 경험, 의정활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조 위원장은 “당선인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경산당협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금품 제공·향응·청탁 등 부정행위 금지 △책임정치 실천 △시민만을 위한 공적 권한 행사 등을 약속하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방정치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당협은 오는 27일 당선인들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별 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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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면담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만나 충청권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고 입을 닫아버려 충청도민의 실망이 매우 컸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동서횡단철도를 공약하신 만큼,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청권은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데 비해 교통망이 부족해 경제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남부권 성장을 위해 달빛내륙철도를 추진한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충청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홍근 장관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오늘 면담에는 임호선, 이광희 의원이 함께 참석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둔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서가 담긴 건의서도 제출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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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 제공)
[KGN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간의 경로당 환경 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중구 관내 경로당 등에 배포됐다.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의정 성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박 의원은 중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12곳 경로당에 총 3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이끌어냈다.주요 성과로는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총 15억원, 그린리모델링 10곳에 16억 8천만원을 이뤄냈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산성동 금동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5곳이 추가 선정되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이를 통해 냉난방과 단열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박 의원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도 나섰다.전국 경로당의 약 80%가 승강기 없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밖에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어르신 복지와 예우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앞서 충청투데이 목요세평을 통해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그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의 대전 중구와 대한민국을 만든 만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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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과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디에 신고했는 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횡령·배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까지 보호 체계를 넓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고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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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희토류 확보는 산업주권 문제”
국회의사당
[KGN2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가운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와 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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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이자형 김선영 도의원, 광주 오포 주민 숙원 해결 결실
안태준의원, 이자형 김선영 도의원, 광주 오포 주민 숙원 해결 결실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과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광주시 오포권역과 서울 양재역을 연결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이 오는 6월 26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경기 프리미엄버스 P8001번은 광주시 우방아이유쉘아파트를 출발해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매곡초등학교, 대주2차아파트를 경유한 뒤 서울 매헌시민의숲과 말죽거리공원사거리,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이다.출근 시간에는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기준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 하루 2회 운행하며 퇴근 시간에는 양재역 인근 엘타워빌딩 기준 오후 6시 30분과 오후 7시 하루 2회 운행된다.그동안 광주시 오포 지역 주민들은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장시간 이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와 강남권 직결 노선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자형 김선영 경기도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이번 P8001번 개통으로 오포권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오포권역 서울 직결 광역교통망 확충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P8001번 운행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소중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아직 광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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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송옥주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데이터·거버넌스 핵심 변수 (국회 제공)
[KGN25] 올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한 선결과제로 생산·유통 조사체계 강화와 적정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해서 18일 개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 △사전·사후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재고 조사 체계 마련 △생산조절·폐기·기준가격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송 의원은“양파 과잉 생산으로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만큼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며“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자조금법 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호 농특위 위원장은“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며“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책 집행, 농협 역할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는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추진을 위해 선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와 함께, 사전·사후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허장행 국장은“가격안정제가 작동하려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작 그 생산량을 누가 집계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채소가격안정제는 농협 계획재배 물량을 기초로 삼기에 출하량 집계가 가능했고 지역 손해평가사들이 수확량 조사를 맡아서 수입안정보험이 추진됐는데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특히 “양파 국내 소비량이 약 140만 톤에 이르지만 생산·유통 단계에서 소비 구조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깐양파 수요 등 소비 측면 관측 강화를 요청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원장은“봄배추부터 시작해 대파, 무, 양파가 갈아엎어졌고 오늘도 다음 달 초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을 농민들과 세우고이 자리에 왔다”며“재배면적 조절만 논의하고 수입량 통제가 빠진 수급 정책은 반쪽”이라고 주장했다.또“마늘 생산량을 줄이면 양파가 늘고 양파를 줄이면 마늘이 늘어난다. 단순한 재배면적 조절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했음에도 올해 조생종은 거의 40%가 평년보다 단수가 늘었고요. 중만생도 지금 아직도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거의 20%가량 단수가 늘었다”며“소비 부진에 따라서 통상 3월이면 소진되는 작년산 양파가 5월까지 유통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현행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황조사나 소비관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배 과장은 이에“원예농산물의 경우 기후에 따라서 사나흘만에 단수변화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실측한 데이터에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10년치 대형마트 판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기별 소비량을 추정해서 소비관측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은“GPS 단말기를 이용한 필지 실측,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재배면적 추정, AI 기반 작물 분류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관측과 시장 반응 간 간극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가격안정제가 제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산비 산출과 적정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입법 예고된 농안법 시행령에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 산정 방식은 여전히 공백”이라며“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5%와 법정기준가격 중 큰 값을 택하되, 법정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않는 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의 가변적 기준가격으로 물가상승과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김현식 연구위원은 “농가 총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5500만원에 근접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생산비가 과소 계상된 결과”고 분석했다.쌀산업연합회 문병완 회장은“과거 30년간 쌀 생산비가 2.2배 증가하는 동안 직접 생산비는 2.9배 폭증해 현재 전체 비용의 70%에 육박한다”며“위탁영농비 비중이 1995년 0.8%에서 2025년 25.8%로 확대됐고 비료·농약·육묘 단가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혔다.그는“핵심 문제는 비용 충격의 가격 반영 시차”며“유가·원자재 충격으로 생산비가 급등해도 이것이 산지가격이나 기준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극심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공백을 농가가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즉시 반영하는 충격 예측 시스템을 가격 모형 안에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뿐만 아니라“현재 국가 생산비 통계는 연 1회 조사에 그쳐 현장 체감 비용과 괴리가 크다. 지역별·규모별 생산비 격차가 최대 17만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분기 조사로 주기를 단축하고 표본을 확대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물가 측면의 평년가격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설계하는 ‘투 트랙 가격 전략’도입을 건의했다.엄 위원장은 “전북과 충남의 쌀 생산비 차이가 20만원이 넘을 정도로 같은 농산물일지라도 지역 편차가 큰 만큼 하나의 기준가격은 한계가 있다”며 생산비와 농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가격’도입을 요청했다.허 국장은“기준가격이 생산비를 토대로 정해질 때에는 전체 거래량을 총 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이 생산비·경영비와 잘 매칭된다”며“가락시장 상·중품 평균가격 위주의 접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면 가락시장 상품이나 중품 평균가격보다 전체 거래가격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가가 생산비·경영비와 더 잘 매칭된다”며“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선 반드시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가격 협의와 수급 조절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농특위 송원규 본위원은“가격안정제의 설계가 좋다고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며“올봄 양파 가격 폭락 사태는 제도 설계와 작동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특히“안전생산 공급지원사업에서 각 단계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광역 수급관리센터와 중앙주산지협의체의 역할 분담을 여름부터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거버넌스 안에서 농협의 위상이 미흡한 만큼 역할을 재정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엄 위원장 역시 올들어 봄배추·대파·무·양파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과도한 농산물 수입과 더불어 농민을 배제한 농산물 수급정책과 비축 물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를 지목했다.한편 올 8월 27일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있는 농식품부는 책임 주체·생산량 집계 방식·기준가격 산정 세부 기준·소비 관측 체계 등 실제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마치고 9월 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어 대상품목 등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광역단위 선제적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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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천안시장 장기수 당선인, ‘AI특화 시범도시’ 천안·아산권 선정 쾌거 환영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6.3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된 장기수 당선인은 1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AI 특화 시범도시’천안·아산 선정을 천안시민께 보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AI 특화 시범도시’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능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두뇌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팔, 다리같은 신체조직이 연계되는 것처럼, 자율주행, 교통, 복지, 시민안전, 재난 등 수많은 분야의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될 것”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천안에 입주해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미래형 스마트도시 천안으로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안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기수 당선인도 “이번 쾌거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온 천안시민들과 공직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호흡하며 천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아산시와의 협력 체계구축 방안, 전력수요에 대한 해법, 재정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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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청호 생태관광 법제화 근거 마련
프로필 (국회 제공)
[KGN25] 박정현 의원,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한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의 완성 및 22대 총선 공약 이행 주민 소득 증대 실현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바 있다.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을 내세우며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구민들에게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총선 공약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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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생활권 중심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 전환 촉구”
2026-09-01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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