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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국회 제공) [KGN25]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후 대전시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KTX와 ITX,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이 정차하는 서대전역의 노선 간 연계와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서대전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서대전광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에 대전시는 2026년 4월부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서대전역에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 서대전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6-08-12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국회 제공) [KGN25]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 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65세 이상 비중이 81.2%에 달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2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이전 예산 반영 요구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이전 예산 반영 요구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재경위 합동 당정 간담회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대전 중수청 신축·이전 예산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8월 4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브리핑을 통해 ‘대전 중수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으나,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폐지된 舊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며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의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대전 중수청이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빠르게 신축해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 확보, 재정경제부 사용승인 등 방안을 협의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 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빠르게 신축·이전을 할 수 있도록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전 중수청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가 꼭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8-11
최근 5 년여간 해상 마약 4,348 건 코카인 2,347kg 적발 마약 청정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 제공) [KGN25]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 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 2026년 7월 기준 328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으로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2025년 412명, 2026년 7월 기준 306명 등이었으며이 중 구속은 337명, 불구속 입건은 1901명으로 확인됐다.검거 유형별로는 마약 1601명,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등의 순이었다.적발된 마약류 중에는 강력한 환각 및 중독을 일으키는 코카인이 2347.22kg에 달했으며 이는 약 7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이외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kg, 대마 12.26kg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방청별 마약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및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1
정일영 의원“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사진=PEDIEN) (의원 제공) [KGN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 SK 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 SK 뷰에서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해당 단지는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특히 단지 하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이 처리됐지만 현재도 3195건이 남아 있다.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단지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하자가 접수됐다.무엇보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문제는 단순한 마감 불량이나 생활상 불편을 넘어 “과연이 아파트 자체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10일 오전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아파트를 방문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을 비롯해 오랜 시간 하자 문제를 호소해 온 입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절박함을 쏟아냈다.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여 분양받은 집에서 거주공간이 실제로 무너지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사고 이후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기존 세입자마저 떠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재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단순한 보수나 일부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적인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반복된 하자와 대응 과정에서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시공사의 자체 점검이나 미봉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일영 의원은“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들여 마련한 집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사는 집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무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집은 팔릴지, 전세는 나갈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두려움과 절박함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원칙과 법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SK 에코플랜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미 주민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질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감리·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 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SK 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광주 화정과 인천 검단 사고를 겪고도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적인 보완책이 아니다. 내 가족이 오늘도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SK 에코플랜트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1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논의 [KGN25]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이자 예결위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8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강경숙 의원은 군산시의 현안을 경청해 국회에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총 10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강경숙 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제안됐다.환경 및 농수산 분야로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대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국산 맥아 생산 기반을 통한 K-수제맥주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맥아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됐다.문화·안전 분야 과제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국립 의용소방대원수련원 건립 사업이 제시됐다. 2026-08-11
끈질긴 노력 끝 문체부와 전격 합의 연내 ‘진짜 대중형 골프장’ 만든다 국회의사당 [KGN25]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해외 안 가도 됩니다” … 캐디피 카드결제 시작으로 ‘진짜 대중형 골프장’ 완성 국회의사당 [KGN25]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라는 가시적 결실을 맺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하며 이끌어낸 값진 성과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에 더해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조지연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KGN25] 10일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여야 국회의원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경산과 울산은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양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우회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망 안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넘어 피지컬AI와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부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왔다.지난해 9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경산시민 약 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올해 2월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지난달에는 경산지역 기업인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왔다.이번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조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경산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의 염원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국회 제공) [KGN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연천군에는 연천BIX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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