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고 가깝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

메뉴와 화면 구성을 단순화해 법령정보 검색 편의 높여

kgn25 기자

2026-11-13 16:04:38




“누구나 쉽고 가깝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 (법제처 제공)



[KGN25]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오는 11월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제처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이다.

하지만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가 작아지는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복잡했던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삭제해 이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으며 스크린리더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화면의 색상 대비를 높여 노인, 시각장애인 등도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접속기기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법령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약 없이 손쉽게 활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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