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하는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포럼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AI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은 살리되,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AI 생태계에 관한 일련의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시장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는 제반 산업의 생산방식과 기업의 경쟁전략, 나아가 기존 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AI 산업의 경쟁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 내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포럼은 제1부 주제 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AI 생태계 내에서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경쟁 문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제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학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오늘 공동 정책포럼에서 이루어진 심도있는 논의를 참고해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