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경상북도는 11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예산심사 본격화에 맞춰 중앙당 지도부와 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는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 시키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신공항 이전지 주민 피해 더 이상 방치 못해, 우선 보상과 특별법 개정 건의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은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 지자체 선투자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미래 투자를 잠식할 우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 전기요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건의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기관들을 경북으로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도로·철도, AI 대전환, 국비 증액 요청 2027년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산불 피해극복, 식품한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사업으로 제시하고 국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사업과,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의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