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하동군이 복잡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민간 건축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이후 21개월 동안 모두 91회에 걸쳐 1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무료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운영된다.

하동군에서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 해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군은 옥상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 등을 일정 요건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0일 추가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현지 여건상 인접 대지나 도로 보행 공간 등에 피해가 없고 빗물이 안전하게 배수되는 경우 빗물받이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빗물받이 설치의 취지는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군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용도 변경 신고 대상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허가 대상까지 확대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던 규제를 개선했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어닝과 테라스형 차양시설 등은 이용 실태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가설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임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3㎡ 이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10㎡ 이하의 화장실’등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신속히 정비했다.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을 줄이고 행정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 매매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군민에게 해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위반 건축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지목과 성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도로 통행 지장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엄격히 심사한다.

정리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 기조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 용도, 토지 조건, 이행강제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한 뒤 군의 공식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