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거창군은‘산림재난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산불 관련 벌칙과 과태료가 강화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1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50만원과 20만원에서 각각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불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거창군은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수막, 마을방송, 이장회보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강화된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과 화기 취급을 삼가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