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는 대구광역시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에 대해,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은 교육·소방·재해가 더해져 8개 분야를 한 번에 심의받는다.

협회는 위원회를 하나씩 통과하느라 1년 반에서 2년씩 묶여 있던 인허가가 반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기간과 금융비용 부담을 함께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심의 특례를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은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뒤에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어 일정이 3년 가까이 늘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안으로 당겨져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허가 속도를 높인 이번 조치가 공급 공백을 줄이고 분양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합심의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계획을 확인하고 참여 확대를 권고하기로 한 방침과, 전국 최대 수준인 정비사업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권장 등은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사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은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이자는 그대로 쌓이고 결국 그 몫은 분양가에 얹힌다”며 “이번 통합심의 확대는 멈춰 있던 지역 주택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견실시공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