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발급한 사실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징계와 내부통제 강화, 분석센터 운영 재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잘못된 시험·검사성적서 101건 발급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식품분석센터에서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금속성 이물 검사 계산식 오류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 101건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판정했다.

이 사안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센터 책임자와 진흥원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확정됐다.

지정취소 이후 식품분석센터는 식품업체의 법정 의무검사에 해당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참고용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분석수수료 수입은 2024년 대비 약 21%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2024년 대비 5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과 업체도 관외 검사기관을 이용하면서 검체 운송과 검사기간 증가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분석센터 기능 재편과 재지정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 마련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계산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2023년 내부점검에서 오류 일부를 확인하고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정취소 이후에도 인력 재배치와 장비 활용, 업무량 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군은 계산식 검증, 내부점검, 성적서 승인 절차를 전면 개선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분석센터의 기능 재편과 인력·장비 활용,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추진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식이섬유 검사 61건 수분보정 누락 및 의뢰업체 안내 미흡 또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한 식이섬유 함량검사 61건에서 건조시료의 분석값을 완제품 기준으로 환산하는 수분보정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으며 한 제품은 당초 100g당 23.8g으로 발급된 결과가 수분보정 후 11.4g으로 재산출됐다.

분석센터는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계기관의 회신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으며 기존 검사결과가 제품 표시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해당 의뢰업체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검사 오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준과 제품 표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추가로 질의·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결과의 영향범위와 해당 업체의 제품 표시·유통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관련자 징계의결 요구 및 후속조치 점검 군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시험·검사 오류와 기관 운영·관리상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체 점검 결과로는 시정 3건과 통보 2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군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녹차가공공장 운영 개선도 병행 녹차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가격과 원료 수급 상황을 신속히 수매가격에 반영하는 절차와 수매량·생산량·판매량·손익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2023년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확정판결 이후 내부 인사조치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수매 의사결정과 시험·검사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식품분석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