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N25]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5일 도청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4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접수 1차 실무심사 후보작 검증 2차 선정평가 최우수상에는 ‘농촌진흥청 고시 내 토양미생물제제 규격 개정’ 이 선정됐다.

현행 비료 공정규격상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특정 미생물만 토양미생물제제로 등록·판매할 수 있어 신규 유용 미생물의 제품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고위험병원체 등 제한 대상을 제외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규격을 개방형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은 ‘국유림 임산물 재배지의 비정착 이동식 작업안전설비 설치 허용 제안서’ 가 받았다.

국유림 내 임산물 재배 사용허가지에는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가 포괄적으로 제한돼 작업자를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정착 이동식 작업안전설비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려상에는 ‘피해 관련 모텔 호텔 안전 시설 규정’과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의 주용도 개념 명확화’ 가 선정됐다.

‘피해 관련 모텔 호텔 안전 시설 규정’은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창문 높이와 추락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객실 창문 하단을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이에 미달하면 추락방지 난간과 안전바, 개폐 제한장치 등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제안했다.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의 주용도 개념 명확화’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농어촌민박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란과 행정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다.

농어촌민박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요건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민생과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수상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