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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신뢰받는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내용을 소개한다.
워킹그룹 등에서 제시된 국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관련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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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KGN25]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 → 마을단위 → 취약계층’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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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KGN25] 소방청은 27일 신임 소방공무원이 첫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방식과 최신 재난 대응 사례·기술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교재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승진시험 교재로 병행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개편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화재·구조·구급·소방실무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 교재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직무 역량 반영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중복 교과목 통합·재편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소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영상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MZ 세대의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원칙으로 개발된다.
특히 단순 요약형 교재가 아니라 신기술과 실제 현장 사례, 직무 역량을 짧은 학습 모듈로 재구성해, 신임자가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기르고 현장 안전성은 물론 소방공무원 자신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 집필에는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56명이 참여한다.
지난 8월 26~2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편찬 방향과 집필 일정이 확정됐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중간 검토회의와 11월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교재는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배포되어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특성과 직무 특성, 최신 기술을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교재로 재난 대응에 가장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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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앱에서 한눈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앱에서 한눈에
[KGN25]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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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KGN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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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실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실시
[KGN25]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해 WHO와 협력해 처음 시작된 글로벌 실습과정의 2년 차로 기존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대륙별로 진행했던 실습 교육이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실습 교육에는 30개국 164명이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와 WHO 간 선발위원회를 거쳐 20개국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공·사기업 및 연구소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로 자국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인력들이다.
교육 과정은 △백신 개발 품질 고도화, △공정 관리, △의약품 품질 시스템, △무균 공정, △데이터 무결성, △생물안전 등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주기를 포괄하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중·저소득국 인력이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등을 우리나라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산업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본국 복귀 후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올해 실습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운영하며 국제백신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GMP 인증 시설에서 핵심 실습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총 4개의 글로벌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생산공정, △항체의약품 생산공정, △바이오의약품 GMP 실습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특히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교육생들이 자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습 교육은 WHO와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과정으로 실제 GMP 시설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참가국의 백신 자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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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 대표 K-굿즈 관광기념품 25점 선정
한국관광공사, 한국 대표 K-굿즈 관광기념품 25점 선정
[KGN25] 한국관광공사는 27일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한 올해 공모전에서는 ‘조선왕실 와인마개’ 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이 앉은 모습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외국인 심사단의 호평을 받아 2025년에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로컬특화 부문에서 경주의 전통주 제조법을 바탕으로 만든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 와 일반 부문에서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이 선정됐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표현한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 다수 선정돼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좋아졌다.
최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과 함께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제품 △‘화협옹주 연지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춰 관광기념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위원단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대통령상 1,000만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원 등 수상작별 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기관인 현대백화점에서는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판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케데헌의 인기와 함께 K-굿즈 열풍을 만들고 있는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 모두 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제품인 만큼 올해 수상작들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후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판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K-굿즈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
공모전 및 박람회의 세부 내용은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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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워크숍 개최
[KGN25]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강릉시, 울산광역시, 파주시와 함께 지난 26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선정도시 성과공유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1호 도시인 강릉시의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지난 3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이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정 권역 내 관광제반 요소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 2025년 파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공사와 함께 관광시설, 콘텐츠, 관광서비스, 식음·숙박시설 등에 접근성을 높였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지역의 관광자원을 무장애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강릉시는 버스 안에서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장애 설화투어 △무장애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배리어프리 비치(Barrier Free Beach) △무장애 바리스타 대회 등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무장애 관광 사업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를 활용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활용한 무장애 콘텐츠 사례 등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파주시는 DMZ 평화관광을 무장애 콘텐츠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공사 문지영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이 그 도시에 그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를 위해 인적교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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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참다랑어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GN25]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8월 27일 오후 2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 내장 분리, 저온 유지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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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GN25]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약, 발굴된 재난이 고위험 요소로 식별되는 경우,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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