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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백두대간트레일 아침가리길’ 소개
[KGN25]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두대간트레일 대표 탐방 구간인 ‘아침가리길’을 깊은 산림과 계곡이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청정 숲길로 소개한다고 밝혔다.아침가리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는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계곡, 다양한 산림생태자원을 만날 수 있다.특히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걸으며 백두대간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아침가리’라는 이름에는 깊은 산속 지형과 지역의 생활문화가 담겨있다.산세가 깊고 험해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친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적게 닿은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여름철 아침가리길의 가장 큰 매력은 숲과 계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짙은 녹음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이어지고 탐방 과정에서 계곡을 직접 건너며 자연을 즐길 수 있다.바위와 숲이 어우러진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물소리와 숲의 향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다만 여름철 계곡은 강우에 따라 수위와 유속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발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집중호우나 많은 비가 예보된 경우 탐방을 자제하고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한다.백두대간트레일 6구간은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탐방을 원하는 이용객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아침가리길은 원시림과 계곡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산림생태 자산”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숲나들e’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을 안심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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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풍 ‘사우델’ 사이판 접근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KGN25] 외교부는 8.21.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출장소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 중인 제18호 태풍 ‘사우델’ 관련 현지 우리 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조 기획관은 사이판이 이번 주말 동안 사우델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예보를 감안해 사우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는 영사를 사이판으로 이미 급파했고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는 등 사전 대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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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협의회 8월 정기회의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협의회 8월 정기회의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KGN25]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21일 의회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6년 8월 화성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박진섭·오문섭·신동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근엽 화성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2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함께했다.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공간과 기능,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행정 안내사항을 공유하고 △2026년 주민자치리더 선진지 견학 △소통위원회 안건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변화와 화성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자생특화축제 및 주민자치소통 한마당 등 주요 사업을 살펴봤다.이계철 의장은 “저 역시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며 마을의 작은 문제 하나가 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감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민과 행정을 잇는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목소리를 모으는 가장 가까운 창구라면 화성특례시의회는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연결고리”며 “31명의 의원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주민자치가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29개 읍면동의 다양한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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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장,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최종보고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KGN25]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21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보고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의 수립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김기현·신미정·위영란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민대표, 복지기준선 추진단 분과별 위원장,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35명 내외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복지기준선 수립 결과 발표와 홍보영상 상영, 백서 전달식, 분과별 문구를 담은 피켓 행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은 추진단의 분과별 논의와 시민공론장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돌봄과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누구도 인간다운 삶의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았다.이계철 의장은 “복지기준선은 시민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는 선이 아니라 나이와 장애 여부, 사는 지역과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받쳐주는 화성공동체의 약속”이라며 “오늘은 기준선 수립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와 연계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복지 격차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31명의 의원과 함께 필요한 조례와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겨 복지기준선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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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소방청
[KGN25]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 및 증설 시 직면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대형 사업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초대형 사업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소방청은 수도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기반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소방청은 이에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청정실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나아가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청정실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 대신,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도 새롭게 허용하기로 했다.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디비하이텍, 에스케이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참여]’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현장의 규제 준수, 집행 과정에서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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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방 탈출로 탄소중립 실천하자
‘유미의 세포들’ 반짝 체험관 포스터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대 스타스퀘어에서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반짝 체험관 ‘구해줘 탄소0향력 세포마을’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브랜드 ‘탄소 0향력’도 공개한다.이번 반짝 체험관은 ‘탄소중립’ 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방문객은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들과 함께 방 탈출형 임무를 직접 해결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된다. 대표 체험프로그램도 캐릭터 세계관을 그대로 살려 구성했다. 유미의 앞바다에 있는 ‘블루카본 낚시터’에서 바다 쓰레기를 낚아 바다를 보호하고 ‘세포감옥’에서는 패션 세포의 탄소 과소비 사건을 해결하고 패션 세포를 석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으며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상품은 물론 다양한 기념품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특히 문체부는 ‘탄소중립’ 이라는 정책 의제를 청년층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홍보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방 탈출이라는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대신 직접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체득하도록 했고 젊은 세대의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 상권에 반짝 체험관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친숙한 캐릭터 ‘유미의 세포들’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췄다.아울러 문체부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탄소중립 정책 브랜드 ‘탄소0향력’을 만들었다. 향후 기후대응위와 관계 부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이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응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이번 반짝 체험관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경험하며 즐길 수 있게 하는 정책홍보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청년들이 방 탈출 임무 등을 해결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경험하고 그 ‘영향력’ 이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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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2개월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KGN25]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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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8.15.~18.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해 8월 21일 오전 9시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즉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지원본부는 사유·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활동에 집중한다.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이재민 지원 등 피해 주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범정부 지원에 총력을 다하되, 복구과정에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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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1차관, 거제시 침수 피해현장 점검,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KGN2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1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주요 피해 현장과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에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8.1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강우가 집중된 8월 17일에는 6시간 동안 509.9mm, 1시간 동안 124.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현천 등 11개 하천 27곳에서 범람과 제방 유실, 호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되어 일시적으로 하수처리가 중단됐고 수도관 파손 및 가압장 침수 등 상하수도 시설 피해, 수목 넘어짐, 산사태로 인한 송·배전시설 파손으로 단수 및 단전 피해가 발생했다. 금한승 제1차관은 이날 고현천, 둔덕천 홍수피해 하천을 찾아 하천 범람 및 제방·호안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거제시로부터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는다. 아울러 추가 강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 복구도 빠르고 빈틈없이 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11곳 4,541호에 발생한 정전 피해상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상황을 통합관제하는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을 통해 수해 발생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전 발생 예상지점을 한국전력공사에 미리 알려 주민 신고 전 조속히 조치해, 일시 정전 발생 2일 이내에 모든 복구를 마쳤다. 금한승 제1차관은 이날 오후에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시설은 8월 17일 침수로 인해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유입 하수는 임시로 1차 침전 등 조치 후 방류할 예정이며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미생물 안정화 등을 통해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한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일원의 단수 현장을 방문해 상수도관 파손 및 복구 현황도 살펴본다. 이번 호우로 도로 유실에 따른 수도관 파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용수 공급이 중단됐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차와 병입수 등을 지원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고 현재 원활히 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하천과 상하수도 및 전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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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 (서울특별시 제공)
[KGN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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