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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 퇴원 후 정신질환 경험
질병관리청 제공
[KGN2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이 퇴원 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재혈관술, 심부전 입원 등 심혈관 사건과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심인성 쇼크 환자의 진단·치료·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7개 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심인성 쇼크 환자의 △예후예측 및 관리지표 발굴,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치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심인성 쇼크는 병원 내 사망률이 약 40~5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치료 후 생존하더라도 심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최근에는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일부로도 보고되고 있다.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심인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인 환자 11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약 10%인 11,166명이 퇴원 후 새롭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새롭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 및 심혈관 사건 위험이 8% 높았다.특히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진단 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비치료군에 비해 주요 심혈관질환은 44%, 전체 사망 위험은 4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심인성 쇼크 생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장기 임상 예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이며, 적절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통해 조절가능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연구진은 “심인성 쇼크 생존자는 극심한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고위험군임에도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퇴원 이후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 등 ‘마음의 회복’을 함께 관리하는 의료체계 정착과 중환자 생존자 관리 정책과 진료 지침에 정신건강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보건연구원 임현정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는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심혈관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심인성 쇼크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자료를 통해 심인성 쇼크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근거 창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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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2026학년도 대입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2026학년도 대입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4개 권역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 대입의 이해 및 진학 방향 설계’를 주제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동일한 내용을 북부 동부 남부 서부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운영한다.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동부권 370명, 서부권 250명 등 높은 신청률을 기록해 자녀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부모와 수험생도 당일 좌석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입 설명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매년 3월 개최돼 공신력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과 수도권 대학 진학 전략 등 주요 대입 정보를 비롯해 경북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 대비 전략이 함께 안내된다.11일 북부권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수능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쌓은 배움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길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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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감사교육원 맞춤형 감사교육 실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 청렴 담당 공무원과 감사인력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감사교육원 맞춤형 감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사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해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은 감사교육원 교수진이 직접 출강하는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됐으며 총 오후 1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및 지출 감사사례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감사 저항 극복 방법 공공감사법의 이해 정부 회계제도 및 회계검사 접근방법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과정은 감사의 기획부터 처분까지 감사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감사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임종식 교육감은 “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관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예방적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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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상반기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도내 유 초등 교육전문직원 19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 시대의 설계자, 교육전문직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교육, 지역 특화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교육 표준을 지향하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2026년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비롯해 각 과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며 경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함께 살펴봤다.또한 교육전문직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의 시간을 통해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교육전문직원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임종식 교육감은 “유 초등 교육전문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정책 이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3월 12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1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오후 1시 30분 경산시에 있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시설분야 전달연수’에 참석한다.오후 5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 CBS에서 CBS 라디오 ‘교육감 인터뷰’에 출연한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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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KGN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9곳을 선정, 발표했다.2019년부터 시작된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은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관광지는 강경근대역사거리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만휴정 해양생태과학관 실레마을 온달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다이노키즈월드 제주별빛누리공원이며 산이정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지원 대상지로 포함돼 총 9곳이 확정됐다.공사는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가는 달'등 핵심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산이정원 실레마을 3곳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대상지는 관광지 고유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공사 국내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초광역 관광 연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했다.김석 국민관광실장은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다"라며 "선정된 관광지들이 초광역 단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지사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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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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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KGN25]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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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KGN25]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30여 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 체질 혁신을 다짐했다.인사혁신처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열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 6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정부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공공기관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인사처는 △인재 발굴‧추천 전문가 교육 참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중앙-공공기관 간 교류‧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인사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이어 채용, 근무방식, 조직 문화 등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직 내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따라 자체 경력개발제도를 마련하고, 직무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경력경로를 제공하고 전문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농어촌공사는 면접 탈락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강점과 약점을 포함한 맞춤형 평가 의견을 제공해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채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장애인과 지역인재 고용 확대, 청년의 응시요건 완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포용적 성장에 부응하는 채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한전은 육아기 자녀 양육 직원을 위해 혼합형 근무 및 집약 근무를 도입하고,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원격근무 업무공간를 설치·운영해 자녀 양육 직원의 고충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 처리 절차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의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도 공직문화 혁신에 적극 나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협의기구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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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KGN2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 ▴지역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먼저, 윤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이어,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을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하여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올해 일본 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윤 장관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을 역임하여 한·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와무라 다케오 前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의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수교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의 공로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 장관은 다케다 료타 신임 일-한의원연맹단 회장, 아이사와 이치로 現 일-한의원연맹단 부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現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 등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및 의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난안전교육 시설과 고향납세제도 우수사례 현장도 방문한다.먼저,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활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방재거점 역할을 하는 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하여 72시간 생존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안전체험교육 현황을 살펴본다.이어서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를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한·일 미술전을 살펴보고, 향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윤 장관은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동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올해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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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KGN25]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의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실정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해 연 4회 운영한다.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실제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하여 돕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또한,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재산담당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신설하여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1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