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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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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모범사업 6건 선정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지난해 수행된 291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60개, 보통 185개, 미흡 46개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뛰어난 4개 사업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2개 사업을 ‘모범사업’ 으로 선정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단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물론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을 통해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신종·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기상레이더운영 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한 결과, 예산 절감과 함께 부품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는 전 부처에 널리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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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일자리, 이제 알바몬에서 찾는다
「농업 일자리 플랫폼」 포스터
[KGN25]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부터 국내 1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바몬 활용 배경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25.11.2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그간 알바몬은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함으로써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은퇴자·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농가는 알바몬을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동 플랫폼에 구인정보를 등록하려는 농가는 관내 또는 인근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플랫폼에서 활용할 코드를 제공받은 후 구인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도시민 등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지역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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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개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3번째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를 4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식약처가’ 25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되는 품목으로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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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공도서관 건립 4개 사업 모두 ‘적정’ 판정
경북교육청, 공공도서관 건립 4개 사업 모두 ‘적정’ 판정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도내 4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모두 ‘적정’판정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공공도서관 신축 또는 이전 건립 사업은 ‘도서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해야만 시설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번 2026년 상반기 사전평가에는 전국에서 총 12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경북교육청 소속 사업이 4개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특히 신청한 4개 사업이 모두 ‘적정’판정을 받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분야에서 높은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이번에 사전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김천도서관 건립 △봉화도서관 이전 건립 △울진 어린이복합센터 도서관 △울릉 다이음터 학교시설 도서관 등 4개 사업이다.김천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는 김천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이며 봉화도서관은 노후 시설을 이전 신축해 지역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두 도서관은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울진 어린이복합센터 도서관과 울릉 다이음터 도서관은 지자체 및 학교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으로 추진된다.학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교육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용희 행복교육지원과장은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문화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사전평가 통과를 계기로 도서관을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배움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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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돌봄 정책 연구동아리 ‘늘온’ 운영
경북교육청, 초등돌봄 정책 연구동아리 ‘늘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돌봄 교육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동아리 ‘늘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늘온’은 ‘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도내 늘봄지원실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초등돌봄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연구동아리는 1년간 운영되며 도내 늘봄지원실장들로 구성된 14개 팀이 참여한다.각 팀은 10명 내외로 구성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팀당 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각 동아리는 △초등돌봄 교육 정책 연구 및 현장 적용 △경북형 초등돌봄 교육 모델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학교 밖 지역 연계 돌봄 활성화 △안전대책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또한 매월 1~2회 정기 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를 점검하며 워크숍과 컨설팅, 연수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할 예정이다.연구 결과는 경북교육청 늘봄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현장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이용희 행복교육지원과장은 “늘온 연구동아리는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초등돌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형 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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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시설 현장 지원체계 본격 가동
경북교육청, 학교시설 현장 지원체계 본격 가동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학교시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시설행정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시설행정지원’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3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시설전담지원관제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사람 중심의 현장 지원과 시스템 기반의 사용자 지원을 함께 추진해 학교가 필요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학교시설전담지원관제는 학교와 기술직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시설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다.기존에도 교육지원청이 설계도서 검토와 집행을 지원해 왔으나, 학교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아울러 경북교육청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시설 현황 사용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학교나 기관에서 시설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보망 내 ‘시설행정지원’메뉴를 통해 요청하면, 시스템 담당자가 접수 검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시설 관련 문의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전담지원관을 통한 맞춤형 현장 지원과 통합정보망 기반의 사용자 지원이 병행됨에 따라 시설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이번 조치는 학교의 시설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이형주 시설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연결하는 것이 따뜻한 경북교육의 출발점”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는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람 중심의 현장 지원과 시스템 기반 행정 지원을 균형 있게 강화해 학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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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고하면 도로가 바뀐다 …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모집 포스터
[KGN25]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를 통한 도로 안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5월 4일부터 모집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가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해 도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19년 도입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한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참여단 운영 이후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2025년한 해 동안 척척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총 65,761건이며 이 중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41,835건으로 약 64%를 차지했다.이는 국민참여단이 도로 안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참여가 위험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도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신청자의 참여도 및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한 관심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26.5.4부터 5.21까지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내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개선에 기여해왔다”며“올해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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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KGN25]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광주광역시 및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지역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플러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기업이 협력사의 휴가비 분담금을 대납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개 기업의 1만여 개 협력사를 지원해 약 6만명이 참여했다.그간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 지역 주도형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가 탄생한다.광주 지역 제조업 기업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달리 광주광역시가 근로자 분담금 전액과 기업 분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한다.근로자 부담 없이 휴가비 적립이 가능해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상공회의소 전은영 본부장은 “지자체와 지역 경제단체가 협력해 근로자 복지를 강화한 첫 시도로 제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고 전했다.공사 김석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다른 지역까지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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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성분 분석 정보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국가 추경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당부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발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추경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적기 편성을 당부했다.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강조와 함께 민선 8-9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특히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축제가 연기·취소되어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한다”며“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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