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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콘텐츠 85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 검거
현장 단속
[KGN2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침해 대응과 과학수사 역량의 동반상승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 2천만원에 달하며 해당 수익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수년간 대량게시자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문체부는 2008년에 대량게시자 6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최대 453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량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 대해 과거와 달리 단순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수익 역시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나아가 문체부는 이러한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법률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량게시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이다.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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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여행, 숙박 할인권 받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나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포스터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 112억을 투입, 여름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이번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개 기초 지방정부 내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연박상품은 14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14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체류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숙박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려면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솔직하고 유쾌함이 넘치는 유튜브 채널 ‘할명수’ 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높이고 버스정류장 모니터와 영상 전자게시판, 정부 기관 엘리베이터 등 정부 매체 1만 개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여름 숙박세일 페스타’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여행비 부담은 덜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은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올여름 많은 국민들이 숙박 할인권을 활용해 지역에 하루 더 머물고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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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6일 전국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응 태세 점검
국민행동요령
[KGN25]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제주도,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해안, 지리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회의는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연휴 기간 각 기관의 호우 대응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긴급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이번 호우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만큼 방치된 도로 표지판, 옥외광고물 등 대로변에 설치된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철거하거나 보수한다.빗물받이, 우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은 토사나 쓰레기로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고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은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저지대 주거지역은 차수벽,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한다.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은 비가 지속될 경우 수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인 통제를,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지반이 약한 곳은 사전 예찰과 응급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5월은 각종 지역행사, 영농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집중호우 시 하천변, 농수로 공사장 주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강수로 지반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황임을 고려해 경남 산청 등 산불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운영,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선행강수에 이어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번 호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사태·하천변·지하공간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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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KGN25]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자전거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원을 투입해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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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알리는 ‘온라인 신속알림’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신속알림’은 그간 우편 위주로 진행되던 검사결과 통보를 온라인 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작해 운영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쳤고 이번에 전국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올해 7월 이후에는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영업자는 이번 검사 결과 신속 알림을 통해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작업장과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출고·유통 차단, 신속한 회수 조치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동 검사 결과 신속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에도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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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휴대축산물 구제역 유전자 검출로 국경검역 강화조치
농림축산식품부
[KGN2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즉각 전량 폐기 및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특히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 1형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선제적으로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하고 외교부 협조로 중국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중국산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불합격 휴대축산물도 중국 노선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로 적발한 사례이다.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불합격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되고 주변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 1형이 보고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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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2026년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10명 메달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린 2026년 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10명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27개국 208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무연, 박준현, 손채민, 오주하, 이권헌, 이승준, 정민권, 한준우 학생이 금메달을, 이동건 학생이 은메달을, 송민규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특히 올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 중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대표학생은 전원 금메달을 수상해 대회 출전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또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전국대회를 통해 선발된 대표학생 중에서도은·동메달 수상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 및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는 이론 시험과 실험 시험 각각 5시간씩 진행됐으며 시험문제는 이론 3문제, 실험 2문제가 출제됐다. 이론 시험은 △저울의 원리, △X선 회절, △자기 공명 현상 문제가, 실험 시험은 △물시계, △미지 저항 추정 문제가 출제되어 물리학에 관한 지식과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신용일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바쁜 학업 중에도 꾸준히 노력해 국위를 선양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물리에 대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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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바다 위 조난음성, AI가 듣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KGN25] 앞으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와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묻힌 긴급 구조 요청을 인공지능이 찾아내어 기존 인력 중심 체계를 넘어 인명 구조의 ‘인명 구조 적기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경찰청은 ‘AI 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연구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잡음과 신호 미약 등 해양 통신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기존 인력 중심의 해상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추진된다.바다에서 긴급신고는 육상과 달리 일반 전화뿐 아니라 무선 조난교신과 V-Pass 등 디지털조난신호까지 동시에 접수가 된다. 특히 파도와 엔진 소음 등으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상황요원이 수많은 무선 교신을 직접 청취하며 긴급 상황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살려달라”, “침수 중”, “기관 고장” 등 음성 조난을 우선 식별해 알려주는 방식이다.이에 새롭게 개발되는 해양 특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 무선 채널의 음성을 분석해 조난신호 자동식별 △ 조난 음성 신호 실시간 문자 변환 표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STT :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또한, 디지털 조난신호의 발생 위치와 과거 신호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오발신 가능성을 판별함으로써, 오인 출동으로 인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해양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한 뒤 2029년 전국 해경 상황실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개발은 점차 복잡해지는 해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상황실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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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보호구 먼저
안전 캠페인 포스터
[KGN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연구원 국가 연구 안전관리 본부와 함께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운동은 ‘실험 전, 보호구 먼저’를 주제로 연구 활동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통해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29일 정부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운동을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운동은‘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의 주요 방향인 △사전 예방 체계 강화, △고위험 연구실·미숙련 학생 연구자 중심 지원과 연계해, 실험 전 안전 수칙 준수와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연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부생·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연구실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운동은 전국 약 4,600개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실 안전법’ 적용 기관과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오프라인 행사로는 고위험 연구실이 많거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대학을 직접 찾아가 이공계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안전 실천 영상 시청 △O/X 안전 퀴즈 △개인보호구 착용 체험 △연구 안전 기념품 배포 등 연구 활동 종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국가연구 안전 정보시스템’과 연구 안전 모바일 앱 ‘Lab SAFE’,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운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 잇기와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 스티커 부착 ‘인증 도전’, ‘안전 퀴즈 도전’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보안경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정부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등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과 과학 기술 인재 보호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아울러 안전한 연구 환경은 무엇보다 연구 활동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 문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들이 실험 전 보호구 착용과 기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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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 줄이고 관광·공공서비스 더 가까이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UAM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중점 발굴하고 기체·운항·통신·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 지역 수요 적합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특히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5-26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