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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인공지능 연구소 ‘GBE-AI Lab’ 시즌2 출범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웅비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 연구소 시즌2 출범 및 연구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연구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GBE-AI Lab 연구원과 업무 관련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즌2 출범 비전 공유를 시작으로 연구원 위촉, 공식 캐릭터 ‘알지’ 공개, 공동 선언문 낭독, 대표 연구원 발표, ‘100일 액션’발표 등이 진행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시즌2 출범을 통해 기존의 앱 개발 중심 운영에서 나아가 현장 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연구소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학교 현장의 실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교육공동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행사에서는 GBE-AI Lab 공식 캐릭터 ‘알지’도 처음 공개됐다.알지는 연구소의 상징 체계를 보여 주는 공식 캐릭터로 앞으로 연구소 홍보와 콘텐츠 제작, 성과 확산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위촉된 연구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경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어 대표 연구원 발표와 ‘100일 액션’발표를 통해 시즌2 출범 이후 추진할 연구 방향과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에는 늘 질문이 있고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AI는 큰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지만,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즌1이 경북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면, 시즌2는 현장과 함께 답을 만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 GBE-AI Lab 시즌2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AI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연구 문화를 조성해 미래 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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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 관리 체계 강화
경북교육청,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 관리 체계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선 계획은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경북교육청은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등 감독부서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금 지급부서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을 ‘집중 관리 현장’ 으로 지정해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또한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 실태 확인 방식을 도입해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아울러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을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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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206호 미디어 회의실에서 도내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앎과 삶을 연결하는 마을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또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1대1 대응투자 방식으로 4년간 협력해 운영하는 지역 기반 교육 협력 모델이다.이번 협의회는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구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는 2026년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구별 운영 계획 및 핵심 추진 과제 공유 우수 사례 발표 지구 간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특히 도내 14개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별 특색프로그램과 운영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또한 도 단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만족도 조사 제고 방안과 마을 교사 양성 연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고령 성주 미래교육지구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이 진행됐다.기존 운영 지구의 우수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 지구가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구 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담당자는 “이번 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구 간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미래 교육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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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6개 권역 독도전시체험관 홍보영상 제작․배포
경북교육청, 6개 권역 독도전시체험관 홍보영상 제작․배포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도내 권역별 독도전시체험관의 교육적 가치와 운영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의 체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6개 권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독도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시 체험 해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권역별 운영 기관은 안동 경북교육청연구원 포항 경북교육청문화원 경산 경북교육청정보센터 구미 경북교육청구미도서관 영덕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문경 점촌초등학교 등 6개 기관이다.경북교육청은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내 학교의 독도 교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경북 6개 권역 독도전시체험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2~3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됐다.영상에는 각 체험관의 공간 특성과 대표 콘텐츠, 주요 전시 체험 동선 등을 담아 체험관별 특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핵심 장면 중심의 빠른 전개와 가독성 높은 자막을 활용해 독도전시체험관의 교육 콘텐츠와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구성했으며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독도전시체험관의 교육 성과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홍보영상은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와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 TV’, 사이버독도학교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 활용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교육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관에 관한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독도전시체험관 방문형 체험 교육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권역별 독도전시체험관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 중심으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온라인 홍보를 통해 체험관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독도 교육이 학교 현장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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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유보통합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제7대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육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춘 신임 임원진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 유보통합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제7대 경상북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2026년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 영유아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영유아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교육 혁신이라는 데 공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교육청은 올해 본격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교육 자원의 접근성 확대, 현장 교사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각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양측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수요 데이터를 공유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경북교육청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민간어린이집 현장의 경험과 교육청의 정책 역량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보통합은 비로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유아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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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 전문팀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KGN25]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경북도청과 안동시 보건소,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경북권질병대응센터, 학교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전문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따른 정보 공유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전문팀은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 감염병 대응과 예방 세부 대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며 현장 중심의 감염병 예방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4월 8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2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11시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상반기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다.오후 1시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열리는 ‘중등 교장자격연수’에서 특강한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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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 (조달청 제공)
[KGN25]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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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KGN25]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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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관세청
[KGN25]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했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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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KGN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