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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국회 제공)
[KGN25]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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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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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국회 제공)
[KGN25]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만나 본격 궤도에 올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수도 완성’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만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박수현 후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7월 7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수현 후보는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해왔다.‘대통령 제2집무실’ 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 한 것도 박수현 후보의 제안과 추진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5일 박수현 후보는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을 공식화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와대 브리핑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구상과 실행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의지로 구체화되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29년 8월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한 부지 조성 공사는 바로 오늘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박수현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과 국정과제를 손수 기획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충청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자 5극 3특 성장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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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GN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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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 제공)
[KGN25]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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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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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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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KGN2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비후보들도 동서부 의대 캠퍼스 및 병원 건립, 정원 배정, 통합지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학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해 하나의 모델로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여기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 해법 찾겠다”고 답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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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KGN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급여 제공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대폭 개선했다.△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 자동 지급,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간주,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 강화했다.소병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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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국회 제공)
[KGN25]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 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지혜 의원 역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라는이 토론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현수막과 홍보물이 여전히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되,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의원은 “얼마 전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를 했으며 선거 쓰레기 줄이는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채현일 의원도 “쓰레기 정책 전문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한 토론회라 더욱 뜻깊고 입법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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